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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분투 비판: 자유 소프트웨어 세계의 M$ ?

해ㅋ — Thu, 16 Dec 2010 01:32:48 +0000

소프트웨어산업의 지구적 독점자본 – M$를 뒤흔들며 위협하는 것이 그에 도전하는 수두룩한 경쟁업체들이 아니라 전세계에 퍼져있는 자유소프트웨어 개발-이용자 공동체라는 사실은 언제나 신나는 이야기이고, 그야말로 해킹의 힘이라고 할만 하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물론, M$의 독점에 맞서기 위한 경쟁업체들의 주요 전략이 오프소스 소프트웨어의 활용이었다는 점이 결정적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유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소프트웨어 간의 다층적 구별이 매우 중요하다. 하여간)

이 해킹의 힘을 보여주는 것 중에서 우분투(ubuntu)가 대중적으로 부각되어왔다. 그누/리눅스 계열 운영체계(OS)의 여러 배포판(distro) 중의 하나에 불과하지만 아마도 가장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듯 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분투의 성공은 보다 정의로운 사회변화를 아래로부터 일궈내는 풀뿌리 공동체에 기댄 것이고 또 그에 보탬이 되는 성공인가? 우분투가 한 벼락부자의 재정지원으로 가능한 것이었는데, 그저 고마워하면 될 따름인가? 잘 써오고 있지만, 뭔가 떨떠름하다. 종종 우분투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관점과 비판적 접근을 찾아보았는데, 아래 한 묶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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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브래들리 쿤(Bradley M. Kuhn)이라는 해커가 자신의 블로그에 “다시 데비안으로 돌아오다”(Back Home, with Debian!, 14 Jan 2010)라는 글을 올렸다. 자신이 1990년대 후반에 레드햇 리눅스 (페도라)를 써본 경험과 여러 리눅스 기업들에서 일한 경험에 비추어, 이들은 [당연한 얘기지만] 자유소프트웨어 개발-이용 공동체가 아니라 기업의 발전에만 매달리고, 기업이 관리하는 리눅스 배포판에 사유(proprietary) 소프트웨어를 포함시키려고 하면서 돈벌이에 골몰하는데, 그가 볼 때 우분투(를 관리하고 있는 캐노니컬[Canonical ltd.])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분투를 잘 쓰다가 다시 데비안으로 돌아온 7가지 이유를 적고 있다.

우분투의 기본설정으로 들어가게 된 [소위 '클라우드 컴퓨팅'의 일종인] 우분투원(Ubuntu One)의 서버 쪽 시스템이 사유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다. … 우분투의 모든 이용자들이 새로운 사유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 정규적으로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캐노니컬의 최상 목표 중의 하나인 듯 하다.
자유소프트웨어 공동체에 반하는 공격적인 저작권 양도 정책( copyright assignment policies)의 문제: 대부분의 영리기업이 취하는 저작권 양도 정책은 기업이 지어야할 잠재적인 카피레프트 의무를 최대한 벗어버리게 설정하는데, 캐노니컬의 저작권 양도 정책( Canonical’s copyright assignment)이 바로 그렇다. 더 심하게, 캐노니컬의 경영 방침은 공동체가 그 저작권 양도 정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데 더더욱 공격적으로 작업해왔다…
[자유를] ‘제약하는’(restricted) 소프트웨어와 ‘주요한’(main) 소프트웨어 사이의 구분이 너무 희미해지고 있다. 제약된 드라이버 설치 경고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는 예외적이고 대부분 처음 설치할 때조차 사유소프트웨어가 설치되고 있다면 그렇다고 고지를 하지 않고 있다. 보다 많은 하드웨어에서 우분투가 작동하도록 만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유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고 봐주더라도 이용자에게 그런 하드웨어 업체 때문에 특정 사유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는 것을 알리지조차 않는 것은 문제다. …
1990년대 레드햇이 보였던, “우리의 플랫폼에서 더 많은 사유 소프트웨어를 쓰자”는 패턴을 캐노니컬도 아주 오래 전부터 보여왔다.
“소프트웨어센터”라는 메뉴를 통해서 제3의 사유 소프트웨어 설치를 위한 장치를 제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
캐노니컬이 그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사유 소프트웨어를 찬양하는 자를 임명했다: 그는 “개방성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경우에는 M$를 포용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한 바 있다. …
론치패드(Launchpad)를 AGPLv3으로 출시하려다가 포기하고 사유 소프트웨어로 대체하려 했다. …

