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체제에 대한 저항의 형태들

몇 달 전에 미디어운동에 대한 책이 하나 나왔다:

Dorothy Kidd, Clemencia Rodriguez, and Laura Stein (eds.). 2009. Making Our Media: Mapping Global Initiatives Toward a Democratic Public Sphere. Creskill, NJ: Hampton Press, in press.

여기에는 이광석, “저항의 전자적 짜임: 강화된 저작권체제에 도전하는 온라인 이용자들과 활동가들의 구성적 네트워크”(The Electronic Fabric of Resistance: A Constructive Network of Online Users and Activists Challenging a Rigid Copyright Regime)라는 글도 실려 있고,

또한,
크리스(의료·생명 활동가 /연구자)와 사샤(미디어 활동가/연구자)가 함께 쓴 “공동의 대의: 지적재산권체제에 대한 지구적 저항”라는 글이 있다.

Christine Schweidler and Sasha Costanza-Chock. 2009. “Common Cause: Global Resistance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링크는 pdf)

최근까지의 지적재산권체제에 대한 대항과 대안의 투쟁과 운동을 개괄하고 있어 여러모로(지형 파악, 운동에 대한 평가 등) 도움이 되겠다.

아래는 크리스와 사샤의 글 내용이 요약된 표다.

표1: 지적재산권체제에 대한 저항의 형태들

문화 식량 의료 소프트웨어
일상적

저항형태

공정이용 활동.파일공유.

카피레프트 및 크리에이티브 자료의 사용.

되섞기문화(remix)

해적질.

비특허 식량의 생산과 소비(재배와 구매). 복제의약품(generics)의 사용.복제약 사용을 장려하는 의사들.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해적질.
통제와

저항의 기술

DVD복제방지 해제 프로그램(DeCSS). 해킹.

암호[]깨기.

P2P.

저가의 유전자조작식품(GMO) 감지기.불임종자(terminator seeds) 반대. 복제 의약품.역공정(Reverse engineering). DVD복제방지 해제 프로그램.해킹.

암호[]깨기.

P2P.

틀거리 해적질/자유문화.문화주권.

공유지(commons).

선주민 및 전통 지식.

식량주권.인권

생명다양성.

전통 지식.

필수의약품과 기술에 대한 접근. 인권.

전통 지식.

자유소프트웨어” 대 “오픈소스” 대 “사유.”해커”의 의미.

공유지.

정책 국가적·국제적 지적재산 정책(디지털새천년저작권법[DMCA], [복제방지] 방송 깃발 시스템[Broadcast Flag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저항.

대안 정책 운동(세계지적재산권기구 개발의제[WIPO DA], 지식접근권[A2K]).

식량주권법.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저항.

불임종자(terminator seeds) 금지, 생물다양성협약(CBD).

도하 선언 조항.강제실시와 병행수입.

의약연구개발조약(Medical R&D Treaty).

정부의 특허풀(patent pools) 강제.

안전보건자료접근권(Access to health safety data ).

소프트웨어 특허 저항. 정부의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채택.
시위와

직접행동

공공적 파일공유와 디지털권리관리(DRM) 해체 행동.해적방송(TV방송의 재전송).

시민불복종” 상영회.

종자특허와 불임종자기술 반대 대규모 행진.유전자조작생물체(GMO) 재배시험장 파괴 치료접근운동본부(TAC), 권력해방을 위한 에이즈연대(ACT-UP)의 농성 전술들.[국제]회의 방해.

현수막걸기(banner drops).

넷파업(netstrikes[사이버시위])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유럽연합의 반대.전세계 서버에서의 DVD복제방지 해제 프로그램 코드의 풀뿌리 데이터복사(mirroring).
또래/공유지/생산/

대항기획

문화생산의 대부분의 형태들. 카피레프트, 크리에이티브커먼즈.

되섞기문화.

위키백과.

협력적 생산 도구들.

전통 지식.집단적 종자 개발.

공공적 유전자정보 공유시스템(Public

domain DNA base ).

열린사회위한생물학혁신(BIOS).

공공적 의약연구 기금모금.열린접근(Open Access ) 보장 출판.

대안적 허가제.

과학의 공공 도서관(PLoS).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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