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전파운동 공부거리
전파 – 주파수는 점점 독점 형태의 사유물이 되고 있고, 동시에 인권의 문제가 되고 있다. 운동을 위한 공부거리를 체계없이 일단 정리해봤다.
운동의 명명
이 운동을 뭐라 부르지?
- 개방전파, 자유전파, 주파수공유운동, 주파수탈환, 주파수에 대한 인민통제, 인민주파수, 민중주파수, 전파자원공유운동, 전파공유운동, …
하나의 전술적 프레임: 전파(혹은 주파수)는 인권이다!
누가 하지?
공부 주제들
전파/주파수의 국가-기업 독점의 역사
전파는 희소하지 않다: 나쁜 과학 이데올로기 & 전파 관련 최신 기술
열린전파운동: 개념, 역사, 각 국 사례
열린전파의 한 사례: 무선인터넷망(wi-fi, 무선랜)의 활용 현황과 함의 (& sms 문자메시지 사례)
디지털 전환과 흰공간(잔여주파수, white space) 개방
공공적 전파정책? 자율적 전파 공유!
전파/주파수의 국가-기업 독점의 역사
여러 논문들(생략)
비판
- 과학적 차원: 간섭 –> 희소 –> 국가독점의 논리는 ‘잘못된 과학’에 의해 이루어진 제도화 과정이었다.
- 공유지(전파)에 대한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는 국가와 시장 이외의 자율적 거버넌스의 방법이 존재한다!
- ” 거의 모든 시스템에서 전파가 어떻게 이용되어야 하는지를 정부가 통제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 … 누가 다수 대중에게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 정부가 결정을 해왔다. … 전파 분배는 이제 악이 되는 때가 오고 있다. … 커뮤니케이션의 평등을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Moglen, 2004).
전파는 희소하지 않다: 나쁜 과학 이데올로기 & 전파 관련 최신 기술
주파수 간섭 효과의 허구적 성격
- David Weinberger. 2003/03/12. The myth of interference - Internet architect David Reed explains how bad science created the broadcast industry. salon.com
- 간섭 –> 희소 –> 국가독점의 논리는 ‘잘못된 과학’에 의해 이루어진 제도화 과정이었다.
- 전파의 희소성 원칙: “하나의 대역 안에서 사용 가능한 스펙트럼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최영. 1998. 뉴미디어 시대의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14).
- “TV 방송을 규제하는 중요한 논리의 하나를 제공 … “압축 및 전송 기술의 발달로 그 논리적 근거를 점차 잃어가는 실정.” 그 기술 발달은 “제한된 양의 정보 전달의 한계를 극복” … “공중파 방송을 규제하는 법,제도적 논리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것…”
- “대표적인 압축 기술의 예로는 무선계의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유선계의 MPEG(Motion Picture Expert Group) 등…” “코드분할 다중접속 … 기술은 차세대 무선 통신망 기술의 핵심으로 기존의 전송 기술보다 20배 정도까지 많은 양의 정보 전달을 가능케”(최영 1998: 14, 각주4)
디지털 전환
- 주 파수의 문제, 특히 디지털 주파수 전환/분배의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무엇보다도 문화적인 문제이다. 이를 관장하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이고, 이동통신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사회운동조직은 아예 없다.
- “지상파 주파수··· 방송의 종말인가, 새로운 저항의 시작인가?” ☆두루누리☆ = 방송통신위원회 공식블로그
전파 관련 최신 기술: 인지 무선(Cognitive Radio), 소프트웨어 기반 무선(Software-Defined Radio) 등
- “인지무선통신에 기반을 두고 개방 주파수 할당 정책으로 가고 있다…”(“실시간 사용 안내 도우미 ‘인지무선통신’.” 2009/09/14. ☆두루누리☆ = 방송통신위원회 공식블로그).
- Innovative Approaches to Defining Spectrum Rights(2005)
열린전파운동: 개념, 역사, 각 국 사례
영국의 열린전파 집단 (Open Spectrum UK)
- 아 날로그 전환 후의 전파 해방에 초점; “허가받은 이용자의 대역을 완전히 깨끗이 하기보다는 허가받은 대역을 개방하여 비허가 장비들에 의해 공유된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 쉽다. 이것이 열린전파 운동…”(로버트 호비츠, http://www.openspectrum.info)
열린전파의 한 사례: 무선인터넷망(wi-fi, 무선랜)의 활용 현황과 함의 (& 문자메시지 사례 등)
와이파이 혹은 비허가 무선
- 802.11 혹은 와이파이(wi-fi) 대역 – 비허가 주파수(Unlicensed frequencies)
- “WiFi는 작고 전파의 특별히 선호되는 부분이 아닌 것을 사용하면서도, 자기 조직적이고, 비위계적이고, 탈중심적이고, 전자기적 전파에 대한 평등한 접근 수단을 모델링하면서 실제로 대안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Moglen, 2004).
