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문화·비판 » 문화산업 http://hack.jinbo.net Tue, 15 Apr 2014 13:19:11 +0000 http://wordpress.org/?v=2.9.2 en hourly 1 불법복제, 저작권, 노동과 인권의 문제 http://hack.jinbo.net/?p=839 http://hack.jinbo.net/?p=839#comments Wed, 01 Dec 2010 14:15:31 +0000 해ㅋ http://hack.jinbo.net/?p=839 출처: 인권오름  228호 나들터 [집단지성의 노동과 놀이], 2010년 11월 24일 (http://hr-oreum.net/article.php?id=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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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저작권, 노동과 인권의 문제

갈수록 먹고살기 힘들어지고 특히 청년실업이 늘어만 가는 즈음, 불법복제 때려잡는 것을 일삼아온 각종 산업협회들은 우리가 불법복제를 줄이면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주장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을 포함한 정보산업(IT)과 음악, 영화, 게임 등의 문화산업에서 불법복제가 많은데 대체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취업하는 부문이니 청년실업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수 천에서 수 만의 일자리 창출을 턱없이 잘도 떠벌리지만, 불법복제의 피해액을 계산할 때 그 (영화 다운로드 한 사람들은 모두 극장가서 영화 볼 사람들이었다는) 전제가 잘못돼서 그 피해액도 상당히 과장된 것임을 미국의 정부기관조차 인정한만큼(“미 정부, 해적질(불법복제)에 대한 연구가 엉터리임을 인정,” 2010.4.17) 창출된다던 일자리 수 역시 상당히 과장되었을 게 뻔하다.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간첩 잡듯이 불법복제를 잡아먹는다. 불법복제 때문에 문화산업·소프트웨어산업이 망하고, 돈 안 내고 다운받으면 제작한 사람들 다 굶어죽고, 그래서 불법복제는 이제 일자리까지 빼앗고 있단다. 그런데, 불법복제 때문에 예를 들어 영화산업은 망하고 있나?

불법복제 때문에 망한다던 영화산업의 성장

헐리우드 영화 자본을 대표하며 저작권에 목숨거는 대표 단체의 하나인 미국영화산업협회(MPAA)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의 전세계 극장 수입(입장권 판매 수익)이 2008년에 비해 9%나 상승해 미화 299억 달러의 수익을 냈다. 2005년부터 보면 30% 이상 상승했다. 그래서 2009년은 영화산업 성장율 사상 가장 성장한 두 번째 해가 되었다한다. 심지어 2008년의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휘청할 때도 영화산업은 끄떡하지 않았던 것이다(대체로 인터넷으로 파일공유할 수 있더라도 영화가 좋다면 극장가서 보기 때문이다). 국내 영화산업도 엇비슷하다. 헐리우드 영화와의 경쟁, 헐리우드식 투기나 다름없는 영화 투자 등의 다양한 요인 때문에 비록 수익은 떨어졌지만, 1996년에 2천 만 명이 안 되었던 영화 관객 수가 2009년에는 1억 5천 만 명에 이른다. ‘음반’산업은 쇠퇴하는 반면 ‘음악’산업은 더 없이 발전하고 있듯이, 부가시장(비디오나 디브이디 대여)과 같이 특정한 배급기술에 의존한 사업은 사양길에 접어들더라도 영화산업 전체는 커져왔다. 불법복제 때문이라면 함께 줄었어야 할 극장 관객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와의 전쟁’에 버금가는 ‘불법복제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인터넷 이용을 필터링(검열)하고 모니터링(사찰)하고 삼진아웃제로 인터넷 접속을 아예 차단시키려는 조치들을 정당화해왔다. 또, 이제는 제작 노동자들(스텦)까지 앞세워 불법복제를 공격하고 있다. 2009년의 “굿 다운로더 캠페인”을 위해 만들어진 한 홍보 비디오를 보면, 영화 제작 노동자들의 아름다운 노동과정이 힘겨워지는 것은 돈 안 내고 영화 다운받는 불법복제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래서 영화 제작 노동자들의 “꿈과 열정”을 지키고,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은 우리가 불법복제를 줄이고 “굿 다운로더”가 되는 것이란다. 그런데 불법복제 때문에 망한다던 영화산업이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입장료 수익을 꾸준히 올렸다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그렇게 번 돈으로 유명 감독이나 작가나 스타 배우라는 ‘저자’에게는 수 십 억씩 챙겨주면서 이름없고 얼굴없는 대다수의 제작 노동자들에게는 도대체 왜 최저생계비조차 공정하게 지불하지 않는가? 저 홍보 비디오에는 임금 체불과 불안정 노동에 고통받으며 그 “꿈과 열정”을 잃고 자살에까지 이르는 노동자들의 체념과 분노가 몽타주되지 않을 수 없다.

… 얼마 전 오래된 영화 친구가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어 영화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울음 섞인 그 목소리를 그저 듣고만 있어야 했던 저는 제발 친구가 죽지않고 살아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 정도로 겁이 났었습니다. (“영화스태프, 영화판을 떠나는 이유,” 2010.3.24).