잘 모르겠는 것들도 있고… 하여간,

처음에는 3번째까지만 있다가 계속 갱신되며 추가된 것인데, 처음 올라온 글이 우분투 개발자 메일링 리스트(lists.ubuntu.com/archives/ubuntu-devel)로 보내지고 거기서도 비교적 짧게 토론된 내용도 몇 가지 볼만 하다: Bradley Kuhn on switching back from Ubuntu to Debian와 그 글타래(2010-January/thread.html#29976)

우분투원에 대해: “그럼 너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안 쓰냐,” 인터넷상의 웹 서비스가 사유소프트웨어에 기반을 두고 대체로 돌아가는 것까지 어쩔거냐 …는 식으로 다소 초점이 빗나간 주장에 대한 토론이 잠깐 있다가,

“이미 대부분의 급진적인 사람들은 [우분투를 떠나] 그뉴센스(gNewSense)로 옮겨갔고, 능력주의 공동체를 추구하는 자들은 데비안으로 돌아갔다”는 언급도 나오고,

현재 우분투는 “공동체가 아니라, 캐노니컬이 통제하고 있다”는 얘기도 눈에 띠었고, 무엇보다도 관건은 캐노니컬이 후원하는 개발 프로젝트에 기여한 개발자가 꼭 해야하는 저작권 양도 계약의 문제에 관한 토론 대목이다.

그 저작권 양도 계약 내용을 보면, 캐노니컬이 상당히 많은 자원을 투여하며 기여하는 공동체 개발 프로젝트로서의 우분투라기보다는, 캐노니컬이 소유하는 프로젝트라는 인상을 준다.

저작권 양도는 잘 알려진 (공동체 개발자들의 기여를 막는) 진입 장벽인데… 특히, 어떤 사람들은 기여하면서 그들이 제출한 작성물에 대해 저작권을 유지하고 싶어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혹은 누군가가 사적으로 전유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http://www.canonical.com/contributors에 보면, 캐노니컬이 100% 저작권 가진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에 기여한 사람들이 그 기여 부분의 저작권을 캐노니컬에 양도하도록 하고 있는데, (로코팀 웹사이트와 같이 캐노니컬 스텦이 공동체 프로젝트에 작업을 할 때조차 저작권 양도가 강요되기도 하고,)

왜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이나 모질라재단과 같이 재단이 저작권과 상표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우분투재단이 이를 맡지 않고 캐노니컬이 저작권을 갖는(양도받는) 방식으로 하는가, 왜 캐노니컬이 우분투의 핵심 개발 프로젝트들에 100% 저작권을 유지하기를 원하는가?

혹시 그 이유는, 캐노니컬이 적절한 라이선스의 계약을 존중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재배포할 수 있을 필요 때문인가, 혹은 [향후] 라이선스를 바꿀 권한을 보존하기 위해서인가?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에서도 개발자들의 기여에 대해 저작권 양도를 받을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방식이 다르다. FSF의 경우, 저작권 양도를 받을 때 항상 그리고 영원히 소프트웨어의 모든 판본을 오로지 자유 소프트웨어로만 출시할 것을 약속하는 반면, 캐노니컬은 저작권의 관리인(steward)이 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기여에 대해] 특별하고 배태적인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캐노니컬은 개발자들에게 그들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거의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개발자들은 모든 카피레프트의 이득을 박탈당하고, 캐노니컬만 그 이득을 얻고 있는 것이다.

(캐노니컬은 단지 가장 최근의 사례일 뿐 – 수많은 오픈소스계의 영리회사들이 저작권 양도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Open Core” Is the New Shareware, Michael Meeks’ Thoughts on Copyright Assignment, Dave Neary’s Copyright assignment and other barriers to entry, and LWN article 등).

이 토론을 통해서도 자유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의 저작권 처리 문제가 상당히 문제적이고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유소프트웨어 공동체, 혹은 (더 심각한 지경일텐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의 저작권 양도 문제는 사실 저작권 개혁주의 같은 접근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사안이다.