- Radio Revolution – The Coming Age of Unlicensed Wireless by Kevin Werbach, Founder, The Supernova Group / New America Foundation | December 15, 2003
FON
혹은 공동체무선네트워크 운동
- Introduction WSFII, J.Walsh, 2005 혹은 WirelessFreeNetworksWhyTo, M.Lenczner, 2005
- The Wireless Commons
- ENGAGED ENGINEERING: THE POLITICS AND AESTHETICS OF COMMUNITY WIRELESS NETWORKS 혹은 Social access, local content, community action!
- Wireless Networking in the Developing World
- 오픈소스소프트웨어 개발: http://www.cuwireless.net | http://www.freifunk.net | http://www.ilesansfil.org 등
- 오픈소스 하드웨어: http://www.metrix.net
- 참여 군중: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무장한 새로운 군중 (하워드 라인골드. 2003. 이운경 옮김. 서울: 황금가지) 중 “6. 무선 누비이불”
그 외의 사례들
- 이미 전화의 디지털 교환 방식은 전자기스펙트럼을 공유해서 사용해온 것.
- 문자메시지(sms) 사례
- “처음 의도: 목소리 편지(voicemail) 메시지 왔다는 걸 알리는데 사용하려고 한 채널. … 그런데, 누군가가 이 채널을 단문 메시지 보내는 걸로 사용하자 해서 SMS 탄생…틍화 중이면 다른 통화가 연결이 안 되지만, 서로 다른 채널이므로 문자는 간다”(Mogull, Rich. 2008/10/06. Peering Inside a Mobile Phone Network. TidBITS).
통신공유지, 통신비용 0, ‘무료맥주’
- 디 지털 복제에 한계 비용 없듯이 통신비용도 없을 수 있다: 사실 공중파는 이미 가능했던 것. “통신비용 없는 쪽으로 가고 있다… 전화 요금이 최소화되는 미래(‘telephone bill’-less future)”(Moglen, 2004).
- “모든 사람이 전자기 전파(electromagnetic spectrum)의 공유 자산을 갖는다”(Moglen, 2004).
디지털 전환과 흰공간(잔여주파수, white space) 개방
미국의 경우
- 2008 년 11월 4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TV용 주파수가 디지털로 전환되면서(2009년 2월 19일 완료) 남는/비는 대역(이를 “흰공간”[white spaces]라고 부름; 국내 번역어로 “잔여 주파수”가 통용)을 공적 이용을 위해 개방할 거냐 말거냐에 대한 의결(FCC의원들 간의 투표), 비허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결정을 내렸음(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변화 있음).
- 이 흰공간은 TV방송의 주파수들이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배치되면서 쓰여지지 않고 비어있는 주파수 대역(기술적으로 보면 아날로그 때도 사용 가능했던 것이지만, 이제 몇 개월 후 디지털로 전환되면 더더욱 비워둘 필요 없는) 이 흰공간을 허가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정책.
- 이를 방해하기 위해 TV 방송사 연합과 통신기업들이 로비를 해왔지만, 흰공간을 활용한 광대역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자들(구글, MS, … 그리고 삼성으로 구성된 ‘흰공간연합’)이 이의 개방을 요구해왔음(구글의 경우, 700MHz 주파수 경매에서 떨어지면서 요구해온 것으로,‘와이파이2.0’ 또는 ‘와이파이 온 스테로이드(steroids)’ 계획의 일환).
- 또한 미디어 정의를 위한 단체들이 주파수 개방을 위한 운동을 벌여왔음(http://main.nc.us/whitespaces). 이 단체들이 주목한 것은
- 이 TV주파수를 비허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도시도 그렇지만 농촌 지역에 좋은 질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 엄청난 인프라 구축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안 그렇게 되겠지만) 거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 이 TV대역 주파수를 이용해 인터넷 서비스를 하게 되면, 초당 수 기가바이트(GB)의 전송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빠른 인터넷 접속의 문제가 아니라, HD급 멀티미디어의 업/다운로드와 무선IPTV나 DMB와 다음 없는 서비스들이 가능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정책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초당 몇 기가바이트의 광대역 무선 인터넷이 가능.
공공적 전파정책? 자율적 전파 공유!
