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유출(wikileaks): 집단지성의 정보정치와 역감시 기술

유출 – ‘정보는 자유롭기를 원한다!’

유출(leak)은 안에서 흘러야할 것이 밖으로 샘, 드러나지 않아야할 것의 드러남, 표현하려고 하지 않은 것의 표현, 표출이다. 그것이 액체성을 가진 물질이든 손에 잡히지 않는 정보이든 유출은 의도하지 않은 노출이고, 민주주의 사회에도 비밀은 필요하지만 그것을 숨겨야할 의도가 윤리적이지 못하다면 유출은 더 나아가 폭로가 된다. 특히, 오늘날의 정보자본주의 체제 – 정보가 자본의 운동과 권력의 작동에 핵심적인 요소가 된 구조에서 정보 유출은 별 문제 없이 평화로워 보인 이 세계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 어디가 썩고 있었는지를 느닷없이 싹뚝 잘라 드러나는 사건이 된다.

석유 유출이나 방사능 유출이 엄청난 재난과 파괴를 동반하며 우리가 산업문명을 영위하는 체계가 얼마나 지구 생태계에 반하는 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듯이, 산업 기밀 유출, 음원 유출, 영화 파일 유출, 화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과 같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는 정보의 유출 역시 정보의 상품화, 비밀주의의 보호, 또 그에 대한 위반의 감시체계로 점철된 오늘날의 정보자본주의가 얼마나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들이다. 그리고, 썪어가는 우리 사회의 어딘가에서 인권과 양심조차 옴짝달싹 못하게 갖혀 밖으로 흐르지 못하고 막혀 표출되지 못할 때 결국 그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정보의 유출이 있다. 이런 유출은 내부고발, 폭로, 정보공개, 정보자유라고도 한다.

위키유출(wikileaks)은 지난 몇 개월간, 특히 7말 8초의 무더운 아열대를 지나는 날들에 가장 흥미롭고 무서운 국제 뉴스였다. 지난 2010년 4월 5일에 공개된 ‘부수적 살인’(collateral murder)은 2007년 이라크의 바그다드에서 어린이들이 포함된 민간인 10여 명과 서방 기자 2명을 미군이 아파치 헬기에서 기총소사로 무차별 사살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다(collateralmurder.com). 그에 이어 7월 25일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주도하는 (한국군도 포함된) 연합군이 저지른 무려 144건의 민간인 학살 사례가 담긴 20만 페이지 분량, 9만 2201 건의 비밀 문건, ‘아프가니스탄 전쟁 일지’(Afghanistan War Logs)가 공개되어 파장을 일으켰다(wikileaks.org/wiki/Afghan_War_Diary,_2004-2010).

언론에서는 해커였고 기자였던 호주 출신의 줄리앙 어샌지(Julian Assange)가 마치 위키유출을 다 책임지고 있다는 듯이 말하지만, 유출 문서의 편집자이자 대변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뿐만 아니라, 부정 부패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편집, 보도자료 작성, 주류 언론이나 대중에 공개하는 일을 맡는 정보 활동, 내부고발자와 위키유출의 정보 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 내부고발과 문서 공개를 익명성과 프라이버시가 보호된 상태로 온라인 네트워크 상에서 가능하게 하는 기술 개발 및 활용 등의 분야에 전세계적으로 천 여 명의 자원활동가들이 결합하고 있다. 이를 후원하는 사람들은 훨씬 많다. 반체제 인사, 인권 활동가, 연구자, 변호사, 해킹활동가 등이 오랫동안 의견을 나누며 토론을 벌이다가 2006년 12월에 위키유출을 설립하기에 이르렀고, 이 후 위키유출은 전세계 곳곳의 부정 부패 혹은 기밀의 정보들이 공개되는 것을 도왔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문건 2개와 2008년 촛불시위 당시 경찰의 폭력진압을 증거하는 사진들이 포털 사이트 등에서 삭제되면서 위키유출에 올려져 공개되기도 했다.

