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불법 영상물 감시단’이라…

‘저작권 경찰’ 등 국가 (행정)기구를 이용한 사법적 조치들만으로는 부족했던지 한국 주류 상업 영화산업의 이해를 도모하는 곳에서 ‘불법 영상물 감시단’ 활동을 벌이고 있는 모양이다. “불법 다운 꼼짝마!”… 영화영상물 감시단 발족 서울신문 | 입력 2009.06.15 | Daum 미디어다음

그런데 바로 같은 곳에서 한 15년 전부터 비슷한 이름의 활동을 조직했던 경험이 있었다: ‘스크린쿼터 감시단’
19890년대 민주화운동과도 뗄 수 없는 1990년대 초반의 한국의 문화산업이 부상하였고 헐리우드 스튜디오라는 지구 규모의 대자본에 맞서기 위해 민족국가 기구의 법제도를 활용한 문화정치 차원의 ‘스크린쿼터 감시단’ 조직과 활동이었다. 그리고 이 운동은 문화 다양성(및 문화 다양성 국제 협약)으로까지 확장되었다. 당시에도 이들 영화산업 주체들은 지적재산권이 문화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사실에는 눈감았기 때문에 문화 다양성이라기보다는 (문화)산업 다양성의 의미 정도에 머물렀던 것이지만, 담론 차원에서는 일정하게 기여를 했던 반면(혹은 모순을 덮어버리는 더 나쁜 결과였거나), 요새의 또 다른 감시단 조직 및 활동: ‘불법 영상물 감시단’은 지금의 문화 다양성에 해당하는 – 법제도를 앞서는 기술과 그 기술의 대중의 자율적 이용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무작정 억압하려는 방향으로 가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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