전파공유지 정책(spectrum commons)
- Yochai Benkler, Open Spectrum, or Spectrum Commons의 글들
- Mark Cooper. 2006. From WiFi to Wikis and Open Source: The Political Economy of Collaborative Production in the Digital Information Age. 5 J. ON TELECOMM. & HIGH TECH. L. 125
- Ellie Rennie. 2007/05/17. Creating a commons on the airwaves. Australian Policy Online(.apo.org.au)
- “… 일단 실험할 수 있게 열자! 로렌스 레식이 The Future of Ideas: The Fate of the Commons in a Connected World (Random House, 2001) 에서 제안한대로, 기술이 그 자신의 디자인에 광범위하게 참여하도록 허용했을 때 그 기술을 통해 혁신은 가장 잘 자극되기 때문이다. 장벽을 없애면, 사람들이 기존의 기술을 디자인하고 발전시키고 확대시킨다. UHF 전파에 대한 비허가 접근 논쟁은 단지 평등성의 문제(디지털 격차 논쟁)를 넘어서, 후기 산업 경제에서 새로운 기술의 수확에 중심적인 것이다.
- “… 허가 없는 틀! 공동체미디어가 그렇게 노력… 미국의 프로메테우스 라디오… 처음에는 불법 “소형라디오”(microradio)를 하다가 2000년에 FCC와 의회를 설득하여 저출력FM(LPFM)이라는 새로운 라디오 허가 등급을 창출하였다. 공유지 스타일, 열린 스펙트럼 체제를 향해… 재산[권]모델이 아니라, 공유지 모델로… 만약 이렇게 되면: “대중이 공중파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되면, FCC 혹은 산업의 수행자와 같은 중간자와의 협상 없이, 모든 공동체에 생생한 공동체 미디어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필요에 다른 구축 … “
- 마틴 美 FCC 의장 “주파수 대역 개방” 발언 파문, 전자신문, 2007/07/12
- “망 개방이란 인터넷처럼 이동통신망에서도 서비스 사업자에 종속되지 않고, 어떤 휴대폰이나 휴대형 기기를 이용해서도 콘텐츠에 접근하고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공동체라디오: 디지털 전환을 통해 더 보장되고 활성화되어야 할 미디어
- 박채은, 공동체라디오, 소통하기 위해 저항하라! : 2007 공동체라디오운동에 대한 진단, 액트 제44호, 2007년 8월 10일
- 미국
- 미국 해적/공동체 라디오 운동은 주파수 개방의 성공을 이뤄냈다. – Spectrum Reform(Prometheus Radio Project)
- 호주
- 김지현, “호주 디지털라디오정책 발표! 공동체라디오의 핵심적 역할 기대!!” 진보적 미디어 운동 저널 ACT! 제26호. 2005년 10월 27일
- 김지현, “우리는 호주의 가장 큰 미디어섹터다! – 호주공동체방송연합 CBAA” 진보적 미디어 운동 저널 ACT! 제26호. 2005년 10월 27일
자유소프트웨어운동과 자유전파운동
- GNU Radio project
- Moglen, Eben. 2002. Free Software and the Broadcast Media, December PDF
- “… 자유소프트웨어처럼 자유 디지털TV(free DTV)가 가능하다. … DTV는 하나의 안테나를 가진 범용 컴퓨터가 대기 중에서 잡아내서 디코딩하는 단지 하나의 비트스트림(bitstream)이다. 누구나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GNU Radio가 그 프로그램이다. 그누 라디오는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의 하나의 개발 프로젝트로서 이미 미국 표준 디지털 TV 신호를 수신하고 디코드할 수 있다.”
- Moglen, Eben. 2003. Free Software and the Broadcast Media, II, January PDF
- “… 자유소프트웨어는 전자기 스펙트럼이 전세계를 통해 관리되는 방식에 대항한 반란(rebellion)의 내재적인 일부가 될 것이다.”
- Moglen, Eben. 2004. “‘Die Gedanken Sind Frei’: Free Software and the Struggle for Free Thought.” Wizards of OS 3, Opening Keynote
- “자유전파운동 = 비허가 출판 운동… 검열 반대 전쟁, 사상의 자유를 위한 것”
- “서구 유럽에서 검열에 대항한 전쟁처럼, 자유전파를 위한 전쟁은 그 가장 고귀한 의미에서 사상의 자유를 위한 전쟁이다. 사회가 사람을 확장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고 인간 존재를 더 낫게 만드는 그 사상을 말이다.”
- “… 커뮤니케이션의 평등을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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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벌써 많이 정리하셨군요!! 화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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