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프트웨어연합, 미국영화인연합, 미국음반연합과 같은 조직의 연합체로서 국제지적재산연합(The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IIPA)이 2010년 2월 완성해 18일 미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2010 Special 301 Report)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는 인도네시아, 브라질, 인도와 같은 나라를 “특별 301조 감시대상국”(Special 301 watchlist)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왜냐면, 이들이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웹브라우저인 불여우, 블로그 도구인 워드프레스, 문서편집기인 오픈오피스, 운영체제인 우분투 같은 것 말이다.

이들 나라들은 M$ 등의 외국산 사유 소프트웨어 사용에 드는 엄청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그리고 해적판 소프트웨어가 아닌 합법적인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해, 정부부처나 국영기업들에서는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갖고 있거나 고려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적재산연합이 볼 때 “소프트웨어 산업을 약화시키고 지적재산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서, 미국 무역대표부의 강력한 무역제제가 필요한 것이다. 미국 정부가 자본주의의 적으로 고려할 국가 목록인 셈이다.

이전까지 “해적질”이 많은 나라들에 대해 계속 발표해오기는 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도 감시!!! 대상이 된 것이라는데…

두 가지 (결국 한 가지) 주목할 점으로,

- 이들 지적재산권체제의 지배자들이 돈벌이를 위해 허락없이 기존 저작물을 대량복제하는 것과 자유로운 파일공유/정보공유를 싸잡아 “해적질”(piracy)라고 부르고 인식하도록 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해 왔는데, 여기에 대안적인 문화생산까지 포함시키려는 것.

- 자유소프트웨어와 같은 대안적이고 자율적인, 그래서 지적재산권체제를 불안정하게 하는 움직임을, 미국 1998년의 디지털새천년저작권법(DMCA)에 포함된 디지털권리관리(DRM)이나 M$의 신뢰하는 컴퓨팅(trust computing)이 그래왔듯이, 불법화하는 방식으로 공격하는 것.

즉, 지적재산권체제의 유지를 위한 폭력의 방식은 이데올로기적 공격과 함께 법의 테두리 밖으로 내던지는 억지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참고한 것:

Encouraging open source could land you in trouble « TechnoLlama

When using open source makes you an enemy of the state 23 February 2010 | guardian.co.uk

더 보면 좋을(까):

Should Open Source Be An Enemy Of The State? | 03/01/10, networkworld.co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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