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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기술·문화·비판 &#187; 네트워크전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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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77 해킹 사태에 대한 단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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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9 Jul 2009 12:29:31 +0000</pubDate>
		<dc:creator>해ㅋ</dc:creator>
				<category><![CDATA[네트워크문화비판]]></category>
		<category><![CDATA[세상의 모든 해킹]]></category>
		<category><![CDATA[감시]]></category>
		<category><![CDATA[기술운동]]></category>
		<category><![CDATA[네트워크전쟁]]></category>
		<category><![CDATA[사이버 망명]]></category>
		<category><![CDATA[해킹문화]]></category>
		<category><![CDATA[해킹행동주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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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으레 북한이 배후에 있다고 국정원이 근거없이 소설을 쓰는 판이니, 나도 일단 예비적인 차원의 주장을 생각나는 대로 해보자.
정부기관, 보안업체, 지배 미디어의 명명

해킹, 해킹 대란, 사이버테러, 조직적인 해킹 범죄, 사이버공격, 사이버전쟁, 네트워크전쟁(넷전쟁), &#8230;
온갖 공포를 조장하고 범죄시하는 수사들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은 열심히 보안업체들의 &#8216;무료 백신&#8217;을 사용해야 하고, 철저한 대책을 위해 국가(담당 기관)의 (역할) 강화를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으레 북한이 배후에 있다고 국정원이 근거없이 소설을 쓰는 판이니, 나도 일단 예비적인 차원의 주장을 생각나는 대로 해보자.<br />
정부기관, 보안업체, 지배 미디어의 명명</p>
<ul>
<li>해킹, 해킹 대란, 사이버테러, 조직적인 해킹 범죄, 사이버공격, 사이버전쟁, 네트워크전쟁(넷전쟁), &#8230;</li>
<li>온갖 공포를 조장하고 범죄시하는 수사들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은 열심히 보안업체들의 &#8216;무료 백신&#8217;을 사용해야 하고, 철저한 대책을 위해 국가(담당 기관)의 (역할)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li>
</ul>
<p>777 해킹 사태의 효과</p>
<ul>
<li>국가(방통위-한국정보보호진흥원, 국정원, 국방부 등)에 단기적으로는 손상을 입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보안을 매개로 한 감시와 인터넷 종획의 근거로 작용할 것 같다.</li>
<li>시장(안철수연구소, 이스트소프트 등의 보안업체와 상업주의 해커공동체)은 곧바로 활황을 맞고 있다(이 사태에 대한 미디어 뉴스의 한 켠에 그들의 주가 상승 소식이 빠짐없다).</li>
</ul>
<p>사이버망명과 사이버감시</p>
<ul>
<li>2008년 촛불시위와 이에 대한 정치권력의 탄압에 의해 이루어진 &#8216;사이버망명&#8217;이 풀뿌리의 자율적 네트워크 대중운동으로 펼쳐졌다면, 이번 777 해킹 사태 &#8211; 네트워크전쟁 담론은 다시 국가주의적 사이버 감시와 보안을 불러들이며 네트워크 대중운동을 옥죄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li>
</ul>
<p>보안의 두 가지</p>
<ul>
<li>보안(security)은 다른 네트워크 문화기술 유형들과 마찬가지로 중앙집중적 통제 방식이 있고 탈중심적 분산 방식이 있을 것인데, 777 해킹 사태와 같은 일은 보안을 비롯한 네트워크 문화를 중앙 통제 방식으로 이끄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li>
</ul>
<p>대응: 국가와 시장에 독립한 형태</p>
<ul>
<li>하나는 해커 행동주의 집단들이 (개별화되어 있다면) 집단화되고 표면화되어야 한다. 해킹, 해커, 네트워크전쟁 등의 지배 담론이 자율적인 네트워크 기술 활용과 네트워크된 정치적 의사표현 공간/도구를 잠식하는 것에 저항하는 기술운동 집단의 조직화와 그 조직된 활동이 필요하다. 탈중심적 분산 보안, 반-감시 및 역감시, 네트워크 행동 개발 등.</li>
</ul>
<ul>
<li>또 하나는, 911 이후 본격화된 사회운동을 테러로 포함시키는 지배 논리는 네트워크 저항운동을 네트워크전쟁 상의 적으로 규정되는 일들이 빈번해지고(동시에 일부는 미화하며 수용) 이를 법 제도화하려는 시도들(국정원의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에 대응하는 해커 행동주의 집단 + 사회운동 + 법률가 + 연구자 등이 결집한 시민사회단체가 필요하다. 1990년대 초 미국에서 벌어진 대대적인 해커 검거 사태 직후 만들어진 전자개척재단 사례가 있다. 진보넷이 일정하게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해커 행동주의에 대한 활동 구도가 없는 듯 하다.</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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