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해킹의 힘을 보여주는 것 중에서 우분투(ubuntu)가 대중적으로 부각되어왔다. 그누/리눅스 계열 운영체계(OS)의 여러 배포판(distro) 중의 하나에 불과하지만 아마도 가장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듯 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분투의 성공은 보다 정의로운 사회변화를 아래로부터 일궈내는 풀뿌리 공동체에 기댄 것이고 또 그에 보탬이 되는 성공인가? 우분투가 한 벼락부자의 재정지원으로 가능한 것이었는데, 그저 고마워하면 될 따름인가? 잘 써오고 있지만, 뭔가 떨떠름하다. 종종 우분투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관점과 비판적 접근을 찾아보았는데, 아래 한 묶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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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브래들리 쿤(Bradley M. Kuhn)이라는 해커가 자신의 블로그에 “다시 데비안으로 돌아오다”(Back Home, with Debian!, 14 Jan 2010)라는 글을 올렸다. 자신이 1990년대 후반에 레드햇 리눅스 (페도라)를 써본 경험과 여러 리눅스 기업들에서 일한 경험에 비추어, 이들은 [당연한 얘기지만] 자유소프트웨어 개발-이용 공동체가 아니라 기업의 발전에만 매달리고, 기업이 관리하는 리눅스 배포판에 사유(proprietary) 소프트웨어를 포함시키려고 하면서 돈벌이에 골몰하는데, 그가 볼 때 우분투(를 관리하고 있는 캐노니컬[Canonical ltd.])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분투를 잘 쓰다가 다시 데비안으로 돌아온 7가지 이유를 적고 있다.

1. 우분투의 기본설정으로 들어가게 된 [소위 '클라우드 컴퓨팅'의 일종인] 우분투원(Ubuntu One)의 서버 쪽 시스템이 사유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다. … 우분투의 모든 이용자들이 새로운 사유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 정규적으로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캐노니컬의 최상 목표 중의 하나인 듯 하다.
2. 자유소프트웨어 공동체에 반하는 공격적인 저작권 양도 정책( copyright assignment policies)의 문제: 대부분의 영리기업이 취하는 저작권 양도 정책은 기업이 지어야할 잠재적인 카피레프트 의무를 최대한 벗어버리게 설정하는데, 캐노니컬의 저작권 양도 정책( Canonical’s copyright assignment)이 바로 그렇다. 더 심하게, 캐노니컬의 경영 방침은 공동체가 그 저작권 양도 정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데 더더욱 공격적으로 작업해왔다…
3. [자유를] ‘제약하는’(restricted) 소프트웨어와 ‘주요한’(main) 소프트웨어 사이의 구분이 너무 희미해지고 있다. 제약된 드라이버 설치 경고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는 예외적이고 대부분 처음 설치할 때조차 사유소프트웨어가 설치되고 있다면 그렇다고 고지를 하지 않고 있다. 보다 많은 하드웨어에서 우분투가 작동하도록 만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유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고 봐주더라도 이용자에게 그런 하드웨어 업체 때문에 특정 사유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는 것을 알리지조차 않는 것은 문제다. …
4. 1990년대 레드햇이 보였던,  “우리의 플랫폼에서 더 많은 사유 소프트웨어를 쓰자”는 패턴을 캐노니컬도 아주 오래 전부터 보여왔다.
5. “소프트웨어센터”라는 메뉴를 통해서 제3의 사유 소프트웨어 설치를 위한 장치를 제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
6. 캐노니컬이 그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사유 소프트웨어를 찬양하는 자를 임명했다: 그는 “개방성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경우에는 M$를 포용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한 바 있다. …
7. 론치패드(Launchpad)를 AGPLv3으로 출시하려다가 포기하고 사유 소프트웨어로 대체하려 했다. …

잘 모르겠는 것들도 있고… 하여간,

처음에는 3번째까지만 있다가 계속 갱신되며 추가된 것인데, 처음 올라온 글이 우분투 개발자 메일링 리스트(lists.ubuntu.com/archives/ubuntu-devel)로 보내지고 거기서도 비교적 짧게 토론된 내용도 몇 가지 볼만 하다: Bradley Kuhn on switching back from Ubuntu to Debian와 그 글타래(2010-January/thread.html#29976)

우분투원에 대해: “그럼 너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안 쓰냐,” 인터넷상의 웹 서비스가 사유소프트웨어에 기반을 두고 대체로 돌아가는 것까지 어쩔거냐 …는 식으로 다소 초점이 빗나간 주장에 대한 토론이 잠깐 있다가,

“이미 대부분의 급진적인 사람들은 [우분투를 떠나] 그뉴센스(gNewSense)로 옮겨갔고, 능력주의 공동체를 추구하는 자들은 데비안으로 돌아갔다”는 언급도 나오고,

현재 우분투는 “공동체가 아니라, 캐노니컬이 통제하고 있다”는 얘기도 눈에 띠었고, 무엇보다도 관건은 캐노니컬이 후원하는 개발 프로젝트에 기여한 개발자가 꼭 해야하는 저작권 양도 계약의 문제에 관한 토론 대목이다.