우리가 “불법 다운로더”가 아니라 “굿 다운로더”가 될 때 이런 극단적인 불안정 노동의 고통이 진짜 사라지게 된다면야 ‘베리 굿 다운로더’도 될 참이지만, 불법복제가 줄면 행여 일자리가 창출될지언정 “꿈과 열정” 대신 체념과 고통으로 견뎌야 하는 일자리일 수밖에 없다면 불법복제를 계속 더 많이 해서 차라리 그런 일자리가 아예 생기지 않게 해야 할 지경이다. 영화 제작 노동자들을 또 한 번 팔아먹는 저런 식의 악랄한 인간주의(휴머니즘) 이야기에 지금껏 우리는 얼마나 많이 넘어가 주었는가…

‘저자’의 분화, 양극화

문화산업에 고용된 제작 노동자들의 예술 창작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우리 보통 사람들의 믿음(특히, 대중 예술가 지망생들의 강력한 믿음)과 다르게 저작권법의 철썩같은 약속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힘겨운 투쟁을 통해서만이 획득된다. 전태일에게 근로기준법이 그랬듯이. 2007년 말에 무려 3개월 동안 지속된 ‘미국작가조합’(Writer Guild of America)의 파업은 온라인상의 추가 수익을 작가들에게 보상해 달라는 핵심 요구 사항 중의 하나를 관철시키면서 끝맺었다. 지적재산의 창조자가 그 노동의 성과를 보상받는다는 것이 바로 저작권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러나 투쟁을 벌이고 나서야) 대중적으로 그것이 공정한 요구로 인식되고 결국 다소간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었다.

그런데, 괜한 걱정이겠지만, 온라인 유통을 통한 저작권 수익이 자신들 임금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면서 이제 작가 노동자들까지 (인터넷의 공유문화를 싸잡은) 불법복제 때려잡는 일에 나서게 되지 않을까? 아닌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의 무대예술 및 영화 관련 기술자와 예술가를 총괄하는 ‘무대예술피고용인국제연합’(The International Alliance of Theatrical Stage Employees)의 국제부장이 최근 불법복제 해적질이 영화를 만드는 노동자의 일자리까지 빼앗는다고 주장하고 나선 일이 있었다. 영화제작 편수가 줄고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면 모를까 제작 노동자와 소비자 간의 (불필요한) 대립으로 이득을 보는 자들이 따로 있으니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 배우들이 불법복제하지 말라고 나서는 것은 씁쓸하지만, 노조가 저러고 나서는 일은 언제나 그렇듯 화나는 일이다.

또한 ‘미국작가조합’의 파업 사례에서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노조가 파업을 통해 온라인 저작권 수입의 분배를 얻어낼 수 있었던 조건이다. 2005년부터 작가조합의 가장 우선한 사업 목표는 ‘리얼리티 티브이 쇼’의 제작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조직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공식적인 대본 없이 제작이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지적재산의 저작자가 될 수 있는) ‘작가’로 인정받지 못한 채 수당없는 추가노동과 만성적인 불안정 노동을 대본 작가 임금의 절반을 받으며 일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작가조합 지도부가 이들에 대한 노조 관할권을 요구하며 파업할 때 미디어산업 자본은 온라인 저작권 수입의 일정한 분배를 약속하는 대신 리얼리티 티브이와 애니메이션 제작 부문의 관할권을 노조가 포기하도록 압박했다. 결국, 작가 노동자들의 저작권 수입 분배는 미조직된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들의 계속되는 희생으로 가능했다.

저작권: 노동과(의) 연대, 그리고 인권의 문제

이렇게 이간질 놓는 것에 분열되는 우리의 문제 상황을 벗어나 뭔가 제대로 해결을 보기 위해서는 문화의 생산-소비-공유의 애초 자연스러운 순환에 걸맞는 연대와 호혜가 복원되어야 한다. 그런데, 내가 만든 것을 나누면 좋고 하는 식의 문화가 확산되면 도움이 되지만, 산업화된 문화·정보 생산 구조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구조적 수준의 변화를 꾀하지 않는다면, 이는 고통스러운 가난을 겪어보지 못한 자들의 ‘자발적 가난’의 주창과 같은 우스운 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배급-유통 자본이 매개하고 통제하는 문화상품을 가운데 놓고 조장된 소비-이용자와 직접 생산자 간의 적대가 아니라 적극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불법 다운로드”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즉 정당한 파일공유인데도 죄책감을 느끼거나 불안과 잠재적 위협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소비자, 그리고 자기의 노동 처우가 개선되는데 거의 도움이 안 되는데도 저작권이 자기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믿게 되는 문화산업·정보산업의 노동자 사이의 연대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연대는 오히려 불법복제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철퇴를 맞고 있는 인터넷, 특히 피투피(p2p) 기술의 도움으로 이미 확산되어 왔다. 하지만 더 널리 이런 연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저작권(그리고 불법복제)을 노동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자본-노동이 한 몸으로 뭉뚱그려진 저작자와 소비자(나 해적 공유자)가 대립하는 구도로만 설정된 이 분할 통치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그와 같은 연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정보운동, 정보인권운동은 저작권 체제를 개혁하려는 노력 속에서 그 연대의 정치학을 아직 기획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 스웨덴 해적당의 한 의원이 초청받아 왔는데, 세계 곳곳의 해적당이 “울타리 없는 바다”를 위한 과감한 정치를 펼치고 있지만 고용된 노동자들의 소외된 노동에 대해서 그리고 해적과 노동자 간의 연대에 대해서는 아직 과감하지 않은 듯 하다.

