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Tagged ‘삼진아웃제’

네트워크 시위문화와 풀뿌리 미디어[운동]

네트워크사회운동 혹은 네트워크 시위의, 적어도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역사적 발전의 경향과 주요 사례들을 정리해보면 어떨까? 사회변화의 중요한 한 흐름에 대한 분석이자, 전망 – 특히 그래서 앞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밝힐 수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단적으로, 2008년 촛불시위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사건이라고들 했지만, 그에 근거가 된 ‘새로움’은 거의 대부분 2002년 촛불시위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고, 전세계적으로 적어도 199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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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분산서비스거부’ 해킹 & 저작권 ‘삼진아웃제’ 등의 온갖 ‘서비스거부’ 사태

‘서비스거부’가 컴퓨터 네트워크 해킹만이 아니라 권위주의 국가와 신자유주의에 의해서도 이뤄지고 있다.
저 아래의 내용은 계간지 [문화/과학]에 기고하려고 쓴 초안의 처음 들어가는 내용이다.
초안: 해킹의 문화정치에서 해킹문화운동으로(pdf, 418Kib, 22쪽). [문화/과학]에 다행히 실린다면, 분량이 길어 내용이 수정될 것 같기는 하다.
내용요약
2009년 ‘77분산서비스거부 공격’과 정부의 대응 과정은 해킹을 다시 한 번 사이버 테러나 재난,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그러나 인터넷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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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 대(vs.) 표현의 자유: 소프트웨어 작성은 표현의 자유다!

최근 개정 저작권법(이하 작권법)을 보더라도, 지적재산 대(vs.) 표현의 자유의 구도가 확고해지고 있다.
특히 작권 침해한 게시물을 3번 올리면 인터넷 접속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식의 제재 방법이 등장하고 있고, 이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주장에서, 그 기본권은 검열을 받지 않는 표현의 자유를 말한다(아래 관련글의 박경신 교수 관련 글 참조).
그런 구도의 또 하나 흥미로운 사례들이 있는데,  자유/오픈소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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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삼진아웃제의 위헌성(박경신 교수)

아래 내용은 지적재산권을 향한 거침없는 수다, <이달의 토크> 6 :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에서 오고간 얘기를 받아친 것이다. 물론, 꼼꼼하게 전부다 한 것이 아니라서 뭔 소린지 모르겠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받아친 내 잘못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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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교수

학교 오기 전에 로펌에서 영화사 쪽 관련 자문 많이 함: 저작권, 초상권, …
책 쓴 거 있고: [... 기타 등등]
삼진아웃제 보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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