제로밀(jaromil)이라는 해커도 위의 쿤(Kuhn)의 문제제기 중에서 특히, 우분투가 자유소프트웨어의 자유(free, libre)를 무료(free, gratis)로 받아들이게 하는 문제를 지적한다: philanthropic monopolies (30 Jan 2010). 단적인 예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삭제할 수 있는 “우분투소프트웨센터”(Ubuntu Software Center)의 인터페이스를 보면, 돈을 지불해야하는 전문적인 소프트웨어가 있고 돈을 낼 필요없는 무료의 아마추어 수준의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식의 인상을 준다는 것이다. 이탈리아어 판본은 무료( gratis)라고 번역되어 있기까지 하다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리눅스가 (그누/리눅스가 아니라) 편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로밀(jaromil)은 풀뿌리 자유소프트웨어 개발 공동체에는 재앙에 가까운 일이라고 본다. 사실, 우분투는 그 인기와 관심에 따라 지금까지 축적한 부를 그 풀뿌리 자유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재분배한 적도 없다. 즉, (오픈소스나 사유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최대한) 자유소프트웨어로 작성된 데비안(Debian)을 갈래쳐서(forking) – 다시 그 자유소프트웨어 개발 공동체에는 기여하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한 채 – “인류를 위한 리눅스”(여기서도 그누/리눅스가 아니고)를 실현한다고 하면서 모든 대중의 신뢰(credits)와 후원[금]을 챙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제로밀(jaromil)은 캐노니컬 기업이 자유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후원하기보다는 지배권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를 “박애주의의 거품“(philanthropic bubble) 혹은 “박애주의의 독점“이라고 했다.

오픈소스(소프트웨어)가 나쁜 자본주의가 아니라 좋은 자본주의에 기여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분투 리눅스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반 자본주의 실험”(이정환닷컴)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좋은 자본주의도 자본주의고 “자본의 공산주의”도 (공산주의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자본주의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분투의 대안은 있다. 단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브래들리 쿤(Bradley M. Kuhn)이 되돌아간 데비안도 있고, 제로밀(jaromil)이 주축이 돼서 개발해온 다인볼릭(Dynebolic)도 있고, 아예 데비안(Debian)을 모체로 하고 우분투에서 갈래쳐서(forking) 철저하게 자유소프트웨어만 모은, 자유소프트웨어센터(FSF)가 후원하는 그뉴센스(gNewSense, gnewsense.org)도 있다. 이들을 포함한 여러 그누/리눅스 배포판들: http://www.gnu.org/distros/free-distros.html

위의 문제제기들이 괜한 시비가 아니라 정당한 비판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국내의 데비안 이용자 모임을 비롯해 다양한 그누/리눅스 공동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kldp.org/node/119698)은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우연인지 상관이 있는지, 한국의 우분투 이용자모임 정도를 제외하고…

나쁜 자본주의, 좋은 자본주의,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저작권, 노동과 인권의 문제

해ㅋ — Wed, 01 Dec 2010 14:15:31 +0000

출처: 인권오름 228호 나들터 [집단지성의 노동과 놀이], 2010년 11월 24일 (http://hr-oreum.net/article.php?id=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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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저작권, 노동과 인권의 문제

갈수록 먹고살기 힘들어지고 특히 청년실업이 늘어만 가는 즈음, 불법복제 때려잡는 것을 일삼아온 각종 산업협회들은 우리가 불법복제를 줄이면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주장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을 포함한 정보산업(IT)과 음악, 영화, 게임 등의 문화산업에서 불법복제가 많은데 대체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취업하는 부문이니 청년실업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수 천에서 수 만의 일자리 창출을 턱없이 잘도 떠벌리지만, 불법복제의 피해액을 계산할 때 그 (영화 다운로드 한 사람들은 모두 극장가서 영화 볼 사람들이었다는) 전제가 잘못돼서 그 피해액도 상당히 과장된 것임을 미국의 정부기관조차 인정한만큼(“미 정부, 해적질(불법복제)에 대한 연구가 엉터리임을 인정,” 2010.4.17) 창출된다던 일자리 수 역시 상당히 과장되었을 게 뻔하다.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간첩 잡듯이 불법복제를 잡아먹는다. 불법복제 때문에 문화산업·소프트웨어산업이 망하고, 돈 안 내고 다운받으면 제작한 사람들 다 굶어죽고, 그래서 불법복제는 이제 일자리까지 빼앗고 있단다. 그런데, 불법복제 때문에 예를 들어 영화산업은 망하고 있나?