그러나 그런 연대가 없다면 정보공유운동은 저작권법 강화의 과도함 정도를 개선하거나, 혹은 노동 유연화처럼 자본도 (그 회전속도를 늦추는 병목구간을 뚫기 위해) 다소 유연화하는, 그래서 문화 생산물의 소비문화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는 정도의 정보소비자운동에 그칠 수 있다. 소비자운동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정보소비자운동은 저작권법이 잘 개정돼서 공정이용을 충분히 보장받으면 끝이지만, 그 지적재산을 직접 생산하는 그러나 그 생산과정을 자율적으로 자기결정할 수 있기는커녕 전면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 지적재산권체제는 이미 만들어진 지적재산의 소비(이용) 방식에 대한 줄다리기이기에 앞서 우리 모두의 것이었고 그래서 누구의 것도 아니었던 정보가 사유물이 되고 지식이 재산이 되는 바로 그 지적재산의 생산과정에 구조화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인권 침해의 문제이다.

그래서 불균형으로 치닫는 지적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 체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정보와 지식이 산업적 형태로 생산되는 현장의 노동과정과 대중 소비과정(이용 및 생산참여)의 연관성과 연대의 가능성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엮어내야 한다. 초국적 제약자본이 수많은 환자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약장사를 벌일 수 있도록 하는 특허 제도를 바꿔내고 의약품 접근권을 우선하는 운동 역시 제약산업의 생산과정에 개입해 들어가는 다양한 실험과 투쟁을 벌이고 있다.

대안을 만드는 연대, 인권

여기서 저작권의 문제, 지재권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보는 것, 그래서 노동과(의) 연대의 문제로 본다는 것은 산업 내 노동에 대한 착취와 인권 침해에 개입하고 연대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저작권을 노동과의 연대와 인권으로 문제설정하는 것은 현재의 지배적 생산 구조에 대한 대안, 인권과 사회정의가 기본으로 된 정보문화와 정보생산방식들을 창안하는 데까지 미치자는 것이다.

기본소득의 (급진적인 핵심의) 실현이 국가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지 않지만, 찰떡같이 붙어있는 노동과 소득을 분리한다는 생각을 우리 맥락에서 더 발전시킬 수 있다면 저작권(과 불법복제) 논란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고통과 비용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 저작 노동에 대한 보상(논리)이 저작권(법)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노동과 별개로 보장된 생계 보장의 경제(생태 규범)는 연중 영화 찍는 날보다 일(당)없는 날이 더 많은 제작 노동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할 뿐더러(영화산업노조는 실업부조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28시간 내리 촬영하는 식의 불안정 노동구조 자체를 벗어나 새로운 창작 방식을 다양하게 모색해볼 가능성도 열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영화산업을 승자독식의 투자-배급-상영 구조(개봉 첫 주에 흥행의 성패를 내는 관행: 수 십 억대의 대량 판촉[마케팅] 및 스타배우 영입, 대형영화의 ‘창고대방출’과 중소영화의 조기종영 및 교차상영 등)로 몰아가는 (투기)자본의 지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여러 대안적인 문화노동운동이 전개된다면, 영화 제작 노동자들은 지금처럼 극악한 임노동 관계의 굴레가 아닌 예술가로서의 독립적이면서도 상호부조적인 생산방식에서 자율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불법복제 역시 불법의 딱지를 떼고 영화 애호가(팬)들의 자발적인 입소문 판촉(마케팅) 활동으로 다시 보이게 된다.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공유문화는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통제받아야 할 불법 행위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사랑하는 영화를 자진해서 더 널리 알리고 퍼나르고 그러면서 그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 우리의 자연스러운 호혜의 마음은 중간업자들이 아니라 바로 그 직접 생산자들에게 직접 보상하고 후원할 수 있는 방식들을 수없이 만들어낼 것이다. 노동과 소득의 분리와 평행하게 생산물(영화)의 판매와 수익를 분리시키는, 영화산업 내에서조차 다양한 실험들이 되고 있는 판에…

다시, 불법복제: 노동과(의) 연대의 문제

즉, 불법복제 역시 지금과는 다른 생산 관계, 사회적 관계 속에서라면 누군가의 노동 혹은 예술 활동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하고 참여하는 협력적 생산 활동일 수 있다. 사실, 복제는 이제 생산이다. 오늘날의 네트워크문화 현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불법)복제는 관심(경제)의 창출이고 가치의 생산 과정이다. 그런 차원에서 (불법)복제 혹은 정보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노동이다. 현행법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노동 개념으로는 이용자노동 같은 것을 곧바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말이다. 그러나 문화산업, 정보산업의 여기저기서 지금까지 노동이 아니었던 우리의 어떤 활동, 놀이가 노동이 되고 있다. 대략 반 세기전부터 가사 일을 가사노동으로 달리 불러왔듯이.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복제 행위와 정보공유 놀이가 노동(자)성을 인정받게 되는 된다는 것도 끔찍한 일일 수 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자유로운 어떤 활동이 본격적으로 (임)노동의 굴레에 들어가는 제도화를 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프로게이머’가 그렇듯이. 따라서, 불법복제 혹은 p2p 파일공유 활동이 점차 (임)노동으로 포섭되는 과정에 대한 저항 역시 우리가 해야하는 또 다른 노동과의 연대의 방식이다.