• 그 저작권 양도 계약 내용을 보면, 캐노니컬이 상당히 많은 자원을 투여하며 기여하는 공동체 개발 프로젝트로서의 우분투라기보다는, 캐노니컬이 소유하는 프로젝트라는 인상을 준다.

• 저작권 양도는 잘 알려진 (공동체 개발자들의 기여를 막는) 진입 장벽인데… 특히, 어떤 사람들은 기여하면서 그들이 제출한 작성물에 대해 저작권을 유지하고 싶어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혹은 누군가가 사적으로 전유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 http://www.canonical.com/contributors에 보면, 캐노니컬이 100% 저작권 가진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에 기여한 사람들이 그 기여 부분의 저작권을 캐노니컬에 양도하도록 하고 있는데, (로코팀 웹사이트와 같이 캐노니컬 스텦이 공동체 프로젝트에 작업을 할 때조차 저작권 양도가 강요되기도 하고,)

• 왜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이나 모질라재단과 같이 재단이 저작권과 상표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우분투재단이 이를 맡지 않고 캐노니컬이 저작권을 갖는(양도받는) 방식으로 하는가, 왜 캐노니컬이 우분투의 핵심 개발 프로젝트들에 100% 저작권을 유지하기를 원하는가?

• 혹시 그 이유는, 캐노니컬이 적절한 라이선스의 계약을 존중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재배포할 수 있을 필요 때문인가, 혹은 [향후] 라이선스를 바꿀 권한을 보존하기 위해서인가?

•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에서도 개발자들의 기여에 대해 저작권 양도를 받을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방식이 다르다. FSF의 경우, 저작권 양도를 받을 때 항상 그리고 영원히 소프트웨어의 모든 판본을 오로지 자유 소프트웨어로만 출시할 것을 약속하는 반면, 캐노니컬은 저작권의 관리인(steward)이 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기여에 대해] 특별하고 배태적인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캐노니컬은 개발자들에게 그들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거의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개발자들은 모든 카피레프트의 이득을 박탈당하고, 캐노니컬만 그 이득을 얻고 있는 것이다.

• (캐노니컬은 단지 가장 최근의 사례일 뿐 – 수많은 오픈소스계의 영리회사들이 저작권 양도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 보다 자세한 논의는: “Open Core” Is the New Shareware, Michael Meeks’ Thoughts on Copyright Assignment, Dave Neary’s Copyright assignment and other barriers to entry, and LWN article 등).

이 토론을 통해서도 자유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의 저작권 처리 문제가 상당히 문제적이고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유소프트웨어 공동체, 혹은 (더 심각한 지경일텐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의 저작권 양도 문제는 사실 저작권 개혁주의 같은 접근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사안이다.

제로밀(jaromil)이라는 해커도 위의 쿤(Kuhn)의 문제제기 중에서 특히, 우분투가 자유소프트웨어의 자유(free, libre)를 무료(free, gratis)로 받아들이게 하는 문제를 지적한다:  <nettime> philanthropic monopolies (30 Jan 2010). 단적인 예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삭제할 수 있는 “우분투소프트웨센터”(Ubuntu Software Center)의 인터페이스를 보면, 돈을 지불해야하는 전문적인 소프트웨어가 있고 돈을 낼 필요없는 무료의 아마추어 수준의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식의 인상을 준다는 것이다. 이탈리아어 판본은 무료( gratis)라고 번역되어 있기까지 하다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리눅스가 (그누/리눅스가 아니라) 편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로밀(jaromil)은 풀뿌리 자유소프트웨어 개발 공동체에는 재앙에 가까운 일이라고 본다. 사실, 우분투는 그 인기와 관심에 따라 지금까지 축적한 부를 그 풀뿌리 자유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재분배한 적도 없다. 즉, (오픈소스나 사유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최대한) 자유소프트웨어로 작성된 데비안(Debian)을 갈래쳐서(forking) – 다시 그 자유소프트웨어 개발  공동체에는 기여하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한 채 – “인류를 위한 리눅스”(여기서도 그누/리눅스가 아니고)를 실현한다고 하면서 모든 대중의 신뢰(credits)와 후원[금]을 챙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제로밀(jaromil)은 캐노니컬 기업이 자유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후원하기보다는 지배권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를 “박애주의의 거품“(philanthropic bubble) 혹은 “박애주의의 독점“이라고 했다.

