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Tagged ‘미디어법’

정권과 자본을 위한 미디어법? 전파를 되찾아오는 수밖에…

(2009년 11월 초, 연세대학원신문에 실린 글)
이번에 통과된 미디어법은 방송 전파를 기업에 3분의 1, 정부나 공공의 목적으로 3분의 1, 그리고 마지막 3분의 1은 비정부단체에 할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날, 의사당 밖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새 미디어법을 반기며 환호하였고 수 십년간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미디어 기업들은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반발했지만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가 사적 [...]

Read the rest of this entry »

[아르헨티나] 방송 전파의 2/3를 비영리 방송(국)에 할당!

일단, 좋은 소식이다!
10월 10일(토), 아르헨티나 의회가 통과시키고 대통령(Cristina Fernandez)도 서명한 미디어법에는,
* 방송 전파(라디오와 텔레비전)의 2/3를 비영리 방송(국)에 할당한다
* 방송 면허의 인가를 보다 자주 한다
* 라디오의 70%, 텔레비전의 60% 이상을 아르헨티나에서 제작된 콘텐츠로 채워야 한다
* 케이블 텔레비전 기업들은 대학, 노조, 선주민 집단, 그 외 비정부조직에 의해 운영되는 채널들을 전송해야 한다
의 내용이 담겨있다.
참고:
http://www.democracynow.org/2009/10/12/headlines#11
http://deepdishwavesofchange.blogspot.com/2009/10/argentine-senate-overwhelmingly.html
법은 좋지만, 이렇게 된 과정 [...]

Read the rest of this entry »

‘77분산서비스거부’ 해킹 & 저작권 ‘삼진아웃제’ 등의 온갖 ‘서비스거부’ 사태

‘서비스거부’가 컴퓨터 네트워크 해킹만이 아니라 권위주의 국가와 신자유주의에 의해서도 이뤄지고 있다.
저 아래의 내용은 계간지 [문화/과학]에 기고하려고 쓴 초안의 처음 들어가는 내용이다.
초안: 해킹의 문화정치에서 해킹문화운동으로(pdf, 418Kib, 22쪽). [문화/과학]에 다행히 실린다면, 분량이 길어 내용이 수정될 것 같기는 하다.
내용요약
2009년 ‘77분산서비스거부 공격’과 정부의 대응 과정은 해킹을 다시 한 번 사이버 테러나 재난,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그러나 인터넷의 [...]

Read the rest of this ent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