참고한 것

  • “Technology and below-the-line labor in the copyfight over intellectual property,” Andrew Ross, American Quarterly, vol. 58, no. 3, 2006

관련 글:

]]> http://hack.jinbo.net/?feed=rss2&p=839 0 [“힘들여 쓴 책을 그냥 '퍼주는' 사람들'이라니?" 다른 견해] 비판 http://hack.jinbo.net/?p=602 http://hack.jinbo.net/?p=602#comments Tue, 07 Sep 2010 07:21:26 +0000 해ㅋ http://hack.jinbo.net/?p=602 이야!

인적이 드문 이 곳에 비교적 긴 반론의 글이 거의 처음으로 올라왔다. 수동 트랙백으로!

뭐랄까… 이 자체로 보람이 느껴지는 “풀뿌리 기술문화 연구“활동!

사실, 오병일님과 저작권 체제에 대한 이메일 토론이 있어왔고 자연스럽게  블로그로 번진 것인데, 그래서 완전 익명의 세계에서의 토론은 아니지만, 토론의 지속은 정말 의미 깊다. 이 온라인 토론의 과정이 오로지 정보(공유)운동의 확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한 일임을 스스로 다시 새기면서…

불행하게도 다른 사정이 있어 단상 정도로만 “다른 견해“에 대한 비판을 적어보기로…

IT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 – IT나 지재권 고유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노동 문제

이전의 우리의 주장은 이런 인식을 극복하자는 얘기였다. “노동운동적 과제”만이 아니라 정보(공유)운동의 과제이기도 하다는 것. 그러나 이 전 글”(이라니)”에서 양자가 상호 연결되는 문제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했고, 이번에도 충분히 하기는 힘들지만, 바로 이 문제가 우리가 정보(공유)운동의 확장과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인식적 변화로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먼저 명확히 하고,

몇 가지 논점을 적으면,

  • 마침, “다른 견해“의 moya님 댓글(2010/09/07 13:48)에 있는, “궁극적인 질문”은 “정보/지식을 누가 소유/이용하는가”라는 지적이 정확하다고 본다. 누가 소유하는가의 문제가 이 체제에서 핵심이고, 정보기술(IT) 산업이나 문화산업 등이 바로 그 정보와 지식의 생산 – 유통 – 소비 – 그리고 소유의 가치사슬을 가진 산업인데, 이 때 정보(공유)운동은 소비나 유통만 보겠다고 하기 때문에 두 운동이 분리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 이러한 가치사슬의 인위적 분리 인식과 함께, 또 하나의 분리가 있다. 자본주의는 우리 사회가 여러 영역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최대한 분리, 분할, 분업 – 곧 찢어서 그 생산 관계를 유지하려는 운동이다. 노동운동과 정보(공유)운동의 분리는 지금껏 효과적으로 지켜져온 듯 하지만, 정보자본주의의 성격이 강화될 수록 그 깊은 연관성도 다양하게 드러날 것이다.
  • 지재권 일반이 그렇지만 특히 저작권 체제을 구축하기 위한 여러 필요조건 중 결정적인 하나는 저자(성)의 구성이다. 저자는 저작권 체제를 지탱하는 사고 체계로서 노동가치소유론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즉, 정보/지식의 주인이라곤 없었던 그 이전 역사와 다르게 이제 그 주인이 어디선가 나타나줘야 저 사고체계에 기반을 둔 자본의 운동이 정보/지식에도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해서 가치 생산해서 그 가치를 소유한다는 그 사람이 현실 속에서는 둘로 나눠져 있다. 노동분업에 따라 기획/실행, 정신/육체, 알고리즘/코딩 등으로 나눠진 샴 쌍둥이(?). 즉, 저작권에서의 저작자 혹은 저자는 ‘노동자 = 자본가’라는 역설을 품고 있는 사례들 중에서도 아주 노골적인 경우라 하겠다. 위의 두 분리는 극복의 조건이라면, 이것은 분리를 시켜야하는 과제이다. 매개의 문화정치에 대한 비판을 통해 가능하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와 같은 임노동 관계를 전제하지 않는 문화 생산-유통 모델…

문화/정보 자본이 독점적인 문화/정보 상품의 공급자가 되고 일반 대중들은 그것의 소비자로 관계맺는 방식이 아니라, 공유지(Commons)의 확장을 통해 창작자이면서 수용자가 상호 교류하는 관계 모델

크리에이티브 커먼스(이제부터 CC로, 그리고 그 이용허락제도를 CCL로 줄임)에 대한 비판은 지난한 일인데, 무엇보다도 CC가 의미없다는 부정이 아니라 그에 대한 철저한 비판만이 그것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입장임을 반복적으로 드러내야 하겠다. 일단 하나의 비판만…