이 참에 위키유출은 국가와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그것들의 내부에서 썩고 있는 문제들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한 내부고발 사이트이자 정보공개 운동 네트워크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것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보면, 마치 멕시코만을 시꺼멓게 뒤덮으며 유출된 석유처럼(만약 한국에서였다면?) 지구 전체를 뒤덮은 검은 어떤 것으로부터 무언가 유출되며 보다 맑은 지구가 만들어지고 있다. 어떤 액체적 물질성(이를테면 내부고발자의 존재)과 정보적 비물질성(지구적 정보 네트워크)의 결합이 갖는 위력이 암시된다.

위키 – 위키경제에서 위키정치로!

내부고발 성격의 정보 유출에 위키 방식이 결합된 것이 위키유출의 중요한 특징이다. 위키백과(wikipedia.org)나 위키유출(wikileaks.org) 모두에 사용되고 있는 미디어위키(mediawiki)와 같은 소프트웨어는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고 누구나 곧바로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다. ‘위키위키’는 하와이어로 ‘빨리빨리’라는 뜻인데, 웹기술에 적용된 이 말은 편집자와 같은 어떤 권위적 매개물을 거치지 않고 누구나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는데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신속성과 직접성을 가리킨다 하겠다.

2001년에 탄생한 위키백과는 지난 10여 년간 인터넷문화 혹은 네트워크사회의 핵심 열쇠말의 하나였다. 위키백과를 통한 또래간(p2p) 협력적 지식 생산이 보여준 폭발적인 정보 생산력과 공유지 희극의 생산관계는 그 어디보다도 네트워크경제, 지식기반경제 주창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아예 위키경제(wikinomics)로 불릴 정도였다. 그에 필적할 지는 더 두고봐야겠지만, 위키백과에서 검증된 위키 방식이 이제 정보의 정치 영역에서도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위키유출이 보여주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협력하며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위키유출은 위키백과를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소개 내용에 따르면, 위키백과에 글 올리는 것처럼 아주 쉽게 유출문서를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키유출이라는 제목이 불여졌다. 위키유출에 제출된 문서는 그러나 곧바로 공개될 수 없다. 한편으로 내부고발자나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악의적인 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서의 신뢰성을 먼저 검증해야하기 때문이다. 보안의 경우, 문서 내용에, 보호받아야할 사람들에 대한 식별과 추적이 가능한 정보들이 있는지 검토해야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흔적들에도 주의해야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부조리한 현장을 목격하고 마침 가지고 있던 사진기로 촬영을 한 후 그 사진을 포함한 증거 문서를 위키유출에 올렸다고 할 때, 만약 그 사진 파일을 있는 그대로 공개한다면 그 사진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사진기 고유번호를 통해 인터넷에 공개된 수많은 사진들의 고유번호와 비교하여 바로 그 사진기로 찍혀진 다른 사진들이 수집되고 분석되면서, 그 제보자의 신원이 쉽게 파악될 수 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한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허위정보 유출과 정보남용의 가능성도 크다. 일반 언론도 수없이 많은 오보를 통해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빈번해서 언론피해 구제 제도가 있기 마련인데, 위키유출의 경우는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이 그렇듯이(리누스 법칙), 위키백과가 누구나 손쉽게 정보를 올리고 고칠 수 있어서 누군가에 의해 그 정보가 왜곡되거나 훼손될 위험성이 높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신속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 마찬가지로 위키유출에 올려진 유출된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검증은 그 사안과 관련한 여러 단체들과 공동체가 원천 문서를 살펴보고 분석하는데 참여할 수 있고 동시에 누구나 의견 제시할 수 있게 개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유출된 문서의 정치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전문가들만의 감정 평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문서와 관련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온전히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위키유출에서 위키 방식이 갖는 의의는 기존 언론과 다르게, 아주 쉽게 내부고발을 위한 유출 문서를 올릴 수 있다는 점, 추적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는 익명성 보장의 프라이버시 기술의 사용, 그 문서의 신뢰성을 공동체의 힘, 이른바 집단지성을 통해서 검증한다는 점에 있다. 국가안보(혹은 국가보안)라는 논리 하에, 기밀 보호를 위한 법에 따라, 혹은 자체 검열에 의해 주류 언론 미디어는 어떤 사안들을 보도하지 않기도 하지만, 위키유출은 직접성, 익명성, 집단지성이라는 인터넷의 논리에 따라 그런 제약없이 공개하는 것이다. 권력의 작동과 자본의 운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정보의 흐름은 그 자체로 전쟁을 방불케하고, 이 정보 전쟁의 한편에서 위키유출은 권력 감시를 위한 초국적(무국적) 정보 네트워크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위키유출 – 역감시의 기술