불법복제 때문에 망한다던 영화산업의 성장

헐리우드 영화 자본을 대표하며 저작권에 목숨거는 대표 단체의 하나인 미국영화산업협회(MPAA)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의 전세계 극장 수입(입장권 판매 수익)이 2008년에 비해 9%나 상승해 미화 299억 달러의 수익을 냈다. 2005년부터 보면 30% 이상 상승했다. 그래서 2009년은 영화산업 성장율 사상 가장 성장한 두 번째 해가 되었다한다. 심지어 2008년의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휘청할 때도 영화산업은 끄떡하지 않았던 것이다(대체로 인터넷으로 파일공유할 수 있더라도 영화가 좋다면 극장가서 보기 때문이다). 국내 영화산업도 엇비슷하다. 헐리우드 영화와의 경쟁, 헐리우드식 투기나 다름없는 영화 투자 등의 다양한 요인 때문에 비록 수익은 떨어졌지만, 1996년에 2천 만 명이 안 되었던 영화 관객 수가 2009년에는 1억 5천 만 명에 이른다. ‘음반’산업은 쇠퇴하는 반면 ‘음악’산업은 더 없이 발전하고 있듯이, 부가시장(비디오나 디브이디 대여)과 같이 특정한 배급기술에 의존한 사업은 사양길에 접어들더라도 영화산업 전체는 커져왔다. 불법복제 때문이라면 함께 줄었어야 할 극장 관객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와의 전쟁’에 버금가는 ‘불법복제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인터넷 이용을 필터링(검열)하고 모니터링(사찰)하고 삼진아웃제로 인터넷 접속을 아예 차단시키려는 조치들을 정당화해왔다. 또, 이제는 제작 노동자들(스텦)까지 앞세워 불법복제를 공격하고 있다. 2009년의 “굿 다운로더 캠페인”을 위해 만들어진 한 홍보 비디오를 보면, 영화 제작 노동자들의 아름다운 노동과정이 힘겨워지는 것은 돈 안 내고 영화 다운받는 불법복제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래서 영화 제작 노동자들의 “꿈과 열정”을 지키고,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은 우리가 불법복제를 줄이고 “굿 다운로더”가 되는 것이란다. 그런데 불법복제 때문에 망한다던 영화산업이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입장료 수익을 꾸준히 올렸다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그렇게 번 돈으로 유명 감독이나 작가나 스타 배우라는 ‘저자’에게는 수 십 억씩 챙겨주면서 이름없고 얼굴없는 대다수의 제작 노동자들에게는 도대체 왜 최저생계비조차 공정하게 지불하지 않는가? 저 홍보 비디오에는 임금 체불과 불안정 노동에 고통받으며 그 “꿈과 열정”을 잃고 자살에까지 이르는 노동자들의 체념과 분노가 몽타주되지 않을 수 없다.

… 얼마 전 오래된 영화 친구가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어 영화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울음 섞인 그 목소리를 그저 듣고만 있어야 했던 저는 제발 친구가 죽지않고 살아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 정도로 겁이 났었습니다. (“영화스태프, 영화판을 떠나는 이유,” 2010.3.24).

우리가 “불법 다운로더”가 아니라 “굿 다운로더”가 될 때 이런 극단적인 불안정 노동의 고통이 진짜 사라지게 된다면야 ‘베리 굿 다운로더’도 될 참이지만, 불법복제가 줄면 행여 일자리가 창출될지언정 “꿈과 열정” 대신 체념과 고통으로 견뎌야 하는 일자리일 수밖에 없다면 불법복제를 계속 더 많이 해서 차라리 그런 일자리가 아예 생기지 않게 해야 할 지경이다. 영화 제작 노동자들을 또 한 번 팔아먹는 저런 식의 악랄한 인간주의(휴머니즘) 이야기에 지금껏 우리는 얼마나 많이 넘어가 주었는가…

‘저자’의 분화, 양극화

문화산업에 고용된 제작 노동자들의 예술 창작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우리 보통 사람들의 믿음(특히, 대중 예술가 지망생들의 강력한 믿음)과 다르게 저작권법의 철썩같은 약속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힘겨운 투쟁을 통해서만이 획득된다. 전태일에게 근로기준법이 그랬듯이. 2007년 말에 무려 3개월 동안 지속된 ‘미국작가조합’(Writer Guild of America)의 파업은 온라인상의 추가 수익을 작가들에게 보상해 달라는 핵심 요구 사항 중의 하나를 관철시키면서 끝맺었다. 지적재산의 창조자가 그 노동의 성과를 보상받는다는 것이 바로 저작권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러나 투쟁을 벌이고 나서야) 대중적으로 그것이 공정한 요구로 인식되고 결국 다소간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었다.