  • CC는 자유문화나 되섞기(remix) 등을 통해 창작자와 소비자가 기존의 노동분업(생산-소비분업)을 극복하는 듯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CC가 아니어도 그렇게 되어왔고, 그 기축이 되는 CCL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창작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창작자가 자기 생산물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기존의 생산 관계랑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자유소프트웨어의 그누 일반공중문서(GNU GPL)은 저작 인격권을 유지하고(문화적으로) 그 첫 순간에는 생산자가 이용허락을 선택하거나 안하거나의 문제지만, 일반공중문서를 단다는 것은 이제 (생산자의 통제를 벗어나) 소비자-이용자에게 무려 4가지의 자유(학습, 이용, 수정, 재배포)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생산의 공유지를 구글과 같은 자본이 전유하는 문제는 별개의 쟁점이지만, 그러한 새로운 관계 모델이 자본에 의해서만 통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이 역시 저 위의 분리 문제처럼, 별개의 쟁점이 아니라 상호연관된 문제이다. 지재권 체제(저작권 체제)에서의 생산 관계는 업무상이나 직무상의 임노동 관계와 동시에! 소비자의 생산자화를 통한 사회적 생산 관계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미디어(사회적관계맺기사이트 – SNS)가 그 사회적 공장이라고도 불린다. 어쨌든, 구글이 수(십) 억의 이용자 정보나 이용자 생산 정보에 대한 전유하는 사업모델 역시 저작권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당연히, 자본에 의해서만 통제되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전과 이후 어떤 것보다 인터넷을 사랑해왔는데, 점점 자본에 의한 통제가 강력하다. 그 자본 통제 영역과 자본 비통제 영역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긴장과 경합의 관계로서 대체로 비통제 영역이 통제 영역으로 가는 경향이 커져온 것이 아닌가.

임노동 관계를 전제하지 않는 문화 생산-유통 모델은 다양한 형태일 수 있다.

비영리적 창작/공유행위의 확대(문화 창작 행위가 전업적인 창작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니 오히려 모두가 지식/문화 창작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다양하면 좋다. 지재권 체제의 모순 해결이 정보/지식 생산의 임노동 관계에서부터 꼭 해결되라는 법은 없으니 그 외부에서부터 “모두가 지식/문화 창작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하면 좋다. 그런데, 바로 현재의 자본의 운동이 원하는 것도 그러한 환경이라는 점에서 주의하자는 것이다. CC가 그 활동가들의 의도와 정반대로 자본의 운동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길 원지 않기 때문이다.

  • 그래서 따로 노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의 주장은, 그런 임노동 관계를 벗어난 모델들이 임노동 관계 하의 정보/지식 생산 과정과 구조에 상호작용하면서, 그 과정과 구조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외재적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때 자유소프트웨어와 CC의 그러한 상호작용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분명 다르다.
  • (지배적인 정보/지식의 생산양식이 임노동 관계, 자본주의적 영리추구, 자본주의적 소비주의 문화인) 현재 구조에서, 비상업성은 상업성에 종속되기 쉽고 반영리나 반상업이 아닌 이상 그렇게 종속되는 과정에 저항의 기제는 별로 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운동의 지점은) 상업적이냐 아니냐에 있지 않다. 바로 이 차원에서 자유소프트웨어는 기본이 상업허용인데, CC는 상업금지도 있다는 점이 문제적이다.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CC의 적용은 상업금지 쪽이다. 자유소프트웨어의 기본인 상업허용은 그러나 철저하게 동일조건을 따르라는 전제 하에서 그렇다. 이것은 자유소프트웨어의 공유지가, 기업들이 가져다가 전유하더라도, 스스로 확장하는데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장치이다. 반면, CC의 상업금지는 그냥 그 자체의 독립적 선택이고, 이  때 역설적으로 상업금지는 변형된 형태로 상업적 전유의 대상이 되는 것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 평상시에 이상하다 생각해 왔는데, 영어로 하자면 non-commercial을 왜 영리금지라는 우리말이 대응해온 것일까. 엄격히 구분해야 될 것들인데: 사유화 ≠ 상품화 ≠ 영리화 ≠ 상업화
  • 덧불여, 이러한 자유소프트웨어와 CC에 대한 이러한 차이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혹시 그 대상의 차이를 무시한 것은 아닌가? 하지만, 소프트웨어와 음악이나 영화의 차이는 상업 허용이나 금지와는 별 상관 없다고 보고, 개작과는 관련이 있겠지만 이 역시 역사적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자유문화론의 또 한 명의 법학자인 벤클러가 제안하듯이 모듈성과 분극성 등에 따라 그 창작과정을 잘 디자인 한다면, 음악이나 영화, 혹은 그 어떠한 문화생산물도 소프트웨어 같은 공동체적 역할 분담, 곧 협력적 또래생산이 가능하다.
  • 결국, 자유소프트웨어와 CC의 차이를 그 대상물 자체의 고유의 특성을 보다 중요한 것, 1차적으로 보기 보다는, 각각이 어떤 생산 관계를 상정하거나 전망하느냐의 차이에 주목하는 것이 더 1차적이고 생산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위에 설명한 것들이 많이많이 부족하지만, 일단 급한대로 이 정도 하고, 이것보다는, “다른 견해“에 달린 moya님 댓글(2010/09/07 13:48)이 보다 직접적인 비판이라고 생각한다.