내부고발자가 쉽게 추적되어 보복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위키유출에 문서를 올리는 순간부터 익명의 인터넷 접속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이 가동된다. 그 중 하나가 ‘양파 라우터’(onion router) 혹은 ‘토르’(tor, torproject.org) 다. 인터넷 자체가 애초에 핵공격을 받더라도 두절되지 않는 군사적 목적의 통신망으로 설계되고 개발된 것처럼, ‘토르’는 적군에 노출되지 않는 통신을 위해 미해군이 개발하다 중단한 것을 해커들이 재활용한 것으로 한 때 미국의 전자개척자재단(EFF)의 후원 하에 개발되기도 했다. 중국이나 이란에서는 위키유출을 포함해 정치적 이유로 차단되는 웹사이트들이 많은데 ‘토르’는 이런 국가의 인터넷 검열을 우회하며 익명으로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접속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이다.

위키유출에 올려진 유출 문서는 또한 정교하고 암호화되어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의 보장을 기한다. 이를 위해 ‘아주 잘 보호되는 프라이버시’(Pretty Good Privacy)라는 뜻의 ‘피쥐피’(PGP)가 응용되어 사용된다. ‘피쥐피’의 개발자인 필 지머만(Philip R. Zimmermann, philzimmermann.com) 은 애초 인권을 위한 도구로 이를 디자인해서 1991년에 전자우편 암호화 소프트웨어 꾸러미 형태로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했다. 오늘날 암호화는 인터넷 뱅킹이나 온라인 상거래에 널리 쓰이고 있지만, 이것이 공개될 당시만 해도 암호화는 첩보기관 정도에서만 사용했고 정부는 이를 무기로 분류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위험한” 기술이 일반 이용자들을 위해 개발되고 공개된 것에 대한 엄청한 반발이 있었고, 지머만은 미국 정부의 범죄 수사 대상이 되어 박해를 받았다. 그런 탄압에도 ‘피쥐피’(PGP)는 인권운동의 현장에 퍼져나갔고, 1990년대 후반에는 암호의 국가독점에 반대하고 공개키 방식의 암호화 정책을 채택하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피쥐피’ 사용 운동이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전개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위키유출에서 내부고발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활용되는 중이다.

위키유출의 온갖 문서들이 저장되고 있는 서버의 경우, 위키유출 활동을 막기 위한 불의의 접속 차단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정보공개법이 있는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 등에 서버를 두고 있다. 그에 더해 알려지지 않은 전세계 각 곳에 분산된 여벌 서버들이 배치되어 있고, 올라온 문서는 암호화되어 자동으로 이들 서버에 복제된다. 그 외에도 위키유출에 자원활동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해킹활동가들이 직접 디자인한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위한 소프트웨어들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위키유출의 소개 내용에 보면, 초국적 정보공개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 모든 안전 장치들을 ‘프라이버시 기술’ 혹은 ‘문서유출기술’이라고 부르는데, 또 다르게는 역감시의 기술이라고 할 만하다. 이번 ‘부수적 살인’ 비디오나 ‘아프간 전쟁 일지’의 공개 사건이 부패하고 억압적이 체제에 맞선 정보공개와 투명성의 중요성, 진정한 정보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익명성의 중요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투명성과 익명성의 결합이 갖는 잠재적 위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명백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할 때, 역감시 기술을 위한 해킹행동주의야말로 그러한 결합을 가능하게 한 또 하나의 사회운동인 셈이다.

수많은 위키유출들이 필요하다!

