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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음악·게임·SW는 여간해서 훔칠 수가 없다: 불법복제는 도둑질이 아니다!

해ㅋ — Thu, 07 Oct 2010 01:00:13 +0000

모든 창작은 모방이예요, 그니까 복제는 도둑질이 아니죠!라고 외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많아지고 있지만,

워낙에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이 풀뿌리 복제문화 때문에 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며 퍼뜨려온 “불법복제 해적질은 도둑질이다”라는 강요된 ‘상식’은 아직 ‘상식’이다. 더 나아가, 불법복제하면! 도둑, 악마, 그리고 이제 “사라집니다”의 지경까지 이르렀다.

“불법복제 해적질은 도둑질이다”의 미국판으로서 그 대표적인 캠페인 광고는 “… 훔치지 않겠죠!”(“You wouldn’t steal a…”, 2004)인데,

유튜브에서 이용약관 위반으로 “사라집니다” 되었고, 대신 호주판인 “영화 해적질은 범죄다”(Movie piracy, It’s a Crime)가 아쉬운대로 아래에 있다… (근데 내 기억으로 아래의 내용이 “… 훔치지 않겠죠!”였던 것 같기도 한데!?)

보다시피,

상점에서 DVD 케이스를 자기 옷속에 숨겨서 훔치는 장면이 나오고, 곧 개인용컴퓨터에서의 영화 파일 다운로드가 완료되는 장면이 이어진다. 즉, (불법)복제는 도둑질이라서 범죄라는 것이다.

하지만, 불법복제는 도둑질이 아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의 불법복제 해적질의 대상인 영화, 음악, 게임, SW 등은 여간해서 훔칠 수도 없다!!!

요새도 물론 저렇게 상점에서 음악 CD, 영화 DVD라는 “물건”을 몰래 훔치는 일들이 있겠지만, 혹시 이것이 큰 손실을 입혀서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라면 모를까, 개인용컴퓨터에서 영화 파일 다운로드가 문제라면 그것은 훔치는 것이 아니다. 저작권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을랑 말랑 하지만, 적어도 절도나 도둑질이 아니다!

마침 이런 주장을 하는 글이 있어

Sharing: Theft or Duty?[공유하기: 도둑질 혹은 의무?], by glyn moody, open…, 2010.9.26. (경유한 곳: blog.p2pfoundation.net).

그 주요 주장만 간추려 보자면,

SW를 하나 복제하면 원본은 그대로 있고, 내가 갖는 복제본이 또 하나 생긴 것이다. 우리가 아는 훔친다는 말은 여기에 적용 안 된다. 실제로 나는 어떤 것을 창조했다. 하지만,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불법복제시대의 예술작품의 조건에서 복제는 창조다. 혹은 복제는 (재생산이자 동시에) 생산이다. 이 명제는 앞으로 계속 다듬어갈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합법적 복제본에 대해 지불할 돈을 “효과적으로” 훔친 거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렇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상당히 맞는 듯 하다. 더군다가 그 소프트웨어나 문화생산물을 내가 만들었다면, 나는 정말이지 내가 만든 것을 도둑맟았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하지만 보다 널리 많이 자신이 만든 생산물을 퍼뜨리고 확산시키는 (간접적이거나 미래의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는)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율적인 방식이 바로 자유복제 해적공유이다. 계속해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갈 것이다.

그런데, 위의 당장의 금전적 손실에 대한 계산에 대해서도 보면,

물론, [불법복제 하지 않는다면 정품을] 살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상업적 판매자에게는 손실일 수 있다. … 이용자는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것처럼 사용되지 않은 돈에 대해 말할 수는 없다. 그저 관념적일 뿐.

바로 그런 관념으로 영화의 경우, 무료 다운로드 1회 = (입장료) 8,000원 피해! 라는 초현실적인 등식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해적질은 “저작권 위반”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런데, 저작권은 시간제한적이고[보호기간이 있고 그 후에는 자유이용], 국가가 부여한 독점임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독점이 일반적으로 나쁜 일임을 받아들이므로, 저작권 침해는 독점에 대한 침해일 뿐이다.