관련 글:

]]> http://hack.jinbo.net/?feed=rss2&p=602 5 p2p 파일공유 합법화의 한 방식(브라질), 그리고 보상금 제도 비판 http://hack.jinbo.net/?p=567 http://hack.jinbo.net/?p=567#comments Mon, 06 Sep 2010 04:42:48 +0000 해ㅋ http://hack.jinbo.net/?p=567 브라질의 사례다.

“공정이용 침해하면 벌금!“이 가장 눈에 띠는 “브라질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전 국민 의견수렴 기간의 마지막 날(2010년 8월 31일), 여러 창작자 협회들과 소비자 단체들이 함께 “복제와의 전쟁”을 “종식”시키자는 제안문을 문화부에 제출한 것이다!  이 제안 내용 중 가장 눈에 띠는 것은,

인터넷 사용료로 한 달에 약 2,000원 정도 추가 과금하는 대신 저작물의 비상업적 (p2p) 파일공유를 합법화하자는 것이다. 이런 식의 제안은 새로운 것은 아니고 여기저기에서 있었는데, 이번이 가장 저렴한 것 같다.

@ compartilhamentolegal.org

우리가 볼 때, 그런 식의 별도의 과금 없이도 최소한 비상업적인 파일공유라면 이제는 좀합법적인 것으로 수용하는 것이 맞다. 불법복제시대의 예술작품들에 대한 불법복제 해적질은 이미 저작물의 폭넓은 유통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무료 마케팅 노동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에게도 나쁠 것 없다. 그러나 이 난리통을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세금이라면! 상징적인 의미에서 2천원 정도는 적당하다고 수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결정적인 한계들이 있다.

전쟁을 멈추는 제안을 머리 맞대서 한 것은 좋지만, 이것이 더욱 창조적이고 합리적인 창작자들을 위한 보상 방식인가, 창작자와 이용자의 직접적인 생산-이용 관계 형성, 즉 매개없는 생산 – 이용 – 지원의 대안적 생산 관계를 만드는데 도리어 방해가 되지는 않는가의 문제가 그것이다.

우선, 정말 창작자들에게 상당 부분 돌아가는 보상금이겠는가? 통자로 저작권료나 보상금 등이 합의되고 집행되는 방식은, 세계 어디든 대체로 관료적 협회의 형태를 취하는 저작 재산권리자 단체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사리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되기 때문이다. 즉, 저 위의 techdirt의 기사가 잘 지적하듯이, 거대 관료 조직화된 저작권자 협회 조직들의 저작권료 수금과 분배가 늘 공정한 것만은 아니고, 인기가 없거나 주변적인 창작자들보다는 대박으로 돈 벌어다주는 스타 창작자들 중심의 위계적 관계가 기왕의 획일적 스타중심 문화산업에서 벗어나는 걸 더 힘들게 할 것이다.

그 관료적 조직은 빌딩 신축 및 확장을 비롯해 스스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더 많은 저작권료 수금 활동이 어느새 제 1의 존재 이유가 되고 이를 위해 각종 수단과 방법에 몰두하는 하나의 문화경제 권력으로 자리잡아갈 것이 뻔하다. 마치 모든 창작자들의 힘겨운 노동의 보상을 챙겨주고 문화의 향상 발전을 도맡겠다고 공언해온 저작권법[의 목적]을 바로 등잔 밑에서 위반하면서! 말이다. 그런 협회를 맡는 사람들의 착한 마음씨로도 극복되기 힘든 조직의 원리상 그럴 것이다. 그리고, 진정 누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역전된 현상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와 같은 제안은 우리 대부분의 이용자이자 잠재적 생산자들이 보다 창조적인 여러 사업모델과 직접적인 생산-이용 관계의 형성을 꾀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이용자들이 직접 창작자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유인을 사라지게 한다. 왜냐면, 저 기사에도 나오듯이, 소비자들은 인터넷 접속료 과금을 통해서 “이미 돈 냈는데”라고 느낄 것이고 더 뭐 지원할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이다. 열성 팬들이 아니면.

그래서 위와 같은 제안은 “테러와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복제와의 전쟁”이 벌어지는 세계 곳곳을 놓고 볼 때 그런대로 평화협정의 일단일 수 있지만, 저작권 체제를 지탱하는 근본 구조는 온전히 유지되고, 오히려 강화되고, 정작 애굳은 창작자들만 (스타가 아니라면)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가 더 굶는 사태가 생길만큼 문화산업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다양해지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멀어질 것이다.

그래서 현재 관건이 되고 있는 대학 교재나 강의 자료 등에 대한 보상금 문제 역시, 쏜살같이 법의 시행 단계까지 이르러 일괄 납부니 개별 납부니 하는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 보상금 제도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저작권 문제들의 해결이 아니라 또 하나의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이다.

여기서 계속 저작권 체제의 근본 문제 구조가 변함없고 오히려 약화된다고 얘기한 것은, 매개의 정치로서 저작권 체제를 이해하면서 하는 말인데, 이 매개의 정치에 대해서는 차차(차)~

또 하나의 문제!