물론, 위키유출의 정보 정치 혹은 위키정치에 대해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다. 위키유출을 통한 폭로로 충분한가? 충격적 사실의 폭로 방식은 또 다른 미디어 스펙타클 효과에 그치고 마는 것은 아닌가? 아무리 충격적인 정치적 사건도 다른 미디어 스펙타클 속에 묻혀, 혹은 감당이 되지 않아, 어느새 잊혀지고 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충격적인 학살 증거나 내부 문서가 없어서 파병이 중단되고 전쟁이 멈추지 않았던가? 오히려 사회정의와 인권, 반전 평화를 위한 사회운동은 그런 충격적인 진실의 일회적 폭로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지속적인 자기 조직화와 일상의 공동체에서부터 변화를 일구어나가는 실천만이 유력한 방식이 아닌가? 또, 사실상 위키경제가 실시간으로 네트워크된 수많은 이용자들의 대량의 참여, 공유, 협력을 이용해 집단지성이나 군중외주생산(crowd sourcing)이라는 이름으로 노동 비용을 줄이려는 기획이기도 하다는 점을 부인하기 힘든 것처럼, 위키유출과 같은 위키정치는 기성 정치권이나 지배적 정보 구조에 함몰되지 않으면서 역감시의 기술 정치로 계속 발전해갈 수 있을 것인가? 1세계 나라들에 민주주의가 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며, 위키유출은 주류가 되고, 전쟁은 계속되고, 그러는 사이 내부고발자를 추적하는 기술은 더욱 정교하게 되는 악순환의 시작은 아닌가?

위키유출에 결합하고 있는 한 해킹활동가의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해킹하자”는 말처럼, 지구적으로 생각할 때 제기될 수 있는 이런 (암울하기까지 한) 쟁점들을 지역적으로 변화시켜나가며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그 한계와 제약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수많은 위키유출들이 나타나고 더 많은 실험과 시도로 헤쳐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법제도의 개선과 개혁을 통한 정보운동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고, 투명성과 익명성과 프라이버시를 위한 보다 더 강력한 기술 개발 운동도 필요하다. 역감시의 기술의 경우, 이번 위키유출의 편집자는 상당한 개인적 위험 상황에 처하기도 했는데, 위키유출에서 더 나아간 역감시 모델이 더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미 보다 더 분산되고 또래 간(p2p) 네트워크 방식에 대한 토론이 여기저기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전자와 관련해 볼 때, 아이슬란드의 최근 입법 사례는 놀랍다(immi.is). 2010년 6월 17일 아이슬란드 국민들은, 국가안보와 관련한 내부고발자에게 ‘국제 피난처’(가장 강력한 사법적 보호)를 제공한다는 정보자유법을 50명의 국회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수상까지 지지를 보내도록 만들었다(이렇게 된 과정에 위키유출도 일정하게 기여했다). 정보자유와 내부고발을 통한 사회변화의 기획에서 가장 진보적인 법을 제정한 셈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참조하면서 김동춘 교수의 제안대로 유명무실한 우리의 정보공개법을 새로 개정하고 기밀과 의문에 붙여진 현대사의 진실을 중단없이 밝혀내기 위한 정보공개운동의 새로운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고발’ 사건을 통해 경험한 내부고발의 위력이 현대사 전반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천안함을 둘러싼 비밀주의에 대해서도 집단지성이 참여하여 속시원히 해결할 수 있는, 한반도를 무대로 한 전쟁 사업이 파산하도록 하는 뭔가 평화의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참고한 것

• 김동춘, 정보공개운동을 제창함, 따뜻한 정의, 2010.8.6

• 위키유출 소개(한글): wikileaks.org/wiki/WikiLeaks:About/ko

• Jacob Appelbaum,Keynote Address – Wikileaks(기조연설: 위키유출), The Next Hope, 2010.7.17

• Jay Rosen, The Afghanistan War Logs Released by Wikileaks, the World’s First Stateless News Organization(세계 최초의 무국적 뉴스조직, 위키유출이 공개한 아프가니스탄 전쟁 일지), PressThink, 2010.7.26

• Paul Marks, How Wikileaks became a whistleblowers’ haven(어떻게 위키유출은 내부고발자의 피난처가 되었나), New Scientist, 2010.7.27

관련 글:

• 위키유출(Wikileaks) 비판: “과학적 언론,” 혹은 주류 언론과의 거래
• 수많은 위키유출(Wikileaks)들과 ‘대안 인터넷’
• 발제문: 해킹문화운동! 지배적 기술문화 해킹하기
• 열린유출(OpenLeaks)
• 반감시 놀이: 사이버망명, 사이버자살, 사이버교란, 해킹행동주의

이 장에서 수오란타(J. Suoranta)와 바덴(T. Vadén)[다음부터 저자들]은 이반 일리히(Ivan Illich)가 말한 ‘근본독점’(radical molopoly)을 현대사회의 정보/지식 생산과 소비의 방식들에도 적용하면서, 위키백과를 비롯한 사회적 미디어의 사례를 통해 근본독점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가능성들이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근본독점’(radical molopoly)이라는 말은 이반 일리히(Ivan Illich)가 [공생공락의 도구들](Tools for conviviality)라는 책에서 (아마도 처음) 사용하였다.

