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어 터지는 문서유출의 하나는 ‘짝퉁반대무역협정’(ACTA,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의 협상 관련한 것들이다.

가장 최근에 유출된 것이 벌써 한 달 전인 듯 하다: ISP Liability For Infringement Nuked, ACTA Leak Reveals

하여간,
자랑스럽게 대한민국 정부도 이런 국제적 협정쇼에 참여하고 있는데 – 주로 외교부의 특채 선수들일텐데,
이 문서의 유출은 너무도 당연하다. 당연히 할 필요가 없는 회의인데 하고 있기 때문이고, 굳이 하겠다면 우리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니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적으로 회의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비밀리에 해왔기 때문이다. 최종 합의되면 결과만 우리에게 통보하려하겠지. 굳이 통보할 필요도 없이 집행하면 되겠지.

그러니 이에 참여하는 일부 관료들조차 양심에 찔려 내부고발 격으로 문서가 비공식으로 공개되고 한 것이다(유럽 등에서).

문서유출은 늘 정치적이고, ACTA에서도 예외없이 정치적이다. 정보자본주의를 구성하는 정보의 정치(학)에 해당하는 중요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할 필요가 없는 회의인 이유:
여기서 주로 다루는 것은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위반에 대한 단속·집행 강화에 대한 것인데, 이미 다 되어 있다! 근데 왜 하고 있나?

ACTA IS A THREAT TO FUNDAMENTAL RIGHTS AND ACCESS TO KNOWLEDGE

‘짝퉁반대무역협정’은 [우리 모두의] 기본권과 지식에 대한 접근에 대한 위협이다!

@ http://www.stopacta.info

그런데, 협정 이름은 왜 저 모양인가?

물리적 상품에 대한 짝퉁이나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불법복제)나 비슷하게 보이니까 저렇게 붙였겠다.

아닌게 아니라, 점점 비슷해지고 있기는 하다! 지난 십 년 넘는 시기 동안 디지털 복제가 더 큰 문제였고, 아날로그 복제(디자인의 불법복제를 통한 물리적 상품)는 상대적으로 큰 관심이 없어왔다. 그러나, 이 아날로그 복제 역시 디지털 복제와 같이 “빵 터지는” 사안이 될 예정이다(자세한 얘기는 차차[차]~). 그래서 저 선수들이 의도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저 협정은 그에 대한 예비 대응단계로 기능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말 나온 김에,

그런데 짝퉁은 우리 모두 반대하는가? 안 좋은가? 그래도 잘 쓰는데? 짝퉁이 없어져야 하는가?

예전에 입고 다닌 흰 티셔츠의 왼쪽 가슴에는 게스[guess]가 아닌 이를 흉내낸 괴스[goess]였는지 그 비슷한 로고 모양이 박혀 있었다. 그런 짝퉁을 없애면, 나는 휠씬 비싼 게스[guess] 흰 티셔츠를 사 입었을까?  빛 토렌트로 내려받아 보는 영화들을 보지 못하게 되면, 나는 그 영화들을 반드시 극장에서 입장료와 팝콘 사 먹어가며 볼까?

짝퉁과 불법복제의 피해액은 이 질문에서 그렇다는 대답을 전제로 하고 계산한 것이다. 이런 식이다:

무료 다운로드 1회 = (입장료) 8,000원 피해!

마침,

유럽에서 짝퉁이 우리 사회에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보고서가 나왔다.

Fake goods are fine, says EU study, telegraph.co.uk, 2010.8.29

짝퉁을 못 사게 되면 사람들이 오리지널 브랜드 상품을 사겠냐? 아니! 라는 것이고, 도리어 짝퉁이 사회적으로 매우 유용하다는 결론도 담겨 있다!

하여간

디지털 저작물의 불법복제 때려잡자는 것인데(이를 위해 우리가 알던 인터넷은 박살이 나고 있다) 당장 그렇게 안 보일라고 눈가리고 아웅! 차원에서 저 협정의 이름이 지어진 것이다: 짝퉁 반대 무역 협정.

해적질  때려잡는 협정이면서 짝퉁 반대라고 쓰고 있으니, 그렇지 않아도 쓰잘데기없는 이 무역협정은 제목부터가 짝퉁이 아닌가!

짝퉁 협정 맺으러 다니는 전세계의 특채들 역시 짝퉁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짝퉁이 사회적으로 유용하다 했지만,

짝퉁이 늘 유용한 것만은 아닌 것이다. 저런 짝퉁은 좀 가라! 예전부터 그러지 않았나, “껍데기는 가라!”고…

그러나 안 꺼지고 버티면서:

거의 마지막이 될 회의가 며칠 전에 일본에서 있었다고 하고, 협상문안도 거의 완성이 되었다고…

ACTA: Game Over?, La Quadrature du Net

초기의 독소조항들이 많이 안 보이게 되었지만, 이 협상의 기본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가 상당히 침해될 여러 집행 조항들이 버젓이 남아있고.

그리고, 전쟁은 계속된다!