브라질의 저 제안 같이 되면 우리는, 한 달에 2천원씩 물지만, 삼진아웃 당하며 “사라집니다” 걱정없이 온갖 보고 싶은 영화나 음악, 게임 등의 저작물을 비상업적인 한에서 비트 토렌트 등의 p2p 파일공유를 할 수 있게 된다.

사실 저 돈 액수와 비상업적이라는 단서 정도 빼면, 지금의 웹하드를 이용하는 것과 큰 차이 없다. 사실, 이미 그러고 있듯이 저작 재산권 임대료 수금 단체들이 웹하드와 계약하면 저 돈 액수와 비상업성의 여부도 저울질 될 수 있다. 돈 액수가 적당히 크면, 비상업성이 별 문제가 안 될 것이다.

비상업적인 이용이 갖는 복잡한 논점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비상업성이 유동적이고, 특히 상업적인 이용과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활발한 상호작용과 경계가 희미해지는 관계에 있다는 점만 확인한다.

하여간,

인터넷 이용료로 2천원 정도 과금하는 것, 강의 자료의 사적 복제 대신 내라는 보상금으로 학생 1인당 년간 3-4천 원 수금하는 것, .. 등의 문제에서 그 방식이 효율적이냐 아니냐, 그것이 싸냐 비싸냐의 문제가 아니라,우리는 그 매개의 정치(경제)적 고리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결정적으로 문제다.

바로 그에 대한 하나의 성공적인 대안!  역시 브라질에서 찾을 수 있다.

“공식 발매되는 씨디가 없는데, 불법복제가 어떻게 일어나나요?”

- 브라질, 테크노브레가(Technobrega)의 웹사이트 운영자 (Jose Roberto @ Brazilian Technobrega Musicians Embracing Free Distribution Even More, 2010.8.24)

Que e Technobrega? @ motherjones.com

테크노브레가는 정례적인 음악·춤 공연 행사인데, 음악 창작자들은 라이브 공연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내고 창작 활동하고, 씨디는 아무런 제약 없이 누구나 복제할 수 있고 잘 포장해서 팔 수도 있다.

이는 좋은복제 나쁜복제(GOOD COPY BAD COPY)라는 다큐멘터리에서도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예전에 간단히 정리해 둔 것도 있어서 나중에 다시 테크노브레가 사례를 살펴보기로…

관련 글:

]]> http://hack.jinbo.net/?feed=rss2&p=567 0 불법복제시대의 예술작품 http://hack.jinbo.net/?p=413 http://hack.jinbo.net/?p=413#comments Wed, 07 Jul 2010 18:49:26 +0000 해ㅋ http://hack.jinbo.net/?p=413 “국내 유일의 미디어 아트 웹진 – 앨리스온”(aliceon.net)에 2010년 7월 6일에 올라온 글이다: 불법복제시대의 예술작품 _column (http://aliceon.tistory.com/1535)

앨리스온에서는 참조한 것들에 하이퍼링크가 없는데, 아래에 옮긴 것에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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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시대의 예술작품

복제기술의 민주화

15세기 이래 인쇄술의 발전으로 문자 정보의 대량복제가 계속 되는 가운데 산업자본주의 시대가 되면서는 소리 정보, 그리고 영상 정보의 대량복제가 가능해진다. 문화연구자인 발터 벤야민이 주목한 기계복제나 미디어연구자인 마샬 맥클루언의 전기복제는 산업자본주의 체제에 조응하는, 원본과 다름없는 대량의 자동 복제기술을 뜻한다. 그러나 그 복제기술과 복제과정은 아직 전문적이다. 일정한 숙련과 전문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때까지 정보·지식에 대한 불법복제 해적질은 합법적인 원본 복제자와 크게 다름없는 전문 복제 수단을 갖춰야 가능하다.

오늘날 디지털과 네트워크 기술에 힘입은 정보자본주의 체제의 복제는 문자, 소리, 영상 각각 혹은 혼합된 정보의 동시적이고 분산적인 대량복제다. 대량성, 자동성에 더해 이전에는 부분적이었던 동시성이 이제 전면화되고, 중앙집중적일 뿐만 아니라 분산적인 복제과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날의 복제기술은 민주화된 대중 대량복제다. 숙련 노동과 전문 장비 없이 평범한 사람들이 직접 대량복제할 수 있는 것이다.

1950년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확산되기 시작한 복사기, 그 뒤를 이으며 나타난 자기 테잎, 씨디, 개인용 컴퓨터, 디스켓, 디비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복사기인 인터넷이 대중 복제기술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 복제기술들과 함께 불법복제시대가 열린다. 즉, 이전까지 암흑상자였던 전문적인 복제는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이 그 행위를 유발하는 해킹의 대상이 되고, 해킹을 통해 복제기술은 민주화된다. 그래서 정보·지식의 불법복제 해적질은 전문적인 복제기술을 갖추지 않고도 원하면, 필요하면 누구나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복제는 불법이 된다.