Ivan Illich, 1973. Tools for conviviality. 1st ed. New York: Harper & Row; [성장을 멈춰라! 자율적 공생을 위한 도구]. 이한 옮김. 2004. 미토. 영어 원문은 여기서 모두 볼 수 있다: http://opencollector.org/history/homebrew/tools.html

래 디컬(radical)은 흔히 ‘급진적(인)’이라는 말로 번역되는데, 그 어원이 ‘뿌리’임을 상기할 때 ‘근본적(인)’이라고 번역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근본(적인) 독점이라고 하면 뿌리에서부터 독점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데, 이를 통해 일리히는 산업적 생산 양식(과 문화)이 지금껏 다양하게 존재해온 인간의 필요와 욕망의 충족 과정과 방식을 배제하면서 독점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특정한 재화의 생산과 소비 방식에 대한 독점이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에 대한 배타적 독점의 문화를 비판하는 것이다. 그의 설명을 보면, (일반) 독점이 “하나의 기업이 하나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혹은 판매) 수단에 대해 배타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면, 근본독점은 “생산물의 한 유형이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의 산업 생산 과정이 간절한(pressing) 요구의 충족 [방식]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하고 그와 경쟁하는 비-산업적 활동을 배제”하기 때문이다(Illich 1980: 56; 한글판 90; Suoranta & Vadén 2008: 55). 이 책의 주제와도 연관된 한 예로 (근대적) 학교 제도는 배움(학습)에 대한 근본 독점의 형태인 셈이다. “배움을 교육과 훈련으로 재규정하면서 비산업적 활동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본독점은 자연스럽게 “강제적 소비, 개인의 자율성 제한, 사회적 통제”(Suoranta & Vadén 2008: 55 다음부터는 쪽수만 표기)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이 책의 또 하나의 주제인 미디어에 있어서의 근본독점의 문제에 대해 저자들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지만, 미디어에서 근본독점의 문제는 보드리야르가 말한 응답없는 일방향성을 특징으로 하는 발언의 독점 [체계]이다(쟝 보드리야르. 1998. “대중매체를 위한 진혼곡.” [기호의 정치경제학 비판]. 문학과지성사. 192). 즉, 현대의 대량 미디어(혹은 방송 미디어)는 그 체계(system) 수준에서 발언의 독점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조건 하에서라면 좌파적인 관점의 언론이든 시청자 제작 참여든 그것이 미디어의 다양성이나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환상은 제공할지몰라도 그 발언의 독점 구조에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의 강화에 보탬이 되고 있다고 본다. 조중동과 한경은 특정한 층위에서 다르지만, 근본적 층위에서 다르지 않다. 벤클러[Benkler, Y. 2000. “From Consumers to Users: Shifting the Deeper Structures of Regulation Toward Sustainable Commons.” Federal Communications Law Journal, 52(3)] 를 참조하여, 미디어 체계를 하부구조, 논리구조(코드), 내용구조(콘텐츠)의 3층위로 나눠볼 수 있는데 대량 미디어에서 발언의 근본독점은, 하부구조에 있어서는 그 소유와 통제의 문제와 연관되고 내용구조에 있어서는 특정한 내용(콘텐츠)이 담아내는 메시지와 그 미학적 형식의 문제와 연관되지만, 무엇보다도 논리구조(코드)의 층위에서 전면적으로 나타난다. 사회적 발언(과 소통)의 형식이 기술적으로 언어적으로 법적으로 프로그래밍된 일종의 미디어 장르(혹은 미디어 미학 일반)를 규정하기 층위가 여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코드의 층위에서 발언의 근본독점을 깰 수 있는 대안들이 더 많이 실험되고 창안되어야 한다.