그 뒤에 “개인적이고 비상업적인 사용 위한 우리의 공유를 막는 것은 마치 헌 책을 내맘대로 못팔거나 친구에게 주지 못하게 막는 것이랑 똑같다”면서 공유가 아름다운 의무이기도 하다는 식의 이야기가 계속 되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위 글은 소프트웨어(SW)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는데,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문화생산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의 단순하지만 상식에 기댄 설명에서와 갈이, “불법복제 해적질은 도둑질이다”라는 ‘상식’은 우리가 아는 도둑질의 상식에 비추어 상당히 비상식적이다. 더 나아가, 풀뿌리 복제문화를 찬성하고 진흥하려는 쪽에서조차 이런 상식과 비상식이 뒤섞여 있다.

예를 들어,

이번 추석에 불법 다운로드 받으라던 덕담에서도 그 비유가 잘못되었다.

“이번 추석엔 ‘불법 다운로드’ 받으세요 – [기고] 불법 다운로드를 권장합니다” 참세상, 2010.09.17

“길을 걸을 때 바닥에 최신 헐리우드 영화 DVD가 길바닥에 널려 있”고 이 떨어진 것들을 줍는다는 것과 비슷하다는 인상을 주는데, 떨어진 것을 줍는다는 비유가 훔친다는 비유와 본질적으로 같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 그것이 주은건지 훔친건지 판단하기 애매한 문제로 불필요하게 논쟁을 일으켰던 모양이다. 그래서 저 글은 (실리거나 옮겨진 – 참세상이나 이글루스에 붙은 댓글들이 웅변하듯) 비교적 선전했지만, 그 비유 때문에 효과가 많이 반감된 것이다.

하여간,

그래도 여전히 불법복제는 도둑질? 누군가 뭔가를 훔친 것? 이라는 의심이 계속 든다면, 맞다. 아닌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다. 그것은 문화생산물과 정보생산물의 소비-이용 과정에서가 아니라(있기는 있지만 크지 않고), 바로 그 생산 과정에 있다(여기서는 거대한 범죄조직처럼 체계적이이다)! 그래서 질문은,

사실, 훔친 것은 누구이고 무엇이 도둑맞은 것인가?

까지 나가야 한다.

나는 (예를 들어 영화의 경우) 이용자들이 불법복제 해적질하기 전에 영화 자체가 이미 영화제작노동자들의 피땀과 피눈물, 그리고 소비자들의 혈안(대량의 관심과 주목)을 “훔쳐서” 만든 것이라는 주장을 할 참인데, 차차[차]~ 자세히 이야기할 것이다.

이제 끝내야 하는데 하나만 더 굳이 보태면,

위의 이야기는 물건을 훔치는 것과 디지털 파일을 복제하는 것과 다른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 착안한 것인데, 이 때 반드시 주의할 것은 정보예외주의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여간해서 힘들다는 점이다.

디지털 정보는 다르다, 정보는 물질과 다르다, 정보의 본질적인 특성 때문이다 등이 그것인데, 정보도 그렇고 물질(의 희소성) 역시 문제는 사회적 (생산)관계가 더 결정적이고, 디지털 정보 형태가 본격적으로 탐구되기 시작하던, 100년도 훨씬 전에 푸르동이라는 사람은 “소유는 도둑질이다“라고 했던 것이다.

불법복제하면! 도둑, 악마, 그리고 이제 “사라집니다”

해ㅋ — Sat, 14 Aug 2010 07:12:24 +0000

“불법 다운로드 우리의 양심도 사라집니다”

출처 – http://www.ad.co.kr/ad/tv/show.vw?ukey=232820&oid=@49744|7|4

굳이 원한다면, 위 동영상(과 라디오 광고) 파일은 공익광고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이트에서 ‘불법 다운로드’ 할 수 있다: http://www.kobaco.co.kr/businessintro/about/about_tv_detail.asp

양심이 사라진다며, 왜 제목과는 다르게 양심이 사라지지 않고 사람이 사라지나, 무섭게…

그렇다면 아마도, “사라집니다”는 저 컴퓨터그래픽이 현실감있게 보여주듯이, 우리가 우리의 일상 생활 공간에서(구속!), 그리고 인터넷에서(삼진아웃제!) 제거될 수 있다는 말인지…

이에 대한 패러디 동영상이 없는지 궁금하다(살짝 검색해봤지만…).

불법복제를 방지하겠다는 이런 협박의 수사는 광고 캠페인만 보더라도 꽤 오래된 일이다.