그런데, 괜한 걱정이겠지만, 온라인 유통을 통한 저작권 수익이 자신들 임금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면서 이제 작가 노동자들까지 (인터넷의 공유문화를 싸잡은) 불법복제 때려잡는 일에 나서게 되지 않을까? 아닌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의 무대예술 및 영화 관련 기술자와 예술가를 총괄하는 ‘무대예술피고용인국제연합’(The International Alliance of Theatrical Stage Employees)의 국제부장이 최근 불법복제 해적질이 영화를 만드는 노동자의 일자리까지 빼앗는다고 주장하고 나선 일이 있었다. 영화제작 편수가 줄고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면 모를까 제작 노동자와 소비자 간의 (불필요한) 대립으로 이득을 보는 자들이 따로 있으니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 배우들이 불법복제하지 말라고 나서는 것은 씁쓸하지만, 노조가 저러고 나서는 일은 언제나 그렇듯 화나는 일이다.

또한 ‘미국작가조합’의 파업 사례에서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노조가 파업을 통해 온라인 저작권 수입의 분배를 얻어낼 수 있었던 조건이다. 2005년부터 작가조합의 가장 우선한 사업 목표는 ‘리얼리티 티브이 쇼’의 제작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조직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공식적인 대본 없이 제작이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지적재산의 저작자가 될 수 있는) ‘작가’로 인정받지 못한 채 수당없는 추가노동과 만성적인 불안정 노동을 대본 작가 임금의 절반을 받으며 일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작가조합 지도부가 이들에 대한 노조 관할권을 요구하며 파업할 때 미디어산업 자본은 온라인 저작권 수입의 일정한 분배를 약속하는 대신 리얼리티 티브이와 애니메이션 제작 부문의 관할권을 노조가 포기하도록 압박했다. 결국, 작가 노동자들의 저작권 수입 분배는 미조직된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들의 계속되는 희생으로 가능했다.

저작권: 노동과(의) 연대, 그리고 인권의 문제

이렇게 이간질 놓는 것에 분열되는 우리의 문제 상황을 벗어나 뭔가 제대로 해결을 보기 위해서는 문화의 생산-소비-공유의 애초 자연스러운 순환에 걸맞는 연대와 호혜가 복원되어야 한다. 그런데, 내가 만든 것을 나누면 좋고 하는 식의 문화가 확산되면 도움이 되지만, 산업화된 문화·정보 생산 구조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구조적 수준의 변화를 꾀하지 않는다면, 이는 고통스러운 가난을 겪어보지 못한 자들의 ‘자발적 가난’의 주창과 같은 우스운 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배급-유통 자본이 매개하고 통제하는 문화상품을 가운데 놓고 조장된 소비-이용자와 직접 생산자 간의 적대가 아니라 적극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불법 다운로드”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즉 정당한 파일공유인데도 죄책감을 느끼거나 불안과 잠재적 위협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소비자, 그리고 자기의 노동 처우가 개선되는데 거의 도움이 안 되는데도 저작권이 자기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믿게 되는 문화산업·정보산업의 노동자 사이의 연대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연대는 오히려 불법복제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철퇴를 맞고 있는 인터넷, 특히 피투피(p2p) 기술의 도움으로 이미 확산되어 왔다. 하지만 더 널리 이런 연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저작권(그리고 불법복제)을 노동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자본-노동이 한 몸으로 뭉뚱그려진 저작자와 소비자(나 해적 공유자)가 대립하는 구도로만 설정된 이 분할 통치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그와 같은 연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정보운동, 정보인권운동은 저작권 체제를 개혁하려는 노력 속에서 그 연대의 정치학을 아직 기획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 스웨덴 해적당의 한 의원이 초청받아 왔는데, 세계 곳곳의 해적당이 “울타리 없는 바다”를 위한 과감한 정치를 펼치고 있지만 고용된 노동자들의 소외된 노동에 대해서 그리고 해적과 노동자 간의 연대에 대해서는 아직 과감하지 않은 듯 하다.

그러나 그런 연대가 없다면 정보공유운동은 저작권법 강화의 과도함 정도를 개선하거나, 혹은 노동 유연화처럼 자본도 (그 회전속도를 늦추는 병목구간을 뚫기 위해) 다소 유연화하는, 그래서 문화 생산물의 소비문화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는 정도의 정보소비자운동에 그칠 수 있다. 소비자운동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정보소비자운동은 저작권법이 잘 개정돼서 공정이용을 충분히 보장받으면 끝이지만, 그 지적재산을 직접 생산하는 그러나 그 생산과정을 자율적으로 자기결정할 수 있기는커녕 전면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 지적재산권체제는 이미 만들어진 지적재산의 소비(이용) 방식에 대한 줄다리기이기에 앞서 우리 모두의 것이었고 그래서 누구의 것도 아니었던 정보가 사유물이 되고 지식이 재산이 되는 바로 그 지적재산의 생산과정에 구조화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인권 침해의 문제이다.

