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누 일반공중이용허락(GPL)과 창조적공유지 이용허락(CCL)의 차이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한 가지 문제는 각각이  적용되는 생산물이 다르다(전자는 소프트웨어, 후자는 문화생산물)는 차원을 어는 정도까지 양자의 차이에 반영할 것인가이다.
GPL 계열로서 그누 자유문서이용허락(GNU Free Documentation Licence, GFDL)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기술 관련 문서로 국한되어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
어쨌든, 각 이용허락표시가 적용되는 생산물의 차이가 다소 결정적이라고 보는 antiropy님의 주장 중 “소프트웨어(즉, 실용적인 [...]

최근 개정 저작권법(이하 작권법)을 보더라도, 지적재산 대(vs.) 표현의 자유의 구도가 확고해지고 있다.
특히 작권 침해한 게시물을 3번 올리면 인터넷 접속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식의 제재 방법이 등장하고 있고, 이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주장에서, 그 기본권은 검열을 받지 않는 표현의 자유를 말한다(아래 관련글의 박경신 교수 관련 글 참조).
그런 구도의 또 하나 흥미로운 사례들이 있는데,  자유/오픈소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