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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기술·문화·비판 &#187; 사이버망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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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반감시 놀이: 사이버망명, 사이버자살, 사이버교란, 해킹행동주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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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3 Jul 2010 08:41:14 +0000</pubDate>
		<dc:creator>해ㅋ</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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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감시 놀이: 사이버망명, 사이버자살, 사이버교란, 해킹행동주의
인터넷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되어 분석되고 있다는 감시정보체계(‘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와 국가기구의 사찰이 또 다른  사이버망명의 길을 재촉하는가. 2008년 말 대대적인 사이버망명 현상은 주로 정치적인 검열과 감시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 정보  미디어 서비스로서 인터넷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잠금효과가 세고 이전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출처: 인권오름 212호 나들터 [집단지성의 노동과 놀이], 2010-07-21 (http://hr-oreum.net/article.php?id=1508)</p>
<h2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hr-oreum.net/article.php?id=1508">반감시 놀이: 사이버망명, 사이버자살, 사이버교란, 해킹행동주의</a></h2>
<p>인터넷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되어 분석되고 있다는 감시정보체계(‘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와 국가기구의 사찰이 또 다른  사이버망명의 길을 재촉하는가. 2008년 말 대대적인 사이버망명 현상은 주로 정치적인 검열과 감시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 정보  미디어 서비스로서 인터넷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잠금효과가 세고 이전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의 이용 습관이 바뀌는 일은  여간해서 쉽게 발생하지 않는데, 인터넷 이용에 대한 정치적 검열과 감시가 오죽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미운정고운정 다든 포털을  뒤로하고 국경이 없다던 사이버세계에 망명이라는 정치적 집단행동을 감행했겠는가. 그런데 일부 사이버 난민들이 찾아든 곳은 경제적인  검열과 감시 차원에서 단연 업계 선두를 놓치지 않으려는 구글닷컴이었으니, 그에 이어 당신수상기닷컴(혹은 유튜브,  youtube.com), 재잘거리닷컴(혹은 트위터, twitter.com), 얼굴책닷컴(혹은 졸업앨범닷컴, 페이스북,  facebook.com) 따위였으니, 사이버망명 생활은 오늘도 안녕한가?</p>
<p><strong>무료 서비스의 사업모델은 감시</strong></p>
<p>인터넷 서비스가 무료가 되는 것은 그 사업모델이 감시이기 때문이다(Saxon). 지금까지 인터넷 기업들의 돈벌이 방식을 보면 기본  기능은 무료, 더 좋은 기능은 유료로 제공하는 차별화(Freemium), 혹은 이용자 행동분석을 통한 감시(behavioral  surveillance)를 유력한 사업모델로 한다.</p>
<p>구글닷컴의 경우 매출의 97%가 인터넷 광고에서 나오는데, 각 이용자에 따라 내용이 바뀌는 &#8216;맞춤형 광고&#8217;로 유명하다. 이를 위해  잠재적 소비자인 거의 모든 인터넷 이용자의 나이, 성별, 직업, 소득, 병력, 학력, 취미, 흥미, 선호, 성향, 관계, 활동,  행동, 일정, 위치 등 될 수 있는 한 모든 정보가 구글닷컴의 서버에 수집된다. 따라서 우리가 구글 검색 결과를 확인하는 동안  우리가 입력한 연간 수천 억 건의 검색어와 검색 결과는 어딘가에서 자동으로 수집·분석되고, 쥐메일 계정으로 우리가 보내고 받는  메일 내용에서 추출된 주요 단어들도 이를 위해 활용된다. 쥐메일이 처음으로 기가바이트(GB) 단위의 메일용량을 무료로 주면서 어떤  메일도 삭제할 필요 없다고 선전한 이유를 알만하다.</p>
<p>이렇게 구글이 우리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두 가지 데이터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우리가 로그인을 하고 검색을 하고  글, 사진, 음악, 비디오 등을 보고 듣거나 올리는 모든 활동과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 맺는 여러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들이다. 또 하나는 그러는 사이 보이지 않게 내가 사용 중인 웹브라우저의 쿠키 아이디와 구글의 서버가 끊임없이 주고받으며  축적된 로그 데이터인데, 이에는 웹페이지 방문(날짜, 시간, 내용), 이전 검색 기록, 아이피 주소, 우리의 웹브라우저를 식별할 수  있는 쿠키 아이디, 기타 메타데이터 등이다(Mitchell).</p>
<p>이렇게 수집되고 분석된 각 이용자에 대한 정보에 따라 광고 내용이 달라진다는 ‘특정된 광고’(targeted  advertising) 혹은 &#8216;맥락적 특정화&#8217;(contextual targeting), 그에 더해 이용자가 이전에 본 웹페이지를  분석하여 광고를 때리는 ‘관심사에 따른 광고’(interested-based advertising) 등과 같은 최신의 ‘행동분석  광고’(behavioral advertising)가 실행된다. 이런 알듯모를듯한 전문 용어들은 바로 그런 전문성으로 미화되어  있지만, 우리 모두의 정보와 웹 이용 방식을 분석한 감시 행위에 다름 아니다. 구글닷컴이 단연 감시 기반 개인정보 산업계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만큼 주로 들먹여지지만, 얼굴책닷컴이나 재잘거리닷컴 등 대부분의 사회적 미디어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구글이  엄마보다 나를 더 많이 알고 있고, 얼굴닷컴은 누가 누구랑 곧 사귀게 될 지 먼저 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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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www.scroogle.org/th/thumbs.html"><img title="구글의 감시" src="http://www.scroogle.org/gifs/goospy.jpg" alt="" width="312" height="200" /></a></p>
