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의 사례다.
“공정이용 침해하면 벌금!“이 가장 눈에 띠는 “브라질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전 국민 의견수렴 기간의 마지막 날(2010년 8월 31일), 여러 창작자 협회들과 소비자 단체들이 함께 “복제와의 전쟁”을 “종식”시키자는 제안문을 문화부에 제출한 것이다!  이 제안 내용 중 가장 눈에 띠는 것은,
인터넷 사용료로 한 달에 약 2,000원 정도 추가 과금하는 대신 저작물의 비상업적 (p2p) 파일공유를 합법화하자는 것이다. [...]

저작권 침해는 수없이 들었지만, 공정이용 침해하면 벌금을 물 수 있다?
쭉 안 하다가 새로운 기술문화 환경에 맞게 저작권법을 개정한다는 나라들이 최근에 몇 있는데, 캐나다가 그렇고 브라질이 그렇다. 뭐, 또 많겠지만…
브라질의 경우,
창작자들(authors, ≠ 저작권자 copyright holder)의 권리와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사적 복제, 포맷 전환, 되섞기(remixing), 교육을 위한 접근, 문화유산의 보존, 출처불명 생산물들, 집단적 권리 관리 체계의 마련, 저작권료의 [...]

<뻔뻔한 미디어농장 포럼 2> 사이버해킹, 어떻게 볼 것인가? 발제문(20090717)

해킹문화운동! 지배적 기술문화 해킹하기

해ㅋ(hack.jinbo.net)
일러두기:

이 발제문은 미완성입니다. 풀어쓴 글로 정리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pdf 파일을 내려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pdf 내려받기

intro_’2009 분산서비스거부(DDoS) 사태’가 남긴 것
‘2009 분산서비스거부(DDoS) 사태’

한국의 인터넷 기술 – 소프트웨어 문화는 획일적이다. 이번 “77 인터넷 대란”에 사용된 악성코드와 같은 바이러스나 웜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획일적인 기술문화를 배경으로 한다(Galloway 2005: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