아무래도 ‘하드코어’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만들어진 것들: 1990년대부터 만들어진 불법복제 해적질 반대 광고 비디오를 모아 놓은 기사 – Video nasties gallery: 15 years of anti-piracy warnings

그 중에 좀 유명했던 것 (엄청난 패러디 비디오들이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 훔치지 않겠죠!”(“You wouldn’t steal a…”), 2004

이런 불법복제에 대한 협박, 으름장, 불안의 정서가 작동하는 것은 해킹에 대한 공포문화 조성이라는 맥락과도 통한다.

불법복제와 관련이 없어보이지만, 최근 언론 미디어에서 끊임없이 스마트폰의 보안 문제를 들먹이며 이용자들에게 으름장을 놓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시장 장악을 위한 대기업들의 언론 놀이이겠지만, 해킹(탈옥)에 대한 공포 분위기 조성이라는 낡았지만 아직 강력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저작권: ‘불법 영상물 감시단’이라…

해ㅋ — Mon, 15 Jun 2009 07:31:59 +0000

‘저작권 경찰’ 등 국가 (행정)기구를 이용한 사법적 조치들만으로는 부족했던지 한국 주류 상업 영화산업의 이해를 도모하는 곳에서 ‘불법 영상물 감시단’ 활동을 벌이고 있는 모양이다. “불법 다운 꼼짝마!”… 영화영상물 감시단 발족 서울신문 | 입력 2009.06.15 | Daum 미디어다음

그런데 바로 같은 곳에서 한 15년 전부터 비슷한 이름의 활동을 조직했던 경험이 있었다: ‘스크린쿼터 감시단’
19890년대 민주화운동과도 뗄 수 없는 1990년대 초반의 한국의 문화산업이 부상하였고 헐리우드 스튜디오라는 지구 규모의 대자본에 맞서기 위해 민족국가 기구의 법제도를 활용한 문화정치 차원의 ‘스크린쿼터 감시단’ 조직과 활동이었다. 그리고 이 운동은 문화 다양성(및 문화 다양성 국제 협약)으로까지 확장되었다. 당시에도 이들 영화산업 주체들은 지적재산권이 문화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사실에는 눈감았기 때문에 문화 다양성이라기보다는 (문화)산업 다양성의 의미 정도에 머물렀던 것이지만, 담론 차원에서는 일정하게 기여를 했던 반면(혹은 모순을 덮어버리는 더 나쁜 결과였거나), 요새의 또 다른 감시단 조직 및 활동: ‘불법 영상물 감시단’은 지금의 문화 다양성에 해당하는 – 법제도를 앞서는 기술과 그 기술의 대중의 자율적 이용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무작정 억압하려는 방향으로 가는 듯하다.

영화파일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카피레프트’ 진영의 입장(?)

해ㅋ — Sat, 13 Jun 2009 21:45:49 +0000

한국의 ‘카피레프트’운동 진영에서는 아직 없는 것 같다.

특히, 사람들의; 우리의; 나의 영화 파일 공유가 갖는 문화와 정치 차원의 의미를 밝히는 일도 별도 못봤다. 다양한 형태의 또래사이 파일공유(p2p file-sharing)를 싸잡아 ‘불법 다운로드’로 부르며 사법권력이 작동하는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부족한 듯 하다.

다른 사례들을 찾아보면서 우리의 입장과 정리하고 실천하기 위한 본격 토론을 시작해야 할 주제의 하나다.

아는 이가 “영화파일 불법 다운로드와 관련해서 카피 레프트 진영의 입장이 궁금”하다고 메일을 보내와서 일단 몇 가지 자료들을
링크해서 보내주었는데,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입장과 함께, 사람들의 (영화)파일 공유를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이를 불법화하여 단속하고 가두는 기업/정부의 대응에 어떻게 대응할 지 정보공유운동 진영의 입장과 위치에 대해 토론해 보고 싶기도 해서 정보공유연대 메일링 리스트로 메일을 보냈다.

영화파일 불법 다운로드와 관련해서 카피 레프트 진영의 입장이 궁금해요.

