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소식지 상상나누기에 실린 글(여기! 에서도 볼 수 있다).
황금주파수? 경매제? 전파의 진보적 활용1 : 방송주파수 재배치 – [뻔뻔한 미디어농장] 8번째 포럼후기
[뻔뻔한 미디어농장]의 8번째, 2010년 들어서 첫 번째 포럼은 전파(주파수)의 문제를 다뤘다. 이번에는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에서 “방송주파수 재배치” 현황과 쟁점을 발제한 후 함께 토론했고, 3월 하순에 이어지는 9회 포럼에서는 그야말로 ‘전파의 진보적 활용’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를 나눠볼 것이다.
전파는 [...]

전파 – 주파수는 점점 독점 형태의 사유물이 되고 있고, 동시에 인권의 문제가 되고 있다. 운동을 위한 공부거리를 체계없이 일단 정리해봤다.
운동의 명명
이 운동을 뭐라 부르지?

개방전파, 자유전파, 주파수공유운동, 주파수탈환, 주파수에 대한 인민통제, 인민주파수, 민중주파수, 전파자원공유운동, 전파공유운동, …

하나의 전술적 프레임: 전파(혹은 주파수)는 인권이다!
누가 하지?
공부 주제들
전파/주파수의 국가-기업 독점의 역사
전파는 희소하지 않다: 나쁜 과학 이데올로기 & 전파 관련 최신 [...]

(2009년 11월 초, 연세대학원신문에 실린 글)
이번에 통과된 미디어법은 방송 전파를 기업에 3분의 1, 정부나 공공의 목적으로 3분의 1, 그리고 마지막 3분의 1은 비정부단체에 할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날, 의사당 밖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새 미디어법을 반기며 환호하였고 수 십년간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미디어 기업들은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반발했지만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가 사적 [...]

일단, 좋은 소식이다!
10월 10일(토), 아르헨티나 의회가 통과시키고 대통령(Cristina Fernandez)도 서명한 미디어법에는,
* 방송 전파(라디오와 텔레비전)의 2/3를 비영리 방송(국)에 할당한다
* 방송 면허의 인가를 보다 자주 한다
* 라디오의 70%, 텔레비전의 60% 이상을 아르헨티나에서 제작된 콘텐츠로 채워야 한다
* 케이블 텔레비전 기업들은 대학, 노조, 선주민 집단, 그 외 비정부조직에 의해 운영되는 채널들을 전송해야 한다
의 내용이 담겨있다.
참고:
http://www.democracynow.org/2009/10/12/headlines#11
http://deepdishwavesofchange.blogspot.com/2009/10/argentine-senate-overwhelmingly.html
법은 좋지만, 이렇게 된 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