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는 수없이 들었지만, 공정이용 침해하면 벌금을 물 수 있다?
쭉 안 하다가 새로운 기술문화 환경에 맞게 저작권법을 개정한다는 나라들이 최근에 몇 있는데, 캐나다가 그렇고 브라질이 그렇다. 뭐, 또 많겠지만…
브라질의 경우,
창작자들(authors, ≠ 저작권자 copyright holder)의 권리와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사적 복제, 포맷 전환, 되섞기(remixing), 교육을 위한 접근, 문화유산의 보존, 출처불명 생산물들, 집단적 권리 관리 체계의 마련, 저작권료의 [...]

보안뉴스라는 뉴스상품 업체에서 “문화부-저작권단체연합, 월간 ‘저작권 보호’ 8월호 발간” 자체를 뉴스로 삼은 모양인데, 걔 중에
또한 이성환 사이버 팀장이 비트토렌트(BitTorrent)에 의한 저작권 침해 현황에 대한 리포트를 실었다. 이성환 팀장은 특수유형 OSP에서 불법저작물이 줄고 있는 것에 비해 동호회 사이트와 같은 일반 OSP에서의 비트토렌트를 이용한 불법저작물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비한 기술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 나온다.
온라인서비스제공(사업)자(OSP), 곧 [...]

네트워크사회운동 혹은 네트워크 시위의, 적어도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역사적 발전의 경향과 주요 사례들을 정리해보면 어떨까? 사회변화의 중요한 한 흐름에 대한 분석이자, 전망 – 특히 그래서 앞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밝힐 수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단적으로, 2008년 촛불시위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사건이라고들 했지만, 그에 근거가 된 ‘새로움’은 거의 대부분 2002년 촛불시위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고, 전세계적으로 적어도 1990년대 [...]

‘서비스거부’가 컴퓨터 네트워크 해킹만이 아니라 권위주의 국가와 신자유주의에 의해서도 이뤄지고 있다.
저 아래의 내용은 계간지 [문화/과학]에 기고하려고 쓴 초안의 처음 들어가는 내용이다.
초안: 해킹의 문화정치에서 해킹문화운동으로(pdf, 418Kib, 22쪽). [문화/과학]에 다행히 실린다면, 분량이 길어 내용이 수정될 것 같기는 하다.
내용요약
2009년 ‘77분산서비스거부 공격’과 정부의 대응 과정은 해킹을 다시 한 번 사이버 테러나 재난,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그러나 인터넷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