<div><img src="http://hr-oreum.net/skin/_photo/transparent_border/up_arrow.gif" border="0" alt="사진설명" />구글감시(google-watch.org)의 <a href="http://www.scroogle.org/th/thumbs.html">그림모음</a></div>
</div>
</div>
<p>다시 말하자면, 인터넷의 무료 서비스로 돈벌이하는 방법(사업모델)은 광고가 아니라 (이러저러한 광고를 가능하게 하는) 감시다.  예전에는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는 반신반의였다면, 이제 공짜는 없을뿐더러 엄청 비싼 댓가를 치루는 일이 되었다. 이렇듯 어느새  우리의 일상생활이 된 인터넷 검열과 감시에 맞서 우리가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전술적 놀이를 몇 가지 정리해본다.</p>
<p><strong>사이버자살</strong></p>
<p>누구나 자유롭게 가서 쓰는 웹사이트라면 그저 안 가고 안 쓰는 것으로, 회원제라면 회원 탈퇴를 하는 것으로 그 곳의 검열과 감시를  거부하고 항의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다. 2008년 촛불시위가 불붙기 시작할 즈음에 친정부적인 뉴스 페이지 편집과 비판적인 글의  무단 삭제가 빈번했던 네이버닷컴에 대해 집단적인 회원 탈퇴 움직임이 있었다. 그 규모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비판과 집단 탈퇴가  이어지면서 네이버닷컴은 그 첫화면에 수 천만 원의 광고 자릿세를 포기하고 촛불시위에 대한 특별 페이지를 배치했으니 이로써 그  위력을 가히 짐작할 수 있었다.</p>
<p>기존 미디어를 놓고 보면, 최근 상황에도 적합한 ‘한국방송(KBS) 시청료 거부운동’이나 ‘티브이 끄기운동’이 비슷한 맥락의 이전  사례들이다. 그리고 네이버닷컴 탈퇴운동이 특정한 웹사이트에 대한 끊기 혹은 안 쓰기 전술이라면, 애플사의 휴대용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는 [디지털]‘탈옥’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다. 이는 그 운영체계(OS)를 애플사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바꿔 쓰는 일종의  해킹을 가리키는데, 감옥과 탈옥이란 비유가 사용된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웹2.0의 다양한 서비스들 &#8211; 사회적  미디어(social media) 혹은 사회적 관계맺기 웹사이트(SNS)가 그 본성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행동정보, 관계정보를  밑천삼아 돈벌이를 하다보니 그에 반발한 ‘웹2.0자살’이나 ‘사회적 네트워크 자살’이 새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를 사이버자살이라고  불러보자. 이는 거의 반강제로우리의 신상정보와 웹 기록이 공개되고 남용되는 것에 대한 항의로서 사회적 미디어에서의 회원 탈퇴  행동을 가리킨다.</p>
<p>주로 얼굴책닷컴에 적용되는데 현실세계의 개념을 다소 섬뜩하게 가상세계에 적용한 과장된 비유임에 분명하지만, 사이버자살이 제기된  배경은 엄밀한 의미에서 제대로 회원 탈퇴도 못하게 만들어놓은 설정 때문이다. 사회적 미디어로 돈벌이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용자들이 올린 ‘콘텐츠’들과 관계맺은 친구들의 정보, 그들과 나눈 대화 모두가 끊김없이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하는데 누군가 그  모든 것들을 지우고 탈퇴해버리면 그 관계망에 심각한 단절의 구멍들이 뚫리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다시 회원가입하실 경우를 위해” 우리의 개인정보와 활동기록들은 즉시 삭제 대신 계정의 &#8220;비활성화&#8221;로 남겨진다. 그래서 우리의  신상정보, 우리가 올리거나 퍼나른 글, 댓글, 사진, 음악, 비디오, 우리가 친구 맺거나 가입하여 대화한 사람들이나 집단들에 대해  얼굴책닷컴 등의 해킹을 통해 즉시 삭제를 돕는 이른바 사이버자살 사이트가 등장한 것이다. 얼굴책닷컴의 저열한 프라이버시 정책이  점차 악화되면서, 2009년 말과 2010년 초에 ‘자살 기계’(suicidemachine.org)와 ‘할복  자결’(seppukoo.com) 사이트가 유행한 바 있고, 무슨 국제 공동행동의 날처럼 2010년 5월 31일을 ‘얼굴책닷컴 끊는  날’(QuitFacebookDay.com)로 정해 사이버 동반자살이 감행되기도 했다. 함께 자살하겠다고, 즉 회원 탈퇴하겠다고  서명한 사람들은 3만 명 이상이었다. 상당한 사람들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지만, 전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무려 35%인 5억 4천만 명이 여전히 얼굴책닷컴에 머물러 있는 중이다. 나의 친구들 대부분이 혹은 &#8216;민&#8217;주주의의  그 인민들이 아직 거기에 있으니 발걸음이 쉽게 떼지지 않는다.</p>
<p><a href="http://www.scroogle.org/th/thumbs.html"><img src="http://www.scroogle.org/gifs/face4.jpg" alt="얼굴책닷컴의 감시" width="190" height="269" /></a><br />
“빅 브라더 얼굴책닷컴이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 | 출처: 구글감시(google-watch.org)의 <a href="http://www.scroogle.org/th/thumbs.html">그림모음</a></p>
<p>그래서 사이버자살은 문제가 되는 구조를 거의 변화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꽤 많은 수의 사람들이 동시에 탈퇴, 탈옥,  사이버자살을 감행한다면 강력한 압박이 되겠지만, 왠만해서는 그렇게 되기 힘들고, 그렇게 되더라도 그 검열과 감시의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는 아직 묻지도 않은 것이다.</p>
