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Tagged ‘정보공유연대’

“불법 다운로드”의 불법화를 위한 저작권법과 비트토런트

보안뉴스라는 뉴스상품 업체에서 “문화부-저작권단체연합, 월간 ‘저작권 보호’ 8월호 발간” 자체를 뉴스로 삼은 모양인데, 걔 중에
또한 이성환 사이버 팀장이 비트토렌트(BitTorrent)에 의한 저작권 침해 현황에 대한 리포트를 실었다. 이성환 팀장은 특수유형 OSP에서 불법저작물이 줄고 있는 것에 비해 동호회 사이트와 같은 일반 OSP에서의 비트토렌트를 이용한 불법저작물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비한 기술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 나온다.
온라인서비스제공(사업)자(OSP), 곧 [...]

Read the rest of this entry »

지적재산권체제에 대한 저항의 형태들

몇 달 전에 미디어운동에 대한 책이 하나 나왔다:
Dorothy Kidd, Clemencia Rodriguez, and Laura Stein (eds.). 2009. Making Our Media: Mapping Global Initiatives Toward a Democratic Public Sphere. Creskill, NJ: Hampton Press, in press.
여기에는 이광석, “저항의 전자적 짜임: 강화된 저작권체제에 도전하는 온라인 이용자들과 활동가들의 구성적 네트워크”(The Electronic Fabric of Resistance: A Constructive Network of Online [...]

Read the rest of this entry »

‘77분산서비스거부’ 해킹 & 저작권 ‘삼진아웃제’ 등의 온갖 ‘서비스거부’ 사태

‘서비스거부’가 컴퓨터 네트워크 해킹만이 아니라 권위주의 국가와 신자유주의에 의해서도 이뤄지고 있다.
저 아래의 내용은 계간지 [문화/과학]에 기고하려고 쓴 초안의 처음 들어가는 내용이다.
초안: 해킹의 문화정치에서 해킹문화운동으로(pdf, 418Kib, 22쪽). [문화/과학]에 다행히 실린다면, 분량이 길어 내용이 수정될 것 같기는 하다.
내용요약
2009년 ‘77분산서비스거부 공격’과 정부의 대응 과정은 해킹을 다시 한 번 사이버 테러나 재난,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그러나 인터넷의 [...]

Read the rest of this entry »

저작권법의 삼진아웃제의 위헌성(박경신 교수)

아래 내용은 지적재산권을 향한 거침없는 수다, <이달의 토크> 6 :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에서 오고간 얘기를 받아친 것이다. 물론, 꼼꼼하게 전부다 한 것이 아니라서 뭔 소린지 모르겠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받아친 내 잘못이겠다.
————————
박경신 교수

학교 오기 전에 로펌에서 영화사 쪽 관련 자문 많이 함: 저작권, 초상권, …
책 쓴 거 있고: [... 기타 등등]
삼진아웃제 보면서, [...]

Read the rest of this ent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