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체제에 대한 저항의 형태들
몇 달 전에 미디어운동에 대한 책이 하나 나왔다:
Dorothy Kidd, Clemencia Rodriguez, and Laura Stein (eds.). 2009. Making Our Media: Mapping Global Initiatives Toward a Democratic Public Sphere. Creskill, NJ: Hampton Press, in press.
여기에는 이광석, “저항의 전자적 짜임: 강화된 저작권체제에 도전하는 온라인 이용자들과 활동가들의 구성적 네트워크”(The Electronic Fabric of Resistance: A Constructive Network of Online Users and Activists Challenging a Rigid Copyright Regime)라는 글도 실려 있고,
또한,
크리스(의료·생명 활동가 /연구자)와 사샤(미디어 활동가/연구자)가 함께 쓴 “공동의 대의: 지적재산권체제에 대한 지구적 저항”라는 글이 있다.
Christine Schweidler and Sasha Costanza-Chock. 2009. “Common Cause: Global Resistance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링크는 pdf)
최근까지의 지적재산권체제에 대한 대항과 대안의 투쟁과 운동을 개괄하고 있어 여러모로(지형 파악, 운동에 대한 평가 등) 도움이 되겠다.
아래는 크리스와 사샤의 글 내용이 요약된 표다.
표1: 지적재산권체제에 대한 저항의 형태들
| 문화 | 식량 | 의료 | 소프트웨어 | |
| 일상적
저항형태 |
공정이용 활동.파일공유.
카피레프트 및 크리에이티브 자료의 사용. 되섞기문화(remix) 해적질. |
비특허 식량의 생산과 소비(재배와 구매). | 복제의약품(generics)의 사용.복제약 사용을 장려하는 의사들. |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해적질. |
| 통제와
저항의 기술 |
DVD복제방지 해제 프로그램(DeCSS). 해킹.
암호[화]깨기. P2P. |
저가의 유전자조작식품(GMO) 감지기.불임종자(terminator seeds) 반대. | 복제 의약품.역공정(Reverse engineering). | DVD복제방지 해제 프로그램.해킹.
암호[화]깨기. P2P. |
| 틀거리 | 해적질/자유문화.문화주권.
공유지(commons). 선주민 및 전통 지식. |
식량주권.인권
생명다양성. 전통 지식. |
필수의약품과 기술에 대한 접근. 인권.
전통 지식. |
“자유소프트웨어” 대 “오픈소스” 대 “사유.”“해커”의 의미.
공유지. |
| 정책 | 국가적·국제적 지적재산 정책(디지털새천년저작권법[DMCA], [복제방지] 방송 깃발 시스템[Broadcast Flag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저항.
대안 정책 운동(세계지적재산권기구 개발의제[WIPO DA], 지식접근권[A2K]). |
식량주권법.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저항.
불임종자(terminator seeds) 금지, 생물다양성협약(CBD). |
도하 선언 조항.강제실시와 병행수입.
의약연구개발조약(Medical R&D Treaty). 정부의 특허풀(patent pools) 강제. 안전보건자료접근권(Access to health safety data ). |
소프트웨어 특허 저항. 정부의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채택. |
| 시위와
직접행동 |
공공적 파일공유와 디지털권리관리(DRM) 해체 행동.해적방송(TV방송의 재전송).
“시민불복종” 상영회. |
종자특허와 불임종자기술 반대 대규모 행진.유전자조작생물체(GMO) 재배시험장 파괴 | 치료접근운동본부(TAC), 권력해방을 위한 에이즈연대(ACT-UP)의 농성 전술들.[국제]회의 방해.
현수막걸기(banner drops). 넷파업(netstrikes[사이버시위]) |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유럽연합의 반대.전세계 서버에서의 DVD복제방지 해제 프로그램 코드의 풀뿌리 데이터복사(mirroring). |
| 또래/공유지/생산/
대항기획 |
문화생산의 대부분의 형태들. 카피레프트, 크리에이티브커먼즈.
되섞기문화. 위키백과. 협력적 생산 도구들. |
전통 지식.집단적 종자 개발.
공공적 유전자정보 공유시스템(Public domain DNA base ). 열린사회위한생물학혁신(BIOS). |
공공적 의약연구 기금모금.열린접근(Open Access ) 보장 출판.
대안적 허가제. 과학의 공공 도서관(PLoS). |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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