<p><strong>사이버망명</strong></p>
<p>문제가 있는 웹사이트나 도구를 그만 쓰기로 하고 그 대체재를 찾아쓰는 갈아타기 놀이도 있다. 2008년 말 촛불시위 정국에서 널리  행해진 사이버망명은 정치적 발언과 결사 모의를 하지 못하게 노골적으로 막아서는 검열과 감시에 공분하며 집단을 이뤄 특정한  미디어를 버리고 다른 미디어로 갈아탔던 일이었다. 기존 언론 미디어를 놓고 보자면, 2008년에 조직돼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있는  ‘진알시’(진실을 알리는 시민, iruum.net/jinalsi)이 하는, ‘조중동’ 안 보는 대신 한겨레·경향신문 보자는  운동이 사이버망명과 유사한 접근이다.</p>
<p>당시 사이버망명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전자우편과 같은 개인적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경우, 한국의 상업적 대형 포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전자우편을 쓰지 않고 외국의 전자우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주로 구글닷컴의 쥐메일이 선택되었다. 반면  공동체의 커뮤니케이션 도구이자 공간의 경우, 주로 다음 아고라를 대체할 수 있는 온라인 토론장이 관건이었는데 기존의 것을  찾아쓰거나 아니면 아예 직접 새로 만들자는 식이었다. 외국에 서버를 두고 새로운 망명지 사이트가 개설되기도 했지만, 주로는  구글닷컴의 메일링리스트인 그룹스,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의 광고주 목록 공유를 위해) 구글 문서도구가 사용되었다.</p>
<p>아래에 나올 해킹행동주의는 검열과 감시로 망가져가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대안을 만드는데 초점이 있다면, 사이버망명은 일단  피하고 옮겨 가는데 초점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옮긴 곳이 대안이 아닐 수 있는 것이다. 구글닷컴이 주요 망명지로 오인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국내의 법적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외국의 서비스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탓이겠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구글닷컴은 앞서 보았듯이 대안이기는커녕 더 세련된 감시 체계이다.</p>
<p><strong>사이버교란</strong></p>
<p>사이버자살과 사이버망명이 공히 가지는 한계는 기존의 구조가 갖는 검열과 감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더 이상 쓰지 않거나 다른 것을 찾아쓰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다면 다르겠지만 보통의 경우 기존  미디어의 검열과 감시를 바꿔내는 행동과는 크게 상관 없는 일이 된다. 그래서 제안된 것이 ‘자살폭탄’이다. 지난 2010년  4월에 또 다시 얼굴책닷컴이 이용자들의 신상정보와 온라인 관계맺기 활동의 궤적을 더 많이 공개한다고 하면서 논란이 됐을 때, 한  메일링 리스트(iDC)에서 제안된 것이 ‘얼굴책닷컴 자살(폭탄) 선언’(Facebook Suicide (Bomb)  Manifesto)이었다.</p>
<p>사이버자살이 침묵이라면 &#8216;사이버자살폭탄&#8217;은 그와 반대로 일부러 무의미한 잡음을 내서 사이버세계의 지배적 질서를 방해하는 것이다.  이는 검열과 감시의 정보체계를 계속 쓰면서도 그 검열과 감시 방식을 무력화시키자는 것이다. 즉, 검열과 감시에 대항해 그 지배적  핵심을 훼방하거나 교란하는 전술적 놀이다. 이를 사이버훼방 혹은 사이버교란이라고  불러보자. 이는 문화운동의 한 전술로 자리잡아온  ‘문화훼방’(culture jamming)의 맥을 잇는다고 볼 수 있다. 꼭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기도 하다. 어떤 웹사이트에서는 강제로 혹은 자발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입력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1900년에 태어났다고  쓰기도 하는 것이다.</p>
<p>갈아타는 사이버자살에 비해 타고넘는 사이버교란은 보다 적극적인 정치적 개입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 실효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것이다. 유쾌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지배적 구조에  의존하는 행동이라는 점도 한계다. 그래서 검열과 감시의 지배 구조를 교란하며 대항하는 일은 그에 대한 대안을 창조하는 일과 결합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p>
<p><strong>해킹행동주의</strong></p>
<p>바로 그 대안의 창조를 위한 유력한 정보기술운동이 해킹 혹은 해킹행동주의다. 해킹행동주의(hacktivism)는  해킹(hacking)과 행동주의(activism)가 결합된 말이다. 사이버자살, 사이버망명, 사이버교란 등 거의 모든 사이버 전술  놀이가 직간접적으로 해킹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검열과 감시에 대항하는 해킹행동과 그 과정에서 생산된 프라이버시 지킴이 도구들이  수없이 많다. 단적으로 구글검색과 관련된 것만 두 개 꼽아본다. ‘구글감시’(<a href="http://google-watch.org/">google-watch.org</a>) 에서 개발한 스크루글(scoogle)은, 구글닷컴이 우리의 모든 검색 기록을 집적하여 남용하는 것을 문제로 보고 구글의 검색엔진을  그대로 쓰면서도 그러지 못하도록 검색 과정을 암호화(SSL)해서 우리의 검색 활동이 익명 상태로 보호되는 검색도구이다. 가끔  구글닷컴이 차단하여 하루 이틀 못쓰게 되기도 하지만, 스크루글의 검색 페이지(<a href="http://ssl.scroogle.org/">ssl.scroogle.org</a>) 혹은 보다 편하게 불여우(firefox, <a href="http://mozilla.or.kr/ko">mozilla.or.kr/ko</a>)라는 브라우저의 부가기능(Scroogle SSL search)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이 역시 불여우의 부가기능으로 쓸 수 있는 ‘나를 추적-마’(track-me-not, <a href="http://trackmenot.org/">trackmenot.org</a>) 이다. 그 원리는 사이버교란의 방식인데, 우리가 검색한 것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별 의미없는 수많은 검색어들을 구글 검색엔진에  제공해서 어떤 것이 우리의 진짜 검색어인지 헷갈리게 하여 구글닷컴의 감시와 데이터-프로파일링을 막는 것이다.</p>