그래서 불균형으로 치닫는 지적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 체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정보와 지식이 산업적 형태로 생산되는 현장의 노동과정과 대중 소비과정(이용 및 생산참여)의 연관성과 연대의 가능성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엮어내야 한다. 초국적 제약자본이 수많은 환자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약장사를 벌일 수 있도록 하는 특허 제도를 바꿔내고 의약품 접근권을 우선하는 운동 역시 제약산업의 생산과정에 개입해 들어가는 다양한 실험과 투쟁을 벌이고 있다.

대안을 만드는 연대, 인권

여기서 저작권의 문제, 지재권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보는 것, 그래서 노동과(의) 연대의 문제로 본다는 것은 산업 내 노동에 대한 착취와 인권 침해에 개입하고 연대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저작권을 노동과의 연대와 인권으로 문제설정하는 것은 현재의 지배적 생산 구조에 대한 대안, 인권과 사회정의가 기본으로 된 정보문화와 정보생산방식들을 창안하는 데까지 미치자는 것이다.

기본소득의 (급진적인 핵심의) 실현이 국가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지 않지만, 찰떡같이 붙어있는 노동과 소득을 분리한다는 생각을 우리 맥락에서 더 발전시킬 수 있다면 저작권(과 불법복제) 논란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고통과 비용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 저작 노동에 대한 보상(논리)이 저작권(법)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노동과 별개로 보장된 생계 보장의 경제(생태 규범)는 연중 영화 찍는 날보다 일(당)없는 날이 더 많은 제작 노동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할 뿐더러(영화산업노조는 실업부조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28시간 내리 촬영하는 식의 불안정 노동구조 자체를 벗어나 새로운 창작 방식을 다양하게 모색해볼 가능성도 열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영화산업을 승자독식의 투자-배급-상영 구조(개봉 첫 주에 흥행의 성패를 내는 관행: 수 십 억대의 대량 판촉[마케팅] 및 스타배우 영입, 대형영화의 ‘창고대방출’과 중소영화의 조기종영 및 교차상영 등)로 몰아가는 (투기)자본의 지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여러 대안적인 문화노동운동이 전개된다면, 영화 제작 노동자들은 지금처럼 극악한 임노동 관계의 굴레가 아닌 예술가로서의 독립적이면서도 상호부조적인 생산방식에서 자율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불법복제 역시 불법의 딱지를 떼고 영화 애호가(팬)들의 자발적인 입소문 판촉(마케팅) 활동으로 다시 보이게 된다.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공유문화는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통제받아야 할 불법 행위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사랑하는 영화를 자진해서 더 널리 알리고 퍼나르고 그러면서 그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 우리의 자연스러운 호혜의 마음은 중간업자들이 아니라 바로 그 직접 생산자들에게 직접 보상하고 후원할 수 있는 방식들을 수없이 만들어낼 것이다. 노동과 소득의 분리와 평행하게 생산물(영화)의 판매와 수익를 분리시키는, 영화산업 내에서조차 다양한 실험들이 되고 있는 판에…

다시, 불법복제: 노동과(의) 연대의 문제

즉, 불법복제 역시 지금과는 다른 생산 관계, 사회적 관계 속에서라면 누군가의 노동 혹은 예술 활동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하고 참여하는 협력적 생산 활동일 수 있다. 사실, 복제는 이제 생산이다. 오늘날의 네트워크문화 현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불법)복제는 관심(경제)의 창출이고 가치의 생산 과정이다. 그런 차원에서 (불법)복제 혹은 정보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노동이다. 현행법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노동 개념으로는 이용자노동 같은 것을 곧바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말이다. 그러나 문화산업, 정보산업의 여기저기서 지금까지 노동이 아니었던 우리의 어떤 활동, 놀이가 노동이 되고 있다. 대략 반 세기전부터 가사 일을 가사노동으로 달리 불러왔듯이.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복제 행위와 정보공유 놀이가 노동(자)성을 인정받게 되는 된다는 것도 끔찍한 일일 수 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자유로운 어떤 활동이 본격적으로 (임)노동의 굴레에 들어가는 제도화를 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프로게이머’가 그렇듯이. 따라서, 불법복제 혹은 p2p 파일공유 활동이 점차 (임)노동으로 포섭되는 과정에 대한 저항 역시 우리가 해야하는 또 다른 노동과의 연대의 방식이다.

참고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