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페이스북 등 총칭해서 웹2.0기업은 일차리 창출, 특히 청년실업을 해소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그에 기생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들은 잘 나간다. 수 억 명을 고용하고 있는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전에는 이들 기업에 고용되어 월급받는 노동자들이 했을 일을 이제는 회원가입한 수 억 명의 월급 안 받는 이용자들이 대신하고 있다!
이 문제를 계속해서 그리고 다각도로 살펴보고 [...]

위키유출(wikileaks)[집단지성의 정보정치와 역감시 기술] 만큼은 아니더라도,
연이어 터지는 문서유출의 하나는 ‘짝퉁반대무역협정’(ACTA,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의 협상 관련한 것들이다.
가장 최근에 유출된 것이 벌써 한 달 전인 듯 하다: ISP Liability For Infringement Nuked, ACTA Leak Reveals
하여간,
자랑스럽게 대한민국 정부도 이런 국제적 협정쇼에 참여하고 있는데 – 주로 외교부의 특채 선수들일텐데,
이 문서의 유출은 너무도 당연하다. 당연히 할 필요가 없는 회의인데 하고 [...]

‘크리에이티브커먼즈 라이선스’(CCL), 더 나아가 CCL의 자유문화(운동)이 저작권의 대안이라는 주장이나 생각들을 비판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자, 힘 닿는대로.
그 중에서도 ‘상업금지’ 혹은 ‘비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차원에서 계속 살펴봐야 할 주제인데, 우선:
CCL의 ‘상업금지’가 정보 독점을 강화한다는 주장!
이는 니나 팔리(The Four Freedoms of Free Culture, 2010-08-31)에서 참고 했고, 아래에서는 그 글의 내용을 소개하는 정도로만 정리해 보자.
그 전에 우선,
왜 영어로는 [...]

죄다 영어라서 참조하기 곤란하긴 한데,
2010년 여름 동안 이메일로 이루어졌다던 창조적공유지 이용허락(CCL)과 자유문화에 대한 니나 팔리와 코리 닥터로우 간의 논쟁.
그 시작은 니나가 저작권문제삼기(QuestionCopyright.org) 에서 창작자인증마크(Creator Endorsed Mark)를 고안한 것, 그에 대한 비판과 반박…
무엇보다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비상업적 이용, 상업금지, 혹은 상업허용 등의 문제가 주요 논쟁인 모양이다:
Paley & Doctorow argue over Non-Commercial licenses @ blog.ninapaley.com
(엄청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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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허락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