<p>해킹행동주의는 문제가 되는 중앙집중적 정보 통제 구조, 익명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대형 포털 사이트, 우리의 개인정보와  일거수일투족의 기록이 어떻게 수집·분석·남용되는지 비밀에 붙여진 영리기업의 무료서비스에 대한 대안을 손수 만든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여기서 손수 만든다는 것은 꼭 내가 모든 것을 다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할 줄 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후원하고 연대하는 일도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흐지부지되었지만, 2008년 촛불시위의 정세 속에서 대안적 포털사이트를 만들려는 기획들이 여럿 제안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5월 얼굴책닷컴 논란이 있을 때 사이버자살이나 사이버교란 말고도 얼굴책닷컴에 대한 대안으로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하고 자유소프트웨어로 만드는 ‘흩어진 사람들’(Diaspora)이라는 사회적 소프트웨어 개발 작업이  제안되었다. 컴퓨터공학을 공부하는 4명의 대학생들이 추진한 이 작업은 사회적 논란이 격화된 때를 잘 타며 인터넷 소액 기부 모금  방식을 통해 순식간에 2억이 넘는 돈을 모으며 화제가 되었다(<a href="http://joindiaspora.com/">joindiaspora.com</a>). 하지만 이에 가려 주목받지 못했더라도, 이미 운영되고 있거나 개발되고 있는 대안적 사회적 미디어 사이트들이 수 십 가지나 된다(<a href="http://groups.fsf.org/wiki/Group:GNU_Social/Project_Comparison">GNU Social/Project Comparison</a> 참조).</p>
<p><strong>어울려 놀기</strong></p>
<p>감시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이버세계의 망명지는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 아니라, 현실세계의 정치적 망명과 다름없이 계속되는 투쟁의  장소다. 그러니 사이버망명은 하나의 대응 방식일 뿐이다. 여기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것들 말고도 다양한 저항 방식과 대안 창조의  전술적 놀이들이 수없이 많다. 그래서 각각의 행동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전술적 기술 – 놀이 &#8211;  문화가 곳곳에 번져나가고 있다.</p>
<p><strong>참고한 것들</strong></p>
<ul>
<li>장여경, 2009.9.7, “<a href="http://www.mediaus.co.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7860">당신의 인터넷은 안녕하십니까? 정보·수사기관의 전방위 인터넷 사찰 심상치 않다</a>,” 미디어스</li>
</ul>
<ul>
<li>Christian Fuchs, 2010.2.14, &#8220;<a href="http://fuchs.uti.at/313/">Google Buzz: Economic Surveillance &#8211; Buzz Off! The Problem of Online Surveillance and the Need for an Alternative Internet</a>&#8220;[구글버즈: 경제적 감시 – 버즈 끄기! 온라인 감시의 문제와 대안 인터넷의 필요성], Information – Society – Technology &amp; Media</li>
</ul>
<ul>
<li>Mitchell, Robert L., 2009.5.11, “<a href="http://www.computerworld.com/s/article/337791/What_Google_Knows_About_You">What Google knows about you: Google may know more about you than your mother does. Got a problem with that?</a>&#8220;[구글이 당신에 대해 알고 있는 것: 당신의 엄마보다 당신에 대해 더 많이 아는 구글, 문제 있나?], ComputerWorld.com</li>
</ul>
<ul>
<li>Saxon, Elijah, 2009.11, &#8220;<a href="http://www.socialtextjournal.org/periscope/2009/11/the-price-of-free-1.php">The Price of Free</a>&#8220;[무료/자유의 가격], Social Text</li>
</ul>
<ul>
<li>분산적 창조성 연구소 메일링 리스트: [iDC] “<a href="http://turbulence.org/blog/2010/05/28/idc-facebook-suicide-bomb-manifesto/">Facebook Suicide (Bomb) Manifesto</a>”[얼굴책닷컴 자살 폭탄 선언],  2010.5.28.</li>
</ul>
<ul>
<li> 구글감시집단 웹사이트: <a href="http://www.google-watch.org/">http://www.google-watch.org</a></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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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8216;77분산서비스거부&#8217; 해킹 &amp; 저작권 &#8216;삼진아웃제&#8217; 등의 온갖 &#8216;서비스거부&#8217; 사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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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16 Aug 2009 04:41:32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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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8216;서비스거부&#8217;가 컴퓨터 네트워크 해킹만이 아니라 권위주의 국가와 신자유주의에 의해서도 이뤄지고 있다.
저 아래의 내용은 계간지 [문화/과학]에 기고하려고 쓴 초안의 처음 들어가는 내용이다.
초안: 해킹의 문화정치에서 해킹문화운동으로(pdf, 418Kib, 22쪽). [문화/과학]에 다행히 실린다면, 분량이 길어 내용이 수정될 것 같기는 하다.