오픈소스(소프트웨어)가 나쁜 자본주의가 아니라 좋은 자본주의에 기여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분투 리눅스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반 자본주의 실험”(이정환닷컴)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좋은 자본주의도 자본주의고 “자본의 공산주의”도 (공산주의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자본주의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분투의 대안은 있다. 단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브래들리 쿤(Bradley M. Kuhn)이 되돌아간 데비안도 있고, 제로밀(jaromil)이 주축이 돼서 개발해온 다인볼릭(Dynebolic)도 있고, 아예 데비안(Debian)을 모체로 하고 우분투에서 갈래쳐서(forking) 철저하게 자유소프트웨어만 모은, 자유소프트웨어센터(FSF)가 후원하는 그뉴센스(gNewSense, gnewsense.org)도 있다. 이들을 포함한 여러 그누/리눅스 배포판들: http://www.gnu.org/distros/free-distros.html

위의 문제제기들이 괜한 시비가 아니라 정당한 비판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국내의 데비안 이용자 모임을 비롯해 다양한 그누/리눅스 공동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kldp.org/node/119698)은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우연인지 상관이 있는지, 한국의 우분투 이용자모임 정도를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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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된 책을 온라인으로도 자유롭게 공유하는 사례는 반가운데, 저 제목은 문제적이다!

그 사람들이 문화산업 혹은 창조산업에서의 불안정 노동에 처한 사람들이라면 모를까(그 현실을 날카롭게 풍자하는 제목!) … 혹은 반대로, “힘들여 쓴 책[녹음한 음반/음원, 제작한 영화 등]을 그냥 ‘퍼주는’ 초국적 기업들”이라면 모를까…

우리가 읽게되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그러나, “힘들여 쓴 책을 그냥 ‘퍼주어도’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없는 사람들”의 사연이다(책을 쓰는 임금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그러나 여전히 “힘들여 쓴” 것이기는 한데, 노동가치소유론(노동이 가치를 생산하고 그 생산과정을 통제한 사람이 그 가치를 소유한다), 그 중에서 특히 소유가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그냥 퍼주는’ 탈소유와 대비를 이루어 아름답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 지식의 공유는 그렇게 형편이 허락하는 사람들의 자발적 퍼주기 선택(과 그런 선택의 자유)의 문제가 된다. 만약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편과 여유가 있더라도 사적으로 소유하고 독점하려들지 공유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래도 쫌 좋은 게 좋은 공유를 선택하자는 이런 운동은 상당한 의미와 성과가 있겠지만, 말했다시피 그런 조건(사적 소유와 독점) 하에서일뿐이고 기껏해야 지식 자선운동에 머문다. 지식 생산자의 맘씨좋은 선택! 그에 웃고 우는 문화에는 내가 춤출 수 없다.
지식의 사적 소유와 독점, 혹은 맘씨좋은 공유 모두에도 마찬가지로 춤 추지 못할 사람들: 이들은 혹은 우리는 아마도 형편이 닿는 분들보다 훨씬 더 힘들여 창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왜냐면 노동통제라는 것이 있는 “업무상 창작”이나 “직무상 발명”인데다 업계 특성상 일 없으면 집에 가서 뭐든 붙여먹어야 할 불안정 노동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식의 공유나 정보 공유 운동이 저 사람들의 현실을 가려야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 “사람 잡는 야근…폐 잘라낸 SI개발자“이나 “‘내가 기술유출범?’…누명 쓰는 개발자들“에게 정보 자유와 지식 공유의 해커윤리(히매넌)를 그냥 ‘퍼주듯’ 보여달라고 부탁하기는 민망하니까… (오픈소스는 앞뒤 안 가리고 한다만.)

다른 한편,

저와 같은 공유 선택은 사실, 업무상 창작이나 직무상 발명 같은 것이 아닌, 직접적인 임금 노동 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독립적 창작자나 저작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있다. 창조적공유지의 텃밭이기도 하다.

그러나 독립 창작자들에게도 저런 제목은 문제적이다! 이제 독립 창작자들은 자본의 운동은 아니면서 생계 유지와 재창작을 위해 필요한 (창작물의 판매를 포함한) 수익을 구하는 활동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인지.. 오해를 불러일으키니 말이다.

…

저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로 내가 공들여 만든 컨텐츠를 값없이 나눠줄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초현실적 질문에 따르면, 그럼 이제 창작, 창조, 공유, 나눔은 꼭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러면 좀 더 좋게 되는 사람들만의 미소가 되는가?

제일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출판된 책을 온라인으로도 자유롭게 공유하는 사례는 반가운 일이고 더 많아지면 좋을텐데, 그것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지가 함께 탐구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 질문은 다시: “진짜로 내가 공들여 만든 컨텐츠”(의 수익)을 저작권이라는 이름으로 왜 다른 법적 인간(들)이 챙겨가는 건지, 나는 맘씨 좋게 나눠줄래야 나눠줄 수 없는, 그랬다간 누명을 뒤집어 쓰거나 해적이 되는 이 추한 현실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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