저자들은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독점되고 있는지를 보이면서 오늘날 디지털화된 정보와 지식의 근본독점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63 전후). 추가적으로 드는 생산 비용(재생산 비용 혹은 복제 비용)이 거의 없는 디지털 정보로서 소프트웨어는 희소하지 않은 재화(정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희소한 것처럼 되어 시장에서 판매되고 구매되고 있다. 정보재에 대한 이러한 인위적인 희소성은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저작권), 복제방지 기술, 문서 포맷에 대한 특허, 하드웨어에 대한 특허라는역사적으로 고안된 장치들 없이는 불가능하다(63). 저자들은 개발된 나라들에서는 일상생활의 도구가 된 책상 컴퓨터(desktop) 공간이 이러한 인위적인 희소성의 창출하고 개방성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근본독점화되고 있다고 본다.

그 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인위적인 희소성의 창출이 디지털 형태의 정보(재)만 두고 벌어져온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비물질적인 정보(재)가 갖는 희소성은 자연적이지 않고 (국가폭력에 기반을 둔) 인위적 법제도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자칫 물질적인 재화는 자연적으로 희소하다는 점을 전제하게 되지만, (적어도 맑스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모든 물질적 생산물이 갖는 희소성 역시 마찬가지의 인위적인 장치가 작동하며 보장된다. 배타적 재산 소유는 역사적 현상이며 비교인류학적으로 문화적 현상이고, 그것이 저작권 등에 의해 정보(재)에 대해서까지 적용될 때 이제까지 자연스러워보였던 그 희소성이 만들어진 인위적 과정이 가시화된다고 하겠다. 하지만, 로렌스 레식 등의 저작권 개혁운동가들은 디지털 형태의 정보가 갖는 특성과 그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의 적용이 갖는 모순에만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시장과 시장교환은 문제없고, 오히려 자유시장을 위해 정보에 대한 배타적 독점 소유권의 부여를 반대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와 지식 생산에서의 근본독점에 균열을 내는 현상들이 등장해왔고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위키백과가 그것이다. 위키 기술은 네트워크(인터넷)에서의 자유를 추구해온 역사적 흐름, 특히 해커윤리와 해커문화에 기원을 두고 있는데(65), 단적으로 위키백과 프로젝트(wikipedia.org)는 자유소프트웨어(free software)를 생산해온 해커 노동에 기초하고 있다. 즉, 위키백과 소프트웨어가 자유소프트웨어이며, 그 백과의 내용(콘텐츠) 역시 (그 인위적 희소 성을 조장해 배타적 소유권을 보장하는 장치라고 한) 저작권(카피라이트)에 의존하면서 그것을 뒤집어(카피레프트) 재배포와 재수정의 권리를 부여하는 ‘그누 일반공중이용허락’(GNU GPL) 하에서 생산되고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위키백과의 이용허락은 ‘그누 자유문서이용허락’(GFDL: 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로서 무엇보다도 그 문서 내용이 사유화되는 것을 막으면서 공유지로 유지될 수 있게 하고 있다.

저자들은 자유소프트웨어에 기초한 위키 기술과 카피레프트 이용허락의 조합이 [근본독점을 깰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지식노동’(knowledge work) 방식을 창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66).

이 새로운 지식 생산방식에 대한 관련 논쟁으로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

Hardt, Michael & Negri, Antonio (2004). Multitude. London: The Penguin Press. 301ff

Žižek, Slavoj (2002). A Cyberspace Lenin: Why Not? Issue 95 of International Socialism Journal. <http://pubs.socialistreviewindex.org.uk/isj95/zizek.htm>; 슬라보예 지젝, “사이버스페이스 레닌?”, 블라디미르 일리치 울리야노프 레닌, 슬라보예 지젝, 정영목 옮김, 지젝이 만난 레닌 – 레닌에게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교양인, 2008

Žižek, Slavoj (2006). No One Has To Be Vile. London Review of Books, Vol. 28 No. <http://www.lrb.co.uk/v28/n07/zize01_.html >

Merten, Stefan (2000). GNU/Linux – Milestone on the Way to the GPL Society. <http://www.opentheory.org/gplsociety/text.phtml>

위키백과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 생산과정에 있어서 ‘소외없는 자발적 노동’이고 그 분배과정에 있어서 지식의 민주화이다. 저자들은 지식의 민주화로서 위키백과가 구텐베르크적 잠재력이 있다고 보는데, 인쇄 미디어와 다르게 디지털 정보이니만큼 그 규모에 있어서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고 있다(66).