내용요약
2009년 &#8216;77분산서비스거부 공격&#8217;과 정부의 대응 과정은 해킹을 다시 한 번 사이버 테러나 재난,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그러나 인터넷의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8216;서비스거부&#8217;가 컴퓨터 네트워크 해킹만이 아니라 권위주의 국가와 신자유주의에 의해서도 이뤄지고 있다.</p>
<p>저 아래의 내용은 계간지 [문화/과학]에 기고하려고 쓴 초안의 처음 들어가는 내용이다.</p>
<p>초안: <a href="http://hack.jinbo.net/file/hackingCulture090816.pdf">해킹의 문화정치에서 해킹문화운동으로</a>(pdf, 418Kib, 22쪽). [문화/과학]에 다행히 실린다면, 분량이 길어 내용이 수정될 것 같기는 하다.</p>
<p>내용요약</p>
<p style="margin-left: 2em;"><span style="font-family: 바탕,Serif;">2009년 &#8216;77분산서비스거부 공격&#8217;과 정부의 대응 과정은 해킹을 다시 한 번 사이버 테러나 재난,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그러나 인터넷의 &#8216;서비스거부&#8217;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인터넷 접속 제한으로 처벌하는 이른바 &#8216;삼진아웃제&#8217;를 통해서도 발생하게 생겼다. 사회 공공성에 대한 &#8216;서비스거부&#8217;는 신자유주의 정책과 권위주의 국가 운영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해킹에 대한 국가 권력의 규제나 주류 미디어의 왜곡된 재현은 기술에 대한 자율적 탐구,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서의 표현의 자유, 온라인에서의 정당한 시위를 제약하고 통제하는 효과를 갖는다.<br />
</span></p>
<p style="margin-left: 2em;"><span style="font-family: 바탕,Serif;"> 해킹이 점차 범죄나 테러의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면서 우리는 보통 이를 사이버범죄, 사이버테러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해킹은 애초에 기술에 대한 지적 탐구이자 혁신의 과정을 의미했다. 1960년대 이래 해킹은 개인용 컴퓨터, PC통신, 인터넷의 개발과 발전에 큰 기여를 했고, 정보와 지식의 공동 생산과 공유의 문화를 만들어 왔으며, 사회정의를 위한 직접행동의 방식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하지만 </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erif;"> 냉전, 신자유주의, 지구화, 저작권 체제 강화, 그리고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복합적인 사회역동 속에서 해킹은 다양하게 변형되어왔다.</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erif;"> 이 글은</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erif;"> 표현의 자유와 대안적 생산방식(자유소프트웨어운동), 온라인 직접행동(해킹행동주의), 범죄 및 전쟁의 수단으로서의 해킹(해킹의 범죄화, 군사화)의 세 가지</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erif;"> </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erif;">갈래</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erif;">로 해킹과 해커문화의 역사</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erif;">를</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erif;"> 추적하면서 해킹의 문화정치 지형을 탐색하고, </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erif;">현재의 지배적 기술문화의 근본  독점을 극복하기 위해 </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erif;">해킹의 정치적 잠재력을 </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erif;">해킹문화운동의 차원에서 재배치해보자고 주장한다.</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erif;"> </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erif;"><br />
</span></p>
<p>&#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p>
<h3>&#8216;77 분산서비스거부 공격&#8217;과 &#8216;서비스거부&#8217; 사태들</h3>
<p>애초에 &#8216;서비스거부&#8217;는 &#8216;공격&#8217;이 아니었다. 1990년대에는 인터넷을 하다가 종종 &#8216;서비스거부&#8217; 화면을 볼 수 있었다. 당시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은 갑자기 많은 사람이 &#8216;방문&#8217;하게 되면 그 접속량을 감당하지 못해 &#8220;서비스거부&#8221;(Denial of Service)라는 문구를 보여줬다. 그러다가 일부러 &#8216;서비스거부&#8217;를 유발하는 행위들이 나타났다. 이에 &#8216;공격&#8217;이라는 말이 붙었다. 이번 &#8216;77 분산서비스거부 공격&#8217;에 대한 대부분의 뉴스가 그랬듯이, &#8216;서비스거부&#8217;를 유발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컴퓨터 네트워크 침입 따위를 한데 묶어 해킹(hacking)이라고 부른다. 어떤 해킹은 돈을 벌기 위해 일부러 &#8216;서비스거부&#8217;를 유발시키고, 어떤 해킹은 정치적 행동으로 그렇게 한다. 지금은 돈벌이를 위한 &#8216;서비스거부 공격&#8217;이 훨씬 많지만 처음에는 온라인 시위를 위한 것이었다. 이것이든 저것이든 &#8216;공격&#8217;으로 규정되고, 사사로운 이해 관계로 &#8216;서비스거부&#8217;를 유발하는 경우 그것은 예를 들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망법으로 줄임)에 따라 &#8216;침해 사고&#8217;<sup class='footnote'><a href='#fn-178-1' id='fnref-178-1'>1</a></sup>가 되어 처벌받게 되고, 정치적 행동으로서 &#8216;서비스거부&#8217; 유발은? 이 역시 여타 법에 따라 범죄로 분류된다. 해킹이라고 다 같은 해킹이 아닌데 둘 다 불법이다.<sup class='footnote'><a href='#fn-178-2' id='fnref-178-2'>2</a></sup></p>