업계에서는 단속 처벌하면서 체계적인 온라인 시장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카피 레프트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그냥 현재의 웹하드를 통한 다운로드는 아닐 것 같은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막상 영화파일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카피레프트’운동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자료를
찾아보려니 쉽지 않네…

당장 떠오르는 대로 생각해 보면, 1)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대응이 있겠고, 2) 대안적인 체계(system)을 만들어 가는
흐름이
있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우선, ‘불법다운로드’나 ‘불법복제’와 같은 명칭들부터 문제삼을 수 있겠어. 다운로드나 복제 자체를 처음부터
불법이라고
낙인찍는 효과가 있으니까… 디지털 저항운동의 맥락에서는 대신 ‘또래사이 파일공유’(p2p file-sharing)라고 부르고
있으니, 이런 이데올로기 차원의 개념화부터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 관련해서, 상당히 산만하지만:

특히 영화와 관련해서, 몇 달 전에 벌어졌던, 워낭소리의 파일공유와 관련한 사건은 잘 알텐데, 최소한 독립영화운동의
주류에서는 이에 대한 정치적 입장이 없이 우왕좌왕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 관련해서는…

- 한독협 다큐 게시판(다큐멘터리 마당)의 2월
16일에 올라온 명박이 행차에 따른 몇가지 궁금증… 와 저도 동의합니다 이후 3월까지 이어진 논쟁글들, 특히:

- 건국대 특강 불법 유통 관련 부분 녹취록 고영재 2009-03-12

- 산넘어 산 이주훈 2009-03-12

- 등등 (특히, ‘관객’ 1, 2, 3 필자들의 글들도 흥미롭고…)

참고로

- BeethovenChronicle| 홍지보살 2009년 03월 04일 물이 되는 꿈 ver2.0

- 비겁한독립영화인, 비겁한 카메라| 잡기장 2009년 03월 06 – 팔방미인 니인생, 사사구통내인생 ::

- `워낭소리` 불법DVD 버젓이 유통 – 디지털산업 경제신문 디지털타임스

- 고영재 피디 “정보공유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되길” [현장] ‘독립영화와 함께하는 세상 바로 보기’ 특강 : 한겨레

- 영화인협의회 “‘워낭소리’ 불법복제 대책 마련 시급” 관계당국에 쓴소리 – JOINS | 아시아 첫 인터넷 신문

정보공유연대 등 ‘카피레프트’ 입장을 취하는 쪽에서 ‘불법다운로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입장은 잘 보지 못한 것 같다. 더
알아봐야겠네. 아래의 성명/입장들로 갈음할 수 있겠는데:

1)과 관련해서 외국에서는:

엄청 다양한 사건/사안들과 사례들이 있는데… 최근의 한 가지만 보면,
며칠 전(20090607)에 있었던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파의 부상과 함께) 흥미로웠던 것이 스웨덴의 해적당이 2석(인 것
같던데)을 차지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 스웨덴에 기반을 둔 – 비트토런트 방식의 (영화와 같은) 대용량
파일공유 플랫폼인 해적만? (http://piratebay.net)
이 헐리우드 스튜디오들로부터 기소받고 법원에서 패소하는 등의 일련 맥락에서 이 해적당이 생겼는데, 그런만큼 저작권(법) 체계를 개혁하고 파일공유를 합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치정당인 듯 해. (독일에도 해적당이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 의석을 차지할 만큼 지지를 받지는 못했지만…
파일공유운동에 정치정당 형태를 취하기도 했다는 것이 해석의 여지가 많을 것 같아)

- The Pirate Party 소개 | Piratpartiet

- 유럽의회에 당당히 발 들여놓는 스웨덴 ‘해적당’ – 서울신문

- Pirate Party Wins and Enters The European Parliament Written by Ernesto on June 07, 2009 | TorrentFreak

- info on The Pirate Bay Trial

2)와 관련해서,

사례들은 많은데, 제대로 정리/분석이 되고 있지는 않은 듯…

그냥 참고로:

- 어느 불법콘텐츠 유통업자의 고백 2009-02-27 – 대한민국 IT포털! etnews.co.kr

위에 간단히 언급한 몇 가지는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볼 참이다: 워낭소리, 해적당 등

정보·기술·문화·비판 » 불법다운로드

영화·음악·게임·SW는 여간해서 훔칠 수가 없다: 불법복제는 도둑질이 아니다!

관련 글:

불법복제하면! 도둑, 악마, 그리고 이제 “사라집니다”

관련 글:

저작권: ‘불법 영상물 감시단’이라…

관련 글:

영화파일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카피레프트’ 진영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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