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에서도 ‘상업금지’ 혹은 ‘비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차원에서 계속 살펴봐야 할 주제인데, 우선:

CCL의 ‘상업금지’가 정보 독점을 강화한다는 주장!

이는 니나 팔리(The Four Freedoms of Free Culture, 2010-08-31)에서 참고 했고, 아래에서는 그 글의 내용을 소개하는 정도로만 정리해 보자.

그 전에 우선,

왜 영어로는 ‘non-commerical’이 우리말의 ‘영리금지’ 혹은 ‘비영리’로 상응되어 왔을까? 정말로 궁금하네…

‘크리에이티브커먼즈 라이선스’(CCL)에서,

비영리(Noncommercial)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creativecommons.org

‘정보공유라이선스’에서도

영리적 이용이란 상업적 이익이나 금전적인 대가를 직접적으로 의도하거나 이를 지향하는 수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 또는 영리적 기업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리적인 이용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 영리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저작자에게 따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freeuse.or.kr

영리는 주로 기업과 같은 조직의 이윤추구 행위와 관련된 것이고, 영리단체/비영단체, 비영리사업 등으로 쓰이는 것 같고(for profit, non-profit),

상업은 시장, 교환, 매매와 같은 계열이고, 꼭 영리추구가 아니면서도 수익이나 대가를 얻는 행위일 수 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듯 하고, CCL은 애초에 영어로 나온 것이니 비상업 혹은 상업금지가 맞겠는데(?), 번역은 보다시피 영리금지로 되어있다. 뭔가 사연이 있었을텐데…

그러면,

CCL의 ‘상업금지’가 정보 독점을 강화한다는 주장을 보자.

니나 팔리(The Four Freedoms of Free Culture, 2010-08-31)의 글에는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의 활동가 Benjamin Mako Hill의 CCL 비판 등이 인용되면서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저 주장이 전개되는 듯,

제약

CCL의 자유문화(그 이전의 자유문화 전통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에서는 자유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고, 대체로 “현대의 저작권보다는 살짝 덜 제약적인” 것을 의미하는 정도…

심지어 그럴 때, 대부분의 CC 이용허락은 1970년대 이전의 저작권보다 더 제약적이다 (왜냐면, [CC에는] 현대 저작권의 확장된 보호기간과 더 엄격한 위반의 처벌조항이 여전히 적용되기 때문이다.)

독점

상업금지 제약은 독점적 행위자만이 상업적인 것에 관여하도록 하는데, 그들은 사업의 최악의 것을 강화한다 [번역이 엉망이다~]

니나는 덧붙이기를(댓글 답변) :

그래, 상업금지를 채택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다만 그것은 표방되고 있는 ‘자유’문화가 아니라는 것.

핵심은 [상업금지라는 것은 그것을 채택한 창작자만이] 상업적 독점을 하겠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인데, 더 문제는 이를 자유와 혼동하는 것.

그래서

카피레프트의 대명사인 GPL(자유소프트웨어운동의 일반공중이용허락)와 CCL의 차이를 다시 보면,

카피레프트의 핵심 조항, 즉 동일조건(SA, Share Alike)은 “남용되는 착취”의 문제를 해결한다 – 독점기업이 무상으로 가져다가 독점적으로 영리를 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상업금지(NC, non-commerical)는 [그 주체가 누구이든] 정보의 독점을 깨지 않는다!

여기서 니나 등이 제기하는 주장은 정보의 독점에 대해 정보의 자유(시장)이 더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그것이 자유문화에 걸맞다는 것이고,

그 자체로 CCL에 대한 비판의 일단이기는 하지만,

자유주의의 틀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정보의 평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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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계열로서 그누 자유문서이용허락(GNU Free Documentation Licence, GFDL)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기술 관련 문서로 국한되어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

어쨌든, 각 이용허락표시가 적용되는 생산물의 차이가 다소 결정적이라고 보는 antiropy님의 주장 중 “소프트웨어(즉, 실용적인 저작물)가 아닌 저작물”이라는 표현이 있다. 실용적이라는 성격이 왜 부각되는지, 그것이 음악이나 영화 갈은 문화생산물과 어떤 차이가 있고, 그래서 GPL과 CCL의 차이에 결정적이라는 것인지 처음에는 잘 몰랐다.

그저 소프트웨어는 실용적인 생산물이고, 음악이나 영화 등은 문화적 표현물이라는 구분 정도의 문제인가?

마침, CC의 문제점 그리고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의 자유에 역행하는 이용허락 선택 사례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런 식의 관념을 비판하는 니나 팔리(Nina Paley)의 주장이 있다: The Four Freedoms of Free Culture @ QuestionCopyright.org , 2010-08-31

“소프트웨어는 문화다.” 이 말이 나오게 된 경위는:

FSF는 그들이 최근에 후원한  <터무니없는 특허: 어떻게 소프트웨어 특허가 시스템을 파괴했는가>(Patent Absurdity: how software patents broke the system)라는 다큐멘터리에 CCL 중 “개작금지” 제약을 설정한 것이다. 그들이 자유소프트웨어를 위해 주창했던 네번째 자유 – 변화시키고 향상시키고 그 파생물을 재배포할 수 있다 – 가 바로 그들(FSF)에 의해 문화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다!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는 유용한 것이고 문화는 단지 예쁘거나 오락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용성”과 “미학” 간의 잘못된 구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문화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의 저와 같은 처사는 유감인데, 여기서 소프트웨어가 문화라는 말은 저 맥락에서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정보문화, 디지털문화, 네트워크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알고리즘, 프로토콜, 프로그래밍 언어, 코드, 코딩 기법 등등에서의 기술 문화정치적 차원들 – 이를 위해 아직 (전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소프트웨어문화연구를 구상하고 있다.

반대로, 문화적 표현물도 소프트웨어다. 디지털로 정보처리되고 네트워크로 전송·교환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드웨어와 대비되는 소프트웨어의 특성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미국의 얘기지만 1970년대 “급진적 소프트웨어”(Radical Software)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당시 공동체 비디오, 공동체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을 주로 가리키는 것이었다.

소프트웨어는 실용적인 도구나 기술만이 아니라, 기술문화적 표현물이다. 목적코드가 기계와의 소통을 위한 것인 반면, 소스코드는 바로 사람들 간의 소통을 위한 언어이다. 바로 그 언어적 표현(과 여러가지)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저작 표현물로서 저작권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것이다.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은 그래서 표현의 자유 운동이기도 하다!

지적재산 대(vs.) 표현의 자유: 소프트웨어 작성은 표현의 자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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