<p>서비스거부 공격&#8217;은 분산의 형태로 진화했다. 불법이다 보니 이를 행하는 &#8216;공격&#8217;자는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기 않기 위해 점차 수많은 일반 이용자 컴퓨터를 이용해 공격을 &#8216;분산&#8217;시키는 방법을 쓰게 된다. &#8216;악성코드&#8217;로 통칭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거나 얻어 수많은 이용자 컴퓨터를 좀비컴퓨터로 감염시키기만 하면 자동화된 &#8216;분산&#8217;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해킹행동주의(hacktivism)의 사례를 보면, 그러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없지 않았지만 정치적 의사 전달에 목표를 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연좌시위 하듯이 목표대상이 된 웹사이트에 몰려가 &#8216;공격&#8217;하는 수동적인 &#8216;분산&#8217;의 방식을 취한다. 이때의 &#8216;분산&#8217;은 자동화된 것이 아닌만큼 대부분의 가상 연좌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나쁜 생각에 전염된 좀비가 아니다. 예를 들어, 2008년 6월 10일 대규모 촛불집회 현장에서 청와대 홈페이지의 &#8216;서비스거부&#8217;를 유발한 사태가 그렇다. &#8216;공격 명령&#8217;자는 집회의 사회자였고 &#8216;좀비컴퓨터&#8217;는 실시간 인터넷 생중계를 보고 있던 네티즌들이었고 그들을 &#8216;감염&#8217;시킨 &#8216;악성코드&#8217;는 &#8220;촛불 앞에 꿇어라!&#8221;<sup class='footnote'><a href='#fn-178-3' id='fnref-178-3'>3</a></sup>로 요약할 수 있는 &#8216;명령어&#8217;였다. 실제로 청와대 홈페이지는 이 &#8216;공격&#8217;으로 광화문 거리 한복판에서 마이크잡고 있던 사회자의 &#8216;공격 명령&#8217;이 있은지 몇 분만에 &#8216;서비스거부&#8217; 되었다. 망법의 &#8220;침해 사고&#8221;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였지만, 우리는 이를 불법 행위로 이해하지 않고 온라인 시위로 보았다.</p>
<p>&#8216;서비스거부&#8217; 형태의 해킹이 절도나 금품탈취를 위한 범죄가 아니라 해킹행동주의(hacktivism)로 명명되는 정치적 가상 시위로 시작되었고 지금도 종종 그런 차원에서 발생한다. 물론 새로운 얘기가 아닌 것이 일본과의 독도 분쟁이나 교과서 왜곡 사태, 중국의 동북공정,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불공정 판정 시비가 있을 때마다 민족주의의 발로로 해킹 행동이 적극 채택되어 왔다. 컴맹은 아닌 범죄자들, 성질 급한 민족주의자나 애국 시민들, 그리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는 활동가들은 각기의 목적으로 해킹을 자기 이해나 발언을 위한 행동 방식으로 이용한 것이지만, 법적으로 그리고 뉴스 보도에 따르면 모두가 나쁜 짓을 한 것이고 처벌받을 수 있다. 온라인에서의 정치적 발언과 행동을 별도로 구분하고 기본권으로 보장하지 않다보니, 지난 6월 10일의 집단 해킹 행동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인터넷에서 뿜어져 나온 2008년 촛불시위의 위력 때문에 정부의 인터넷 통제는 더욱 거세져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위축되었고 인터넷에 애초에 있지 않았던 국경을 넘는 &#8216;사이버망명&#8217; 사태가 대량으로 발생했다. 물론 그 전에라도 저작권을 관리하며 돈벌이하는 기업들의 로비와 압력을 받은 대형 상업 포털 사이트들이 명예훼손이나 저작권침해 가능성만으로 게시물을 함부로 차단시켜버리면서(&#8216;임시조치&#8217;) 익명성의 보장과 표현의 자유 실현이라는 인터넷 본연의 서비스를 거부해 왔다.</p>
<p>그렇다. 기대한 대로 기능하거나 역할하지 않는 어떤 시스템의 이상 상태를 &#8216;서비스거부&#8217;로 본다면, 온갖 &#8216;서비스거부&#8217; 사태가 지천이다. 신용 불량자라고 낙인 찍고 그들에 대한 (사채를 제외한 공식 금융권의) &#8216;서비스거부&#8217;가 그렇다. 통계 수치에서도 &#8216;미디어법&#8217;이 대의가 아니라는데 대의를 위해 봉사하겠다던 국회를 장악한 정치인들의 &#8216;서비스거부&#8217;는 어떤가. 이제 그 법들이 허용하는 새로운 미디어 소유와 경영은 &#8216;공영방송&#8217;이라는 이름을 가까스로 지켜왔던 주류 미디어의 공공 서비스를 완전 거부할 것이 아닌가. 그런 비판 능력도 없어지면, 함께 어울어져 살고 있으나 &#8216;국민&#8217;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공공 &#8216;서비스거부,&#8217; 그렇지 않아도 성문 벽으로 내몰려온 사람들을 다시 성을 짓겠다고 아예 성문 밖으로 내좇아버리면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나몰라라 하는 &#8216;서비스거부,&#8217; 이런 거부들이 늘 동반하는 공권력의 폭력과 공격, 더 나아가 국민이고 자시고 간에 아예 공공 서비스 자체를 없애버리는 원천적인 &#8216;서비스거부&#8217;를 실행하는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살판나는 건가. 그야말로 공공 &#8216;서비스거부&#8217;의 신자유주의 공격을 위해 옛 것 새 것 할 것 없이 온갖 국가 기구와 법제들이 좀비처럼 되살아나 활보하고 있다. 두 달이 넘는 공장 점거 파업으로 예의 신자유주의 공격에 맞서 투쟁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물과 음식과 의료 서비스를 차단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기본 인권에 대한 &#8216;서비스거부&#8217;는 그 중에서도 야만적인 좀비였다.</p>
