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Tagged ‘보상금’

공정이용 침해하면 벌금! – 브라질 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 침해는 수없이 들었지만, 공정이용 침해하면 벌금을 물 수 있다?
쭉 안 하다가 새로운 기술문화 환경에 맞게 저작권법을 개정한다는 나라들이 최근에 몇 있는데, 캐나다가 그렇고 브라질이 그렇다. 뭐, 또 많겠지만…
브라질의 경우,
창작자들(authors, ≠ 저작권자 copyright holder)의 권리와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사적 복제, 포맷 전환, 되섞기(remixing), 교육을 위한 접근, 문화유산의 보존, 출처불명 생산물들, 집단적 권리 관리 체계의 마련, 저작권료의 [...]

Read the rest of this entry »

‘공정한 사회인가?’ 더 나아간 공정이용으로..

‘공정한 사회인가?’
외교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서인가?
(19세기말 미국을 알고부터 미국을 큰 형님으로 모시는 자들이 있었다 하니) 이 부처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부처의 운명은 이미 언제나 대한민국 정부에 있는 미국의 부처였다고 봐야겠다.
사실 다른 부처라고 큰 차이 있겠냐 싶은데, 그 장관의 자기 딸 특채건은 국가(기구)의 사유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책도 법도 사유화되고 있는 마당이라 그런 사사로운 거래도 이제 스스럼 [...]

Read the rest of this entry »

히틀러는 공정이용을 싫어해! – 비판적공유지(Critical Commons)

또 하나의 CC가 있다: 비판적공유지(Critical Commons).
지금 이 사례가 중요한 것은, ‘강의자료 저작권’의 대학 기습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 학술정보공유운동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비판적공유지(http://criticalcommons.org)는 미디어(콘텐츠)를 교육과 학술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공정이용이라고 보고, 웹사이트를 통해 실제 그런 식의 이용을 하고 있다, “미디어문화에 대한 공정하고 비판적인 참여를 위해.”
예를 들어, 미국 남가주대학의 한 대학원 수업에서 “들뢰즈와 영화”에 대해 [...]

Read the rest of this entry »

‘강의자료 저작권’의 대학 기습, 책공유 토렌트의 역습

방학동안 새학기 등록금 벌어 대학기업에 낸다고 등골이 휘었을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저작권료 폭탄과 함께 개강을 맞는 모양이다. 다른 곳들에서도 다뤘겠는데, 교수신문(kyosu.net)이라는 곳의 대문에 여러 뉴스상품들이…

‘강의자료 저작권’ 대학을 기습하다 – “참고문헌도 저작권료 내라”… 颱風

[찬성] “대학의 당연한 의무…저작자․이용자, 충분한 협의 필요”

[반대] “교육현실에 맞는지 의문…정부․기업부터 우선 징수해야”

‘강의자료 저작권료’ 포괄징수 논란…“학생 1인당 3천580원 내라”

보상금 요구 거세질듯 … 대학 모르쇠에 속 [...]

Read the rest of this ent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