관련 글:

• 랩(뮤비): ‘짝퉁반대무역협정’(ACTA)의 죽음
• 영화·음악·게임·SW는 여간해서 훔칠 수가 없다: 불법복제는 도둑질이 아니다!
• p2p 파일공유 합법화의 한 방식(브라질), 그리고 보상금 제도 비판
• “불법 다운로드”의 불법화를 위한 저작권법과 비트토런트
• 불법복제시대의 예술작품

안

녕

하

세

염

뎡야핑입니다

맨앞에는 글씨가 자꾸 안 써지는 오류가?!

암튼; 셈나 대기중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네염…;;;;

아무 준비없이 맨몸으로 참여해서 느므 그르타 =ㅅ=;;;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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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문화연구학회 학술대회이고, 또 하나는 신문방송학과 대학원(생)들의 문화연구캠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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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문화연구: 연구의 개입, 개입의 연구”

일시: 2009년 7월 10일(금요일) 오후 1시 – 6시 15분
장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문과대학(서라벌홀) 8층 첨단강의실(2854호)

■ 제 1부 – 신자유주의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백승욱(중앙대 사회학과): 역사적 맥락에서 본 신자유주의의 위기
강내희(중앙대 영문학과/문화연구학과): 신자유주의와 문화변동
심광현(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신자유주의 위기와 대안사회를 위한 문화적 모색

사회: 유선영(한국언론재단)
토론: 육영수(중앙대 역사학과/문화연구학과)
장시기(동국대 영문학과)
정준영(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과)

■ 제 2부 – 신자유주의와 상징적 저항: 촛불 1년을 돌아본다

김성일(문화사회연구소 소장): 폭력의 진실 – 518과 촛불시위에서의 폭력담론
권경우(중앙대 강사, 문화사회연구소): 집단지성의 반지성주의
김성윤(중앙대・한예종 강사, 문화사회연구소): 약소자 정서와 약소자 되지 않기

사회: 이광석(중앙대 강사, 언론학)
토론: 김영선(고려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하승우(한양대 연구교수/지행네트워크 운영위원, 정치학)
문강현준(위스콘신대(밀워키) 영문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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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캠프2009
위기의 시대, 문화연구의 저항은 있는가?

올해로 일곱 돌을 맞는 문화연구 캠프가 이번 여름 광운대학교에서 <위기의 시대, 문화연구의 저항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간 문화연구캠프는 문화연구의 내적인 반성과 전망, 새로운 지식 창출과 교류, 사회적인 참여와 실천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며 젊은 연구자들이 학문과 우정을 교류하는 중요한 장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이번 캠프의 주제는 ‘저항’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위기적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지적 · 실천적 전망을 모색하기 위한 원천적 동력으로서 저항의 사고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문화연구의 생명은 정치적 권력에, 자본의 힘에, 상식의 질서에 대해 과감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대안의 세계를 상상하고 구현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그간 우리가 담론의 풍성함에 젖어 현실에 개입하고자 하는 실천적 감수성과 용기를 잃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현실의 안이함에 젖어 비판적 담론을 발굴하고 구성할 성찰적 진지함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함께 반성하며 생성과 변화의 가능성을 꿈꿀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문화연구캠프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문화연구에 관심있는 학부생, 석박사 대학원생들의 논문 발표 및 토론을 주축으로 하여 진행되고, 문화연구자와 대학원생들이 문화연구의 정체성, 의의, 정치성에 관해 함께 난상토론을 벌이는 시간이 함께 마련됩니다. 특히 세션 후에는 문화운동, 문화비평, 문화이론의 길을 한결같이 걸어오신 김창남 선생님의 기조강연과 다채로운 놀이마당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행사 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 2009년 8월 18일 수요일 오후 1:00 ~ 밤 11시 예정
* 장소: 광운대학교
* 논문 주제:
1) ‘위기의 시대, 문화연구의 저항은 있는가?’와 관련된 주제의 논문
2) 자유 주제

* 논문발표: 7월 15일까지 김승수(연세대 대학원생) 010-9697-0307, ps0307@naver.com에게 논문 제목과 요약문(100-150자)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논문의 발표전문 제출일은 8월10일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문화연구조직위원회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젊은 상상력과 도전력이 어우러지는 2009년도 문화연구캠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문화연구캠프 조직위원회(나미수, 이기형, 이상길, 이영주, 이희은, 임종수, 김예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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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분산서비스거부’ 해킹 & 저작권 ‘삼진아웃제’ 등의 온갖 ‘서비스거부’ 사태
• 책: [자기조기화 / 대항 경제 전략]

블로그 도구로 설치한 워드프레스도 좀 더 만져줘야 하고: 부가기능, 테마, 이용허락 표시 등

올릴 글들도 (이것저것 쌓여있는데) 다양하면서도 부담없이, 그리고 정기적으로 할 수 있어야겠다.

관심사와 지향이 같다면 함께 연구하고 활동할 분들도 만나 함께 운영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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