<p>&#8216;77 분산서비스거부 공격&#8217; 사태를 계기로 해킹의 의미를 두루두루 짚어보자는 얘기인데 &#8216;서비스거부&#8217;를 너무 확대 해석한 것인가. 그럼 좀 비슷한 사태와 연관시켜보자. 7월 초의 &#8216;분산서비스거부 공격&#8217; 사태가 발생하고 얼마 안 있어 행정권에 의한 인터넷 &#8216;서비스거부&#8217;가 준비 완료되었다. 일명 &#8216;삼진아웃제&#8217;를 포함한 개정 저작권법은 이를 위반한 복제물을 3번 올리면 특정한 전자게시판이나 이용자 계정(ID)을 6개월 동안 못쓰게 할 것이라는 인터넷 &#8216;서비스거부&#8217; 유발 사태다. 인터넷 서비스 이용의 차단 혹은 거부라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두 가지 사태는 다르지 않다. 하나는 &#8216;불법&#8217;적인 &#8220;침해 사고&#8221;(망법 2조 7) 형태로, 또 하나는 &#8216;합법&#8217;적인 처벌 절차(저작권법 133조 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로 이뤄지고 있는데, 어떤 것은 &#8216;불법인가 보다&#8217;하고 어떤 것은 &#8216;이건 아니잖아!&#8217;<sup class='footnote'><a href='#fn-178-4' id='fnref-178-4'>4</a></sup>라는 두 가지 우리 반응의 차이가 어디서 근거한 것인지 한 번 생각해 볼만 하다. 물론, 이번 &#8216;분산서비스거부 공격&#8217;을 누가 했는지 왜 했는지 그 사람이 직접 나서서 알려주기 전에는 거의 알아낼 수 없다고 하는데, 일정한 불편(?)과 피해를 끼친 이런 해킹을 적극 옹호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네트워크 문화 현상을 보다 복잡한 문화정치의 구도에서 보지 않는다면 현행법의 모순과 그 인위적 경계를 넘지 못한 채 우리의 기본 권리를 확장하기는커녕 어느새 크게 위축되고 축소되는 것에 동의해주는 순간에 닥칠 수 있다. 두 가지 때문이다.</p>
<p>첫째, 이번 공격에 대처하는 국가 기관과 주류 미디어의 태도를 보면 명백한 불법 해킹이나 테러라고 수긍하며 그냥 넘어가기에는 깔끔하지 않은 게 많다. 해킹에 대한 정부 대책은 과도하게 국정원의 사이버테러방지법이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통제 정책을 강화하는 쪽으로 흐르기 십상이다. 2003 인터넷대란 때는 모든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못 쓴 사태가 난 것이었던 반면, 이번의 경우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는 별다른 불편이나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들썩거려야 할 사건이 아니라 그 사이트들의 보안 문제 해결로 국한되었어야 하지만, 정부 기관들이나 미디어의 태도는 2003년과 같은 &#8216;대란&#8217; 운운하며 모든 이들의 재난처럼 이 사태를 규정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인터넷 이용자가 분산된 서비스거부 공격을 대리하는 좀비컴퓨터가 될 수 있는 잠재적 공격자로 내몰렸고,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개인용 컴퓨터의 인터넷 접근을 아예 못하게 하는 조치까지 거론되었다.<sup class='footnote'><a href='#fn-178-5' id='fnref-178-5'>5</a></sup> 또, 사태 초기부터 국정원은 &#8216;사이버 테러&#8217;를 들먹였고 북한 배후설을 내세웠고 모두 헛소동으로 끝났지만 그 효과는 컸다. 네트워크 보안 강화의 필요성은 국가 &#8216;재난&#8217;과 같은 표현을 거쳐 &#8216;테러&#8217;나 사이버 &#8216;국가 안보&#8217;의 논리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보안이 국가 안보와 동격이 되는 것에 우리 모두가 동의할 때 벌어질 일은 이미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등이 발의한 &#8216;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8217;에 잘 나타나 있다. 예컨대 단순한 해킹 사고조차 모두 국정원장에게 즉각 보고해야 하고 즉각 조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국정원장이 모든 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전응휘. 2009). 이 말은 곧 국정원 등이 모든 개인의 컴퓨터를 들춰 보겠다이다. 후기-냉전 시대에 북한의 존재에만 의존할 수 없는 국정원의 자기 생존 전략이 아니더라도, 각 국에서 만들어져온 컴퓨터 범죄 관련 법들이 &#8220;사이버 테러리즘이나 핵티비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해킹과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 컴퓨터 및 통신 사기, 인터넷 아동 포르노, 그리고 디지털 저작권 침해(소프트웨어, 음악 등)의 행위를 총체적으로 뿌리 뽑는 것을 목표&#8221;(데닝 2005: 344)로 해왔다는 점을 놓고 볼 때, 모든 해킹에 대한 전적인 국가 통제를 무작정 합의해 주는 일은 곧 우리의 디지털 네트워크 생활문화에 검열과 감시를 거듭 불러들이고, 자유롭고 평등한 정보 접근 및 정보공유 활동을 옥죄게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p>
<p>둘째, 우리가 일상생활의 사건사고가 된 빈번한 해킹 현상을 현행 법의 시각과 주류 미디어의 판단에만 의존할 때 생기는 또 하나의 문제는, 국가 기구나 독점 기업에 의한 정보 흐름과 네트워크 하부구조에 대한 감시, 통제, 착취에 저항해온 유력한 사회운동이 곧 해킹에서 비롯되었으며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해킹운동을 잘 살리기보다는 저버리고 만다는 점이다. 개인정보의 보호, 네트워크의 보안,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가상 공간이 그나마 지금처럼 된 것이 그들 덕분이기도 하거니와, 한편에서 국가 권력에 의한 인터넷 검열과 통제, 다른 한편에서 거대 기업들의 네트워크 하부구조의 사유화와 공동체 생산의 착취에 맞서고자 할 때 줄잡아 1960년대부터 그에 저항하고 대항문화를 만들어온 해킹 활동을 제쳐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애초에 해킹은 오늘날 &#8216;삼진아웃제&#8217;의 저작권법과 같이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를 통제하는 &#8216;서비스거부&#8217;에 반대하는 행위로 시작되었고 카피레프트 운동의 뿌리였다. 그렇다면 현행 법과 국가 기관들이 사사로운 돈벌이를 위한 해킹이든 정치적 저항과 표현의 자유를 위한 해킹이든 상관없이 한통속으로 때려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야 쓰겠는가.</p>
