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작권 침해한 게시물을 3번 올리면 인터넷 접속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식의 제재 방법이 등장하고 있고, 이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주장에서, 그 기본권은 검열을 받지 않는 표현의 자유를 말한다(아래 관련글의 박경신 교수 관련 글 참조).

그런 구도의 또 하나 흥미로운 사례들이 있는데,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도 표현/발언(speech)라고 보고, 어떤 경우들에 (저)작권법이 위협하는 자신들의 소프트웨어 작성을 표현의 자유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이다. 주로 미국의 얘기인데…

미국 뉴욕대의 가브리엘라 코울먼(Gabriella Coleman) 교수의 문화인류학 차원의 자유소프트웨어 해커연구가 그런 걸 추적하고 있다. 이 글:

코드는 표현이다 –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법적 씨름, 전문지식, 시위(CODE IS SPEECH – Legal Tinkering, Expertise, and Protest among Free and Open Source Software Developers), CULTURAL ANTHROPOLOGY, Vol. 24, Issue 3.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 http://gabriellacoleman.org/blog/?p=1623

위글(논문)은 해커들 – 프로그래밍 해커들(자유소프트웨어 개발 공동체)이 합법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공유를 위해 그 이용허락(license)을 어떻게 채택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해겨하기 위해서 스스로, 집단적으로 법을 공부하고 적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점점 강화되어온 저작권/지적재산권 법이 그러한 자신들의 생산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 상황에 직면하면서, 자유주의 전통의 표현의 자유 – 헌법적 권리로 지켜내려는 사례들을 정리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소스 코드는 마치 텍스트(글쓰기)와 같다는 것이고, 그것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몇 가지 사례 – 번스타인의 암호화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소송, DVD를 그누/리눅스 운영체제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한 DeCSS에 대한 법적 소송 사건 등을 통해 흥미롭게 제시하고 있다.

현재 저작권과 인터넷 이용자들의 대립 구도는 이미 해커문화 혹은 프로그래밍 해킹의 역사에서 존재해왔고, 그 역사에서 배울 필요가 있겠다!

이 글을 보면서, 그리고 현재의 지적재산 대(vs.) 표현의 자유의 구도를 놓고 볼 때, 그러나 장기적으로 자유소프트웨어 및 해킹을 자율적인 문화생산으로 보장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 및 파일공유를 보장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라는 자유주의 전통의 논리가 계속 유효하고 효과적일까? 결국, 자유주의의 한계에 갖히게 되는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이건 앞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문제이다. 즉, 위 코울먼 교수와는 다른 접근의 연구가 필요하다.)

관련 글:

• “소프트웨어는 문화다”
• ‘77분산서비스거부’ 해킹 & 저작권 ‘삼진아웃제’ 등의 온갖 ‘서비스거부’ 사태
• 발제문: 해킹문화운동! 지배적 기술문화 해킹하기
• 우분투 비판: 자유 소프트웨어 세계의 M$ ?
• 해킹 문화/교육: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경험과 배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