저자들은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 혹은 페다고지의 차원에서 2가지 정치적 자유가 있다고 보는데, 내적 차원에서는 위키백과 내용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외적 차원에서는 위키백과 그 자체(whole entities)에 초점을 맞추어 발견할 수 있다(67-9). 단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의 역사(history 기능)을 볼 수 있고, 확정되기보다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내용들은 별도의 토론(discussion 기능)이 이루어지는 것이 위키백과가 보여주는 이상적 커뮤니케이션을 구성하는 일부 요소라고 본다. 그 이상적 커뮤니케이션은 근대 계몽기에 신문 미디어가 보급되면서 공중의 탄생으로 가능해졌지만, 실상 그 미디어 공론장에 공중이 없어왔다면, 이제 이러한 위키기술을 통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이다(70).

결 국, 위키백과와 같은 사회적 미디어의 등장은 후기 희소성과 소외되지 않은 노동 양식, 지적 노동의 새로운 형태들의 패러다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72, 74). 물론 아직까지는 이 사회적 미디어에 접근해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남성, 북미, 고학력 등으로 제한되는 지정학적 편향을 보이고 있지만 말이다(74).

덧붙여, (근본)독점과 독점문화의 문제

이 근본독점 깨기를 기획하기 위해 문화의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 일리히는 “상업적 독점을 깨는 일은 독점으로 이윤을 얻는 소수만 손해를 보게 만든다. 보통, 이들 소수가 독점을 깨는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권력을 쥐고 있긴 해도 말이다. 반면에 근본 적 독점은 대중에 의해 탄생되었다. 따라서 대중이 이 독점을 유지하는 비용을 계속 대지 않기로 결정하여 독점을 끝내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더 낫다는 점을 깨달을 때만 근본적 독점은 깨진다”(한글판: 96)고 봤다. 즉, 근본독점은 문화의 문제인 셈인데, 이를 독점문화라고 불러보자. 특별히 근본독점문화라고 할 필요는 없을 텐데, (일반)독점과 근본독점의 개념적 구분은 현실에 적용될 때 엄격하게 구분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연속적인 관계가 있다고볼 수 있기 때문이다(자본주의적 산업 생산 체계 하에서 독점은 곧 근본독점을 지향하거나 이미 근본독점과 구별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근본독점을 깨기 위해서는 특정 기업의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 시장에서의 독점, 그리고 그것의 강화된 형태로서 근본독점이 가능하도록 하는 독점문화에 대한 비판과 대안의 가능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저자들은 ‘자유’의 문제로 이를 논의하고 있는데 이 ‘자유’가 일상생활에서의 실천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문화의 영역을 통과하면서 수많은 굴절들을 거치게 된다. 단적으로, 워키백과라고 하는 사회적 미디어가 새로운 지식 생산과 분배 – 소외되지 않은 노동, 배타적이지 않은 공유를 보여준다고 했으나, 그 사회적 미디어가 작동하는 논리구조(코드)의 층위에서의 근본독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글판 제목인 “성장을 멈춰라! – 자율적 공생을 위한 도구”가 드러내듯이, 근본독점은 (경제)성장이라는 강력한 사회경제적 동인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이 성장의 계열에는 발전, 진보, 개발, 혁신, 창조, 계발 등이 포함되는데, 특히 혁신, 창조, 계발의 문제로 오게 되면 사회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이러한 근본독점의 동인들이 작동하고 있다.

뒤집어 보면, 이러한 자기 계발 등의 인간형과 일상생활 방식과 문화의 (재)조직화(혹은 ‘생활세계의 식민화’ 혹은 사회적 노동[문화]의 구조조정)를 독점문화로 분석하며 비판할 수 있고, 그 비판과 짝을 이루는 대안의 가능성들은 바로 인간의 상상력(과 창조성 혹은 창조적 행위)과 어떻게 그런 지배 문화에 대한 대항의 정치적 성격을 가질 수 있는지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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