<p>전자 상거래나 대기업의 웹사이트를 통해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응이 상당히 있었던 것에 비해, 이번 사태에 와서 정부 기관이나 주류 미디어의 &#8216;호들갑&#8217;은 그렇다치고, 시민사회나 사회운동 진영은 이 일에 무관심하거나 어떻게 봐야할 지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다. 당장 눈에 보이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희생자가 있는 일들은 쉽게 문제삼고 여론을 형성해 내며 반론과 반대 행동이 터져나오지만, 이러한 &#8216;희생자 정치&#8217;가 누락하기 마련인 일상의 지배 문화에 대한 대항과 대안의 창출은 국가나 시장에 맡길 수 없는 사회의 자기보호를 위한 기획과 노력으로 가능하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는 해킹이 가진 드넓은 영역 &#8211; 기술 탐구와 혁신,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카피레프트운동, 해킹행동주의, 사이버범죄, 사이버테러 등의 복잡한 정치적, 전술적, 기술적, 윤리적, 법적 속성을 토론하고 다양한 대안의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를 목적으로 한다. 무엇보다도 더 늦기 전에 거부해야 할 &#8216;해킹 = 사이버 범죄, 사이버 테러&#8217;라는 단순 도식에 도전한다. 이를 위해 해킹의 복잡다단한 역사 중에서 오늘의 토론을 위해 필요한 부분만 다룬다. 우선 처음에 해킹은 어디서 어떤 의미로 생겨났는지 알아보고, 그 후 다양하게 분화돼온 해킹의역사적 흐름을  세 가지 갈래 &#8211; 표현의 자유와 대안적 생산방식(자유소프트웨어운동), 온라인 직접행동(해킹행동주의), 범죄 및 전쟁의 수단(해킹의 범죄화, 군사화) -로 살펴보고, 이것들이 해킹의 문화정치의 장에서 어떻게 충돌하고 혹은 결합해 왔는지 짚어본다. 지난 반세기동안 냉전, 신자유주의, 지구화 그리고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복합적인 사회역동에 함께 얽히고 설킨 해킹과 해커문화의 몇 가닥을 간추려보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해킹을 문화운동의 차원에서 다시 재배치해보자고 주장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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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id='fn-178-1'>(제2조 7) 침해사고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8221; <span class='footnotereverse'><a href='#fnref-178-1'>&#8617;</a></span></li>
<li id='fn-178-2'>경찰청의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는 해킹, 바이러스유포, 메일폭탄, DOS공격 등 전자기적 침해장비를 이용한 컴퓨터시스템과 정보통신망 자체를 공격하는 행위를 &#8216;사이버테러형범죄&#8217;라 하고, 사이버도박, 사이버 스토킹과 성폭력, 사이버명예훼손과 협박,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정보유출 등의 행위를 ‘일반사이버범죄’로 부르고 있다. <span class='footnotereverse'><a href='#fnref-178-2'>&#8617;</a></span></li>
<li id='fn-178-3'>작년 610 대규모 촛불집회의 참여를 독력하기 위해 소울드레서, 82쿡, 디브이디프라임, 마이클럽 등이 모금하여 한겨레 등에 낸 광고의 문안이었다. <span class='footnotereverse'><a href='#fnref-178-3'>&#8617;</a></span></li>
<li id='fn-178-4'>프랑스에서 소위 &#8216;삼진아웃제&#8217;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판결을 받은 것처럼, 현재 &#8217;합법&#8217;화된 한국의 삼진아웃제가 검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보공유연대나 참여연대에서 위헌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span class='footnotereverse'><a href='#fnref-178-4'>&#8617;</a></span></li>
<li id='fn-178-5'>그에 따라 우리는 백신 프로그램의 설치를 강요당했다. 백신 프로그램만이 악성코드를 잡아내고 해킹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라면, 특정한 백신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 아닌 것은 안 되는 식으로 인터넷 접근 구조 자체를 변경시키는 재앙에 가까운 &#8216;서비스거부&#8217; 사태로 가지 말란 법도 없다. &#8220;흘러나온&#8221; 얘기라지만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백신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지 않은 개인용 컴퓨터의 주요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강진규 2009).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법 위반 인터넷 &#8216;삼진아웃제&#8217;에 못지 않은 발상이다. <span class='footnotereverse'><a href='#fnref-178-5'>&#8617;</a></span></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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