저작권: 이용 통제에서 창작 통제로

15세기 이래 대중 복제기술 발전의 궤적을 뒤쫓은 저작권은 1960년대부터 문화예술의 향유 그리고 창조(성)의 영역에서 점차 핵심적인 위치로 부상한다. 복제에 대한 배타적 독점 권리로서 저작권(copy + right)은 문화예술에 투자하는 사업가들이 불법복제와 맞서는 유력한 전쟁 무기가 된다. 그 양상은 보통 창작물의 유통과 배급 과정에 침입하는 전문 복제업자들과의 ‘전투’였는데, 1980년대와 1990년대 이후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의 확산으로 저작권 사안은 창작물의 유통과 배급을 놓고 벌어지는 사업가들과 대중 간의 ‘전쟁’으로 확산된다. 멀게는 1980년대 초반, 가깝게는 2000년대 초반부터, 수백이나 수천에 불과한 전문 복제업자가 아니라 거의 모든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자 – 수십 억의 사람들이 또래 사이(p2p) 파일공유의 해킹기술로 죄다 불법복제 해적질을 하고 있으니 정보·지식 영역의 세계대전이 따로없다.

유통·배급 과정의 대량 불법복제를 막기 위한 정보·지식의 이용에 대한 통제로서 저작권체제의 강화는 더 나아가 낡은 창작 방식과 새로운 그것 간의 격렬한 ‘내전’으로 확대된다. 창작물의 소비와 공유의 이용(자)에 대한 통제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기존의 창작물을 참조하고 이용해 새로운 것을 만들려는 창작(자)에 대한 통제의 문제로까지 번진 것이다. 물론, 전문 교육과 그럴듯한 조건의 혜택을 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도 손쉽게 베끼고 만들어 전파할 수 있도록 돕는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이 있기 훨씬 전에도 이용에 대한 통제와 창작에 대한 통제는 같은 문제다. 창작물의 가장 적극적인 이용자는 곧이어 뭔가를 만들어내려는 창작자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의 문화정치

기계복제, 전기복제에서 디지털복제로 진화한 복제기술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가리지 않으며 이용된다. 그러다보니 주로 소프트웨어, 음악, 영화 산업으로 구성된 ‘저작권산업’의 거대한 ‘지적 재산’ 소유자들은 ‘불법복제’ 혹은 ‘해적질’을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재료에 대한 모든 비허가 복제, 배포, 이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모든 복제는 불법이다. 그리고 디지털 복제기술이, 수없이 많고 다양하게 존재하는 정보·지식의 이용 방식들과 함께, 허가받지 않은 복제도 가능하게 한다는 이유로 거의 모든 이용자가 잠재적 범죄자가 된다. 미국으로 들어가는 길목(공항, 항구)에서 불법복제물과 함께 “전자 기기에는 테러·마약밀매·아동 포르노 등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담겨 있을 가능성” 만으로 내 디지털 음악 재생기나 노트북 따위를 불시에 열어보여야 하는 일을 당할 수 있다(“노트북 속 정보도 공개” 미 공항 과잉수색 논란, 한겨레, 2008.2.13). 그러다 종종 테러범이 될 수도 있다(Hollywood-Funded Study Concludes Piracy Fosters Terrorism, wired.com, 2009.3.3).

저런 일들은 다소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친다면, 일상의 대중문화에서 저작권의 전횡은 검열이 따로 없게 한다. 정치적 검열은 경제적 검열을 동반한지 오래고 저작권은 어느새 ‘통제사회’의 중앙탑에 자리잡고 있다. 단적으로, 그 제목도 절묘한 ‘미쳤어’라는 대중가요를 어린 아이가 따라 부르는 장면이 담긴 비디오가 인터넷에서 강제로 사라져야 한다. 이미 구글닷컴의 텔레비전(‘구글TV’)인 ‘당신의수상기닷컴’(youtube.com)에서 저작권 침해 가능성만으로 그 소유자들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아 즉시 삭제된 비디오들이 메사추세츠공대 자유문화 연구 프로젝트 웹사이트인 ‘당신의무덤’(youtomb.mit.edu)에 수북이 묻혀있다. 하지만 2005년 전후에 ‘당신의수상기닷컴’(youtube.com)이 수많은 경쟁 웹사이트들 중에서 단연 두드러지면서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하게 된 것은 저작권법 위반 비디오가 자유롭게 집결할 수 있도록 허용한 탓이다.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희소성과는 거리가 먼 정보·지식 생산을 위한 복제기술에조차 우리가 저작권법을 적용하는 것은 곧, 복제할수록 넘쳐나는 정보를 인위적으로 희소한 것처럼 만들면서 문화 생산, 유통, 소비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복제기술의 결을 거스르고 풀뿌리 문화를 통제하는 저작권체제는검열의 기능을 내재하는 제도적 장치다. 디지털 복제기술이 보편화된 오늘날 저작권은 더더욱 표현의 자유도를 줄였다 늘였다 조절하는 정치경제적 검열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저작권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과 함께 이용자들의 자유를 제약하고 통제하는 것에 맞서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카피레프트’로 잘 알려진 자유소프트웨어(Free Software) 운동이 전개되어왔다. 만약 이 나라의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사에 윈도 운영체계와 사무용(office) 프로그램의 이용허락(license)을 받는 댓가로 매년 엄청난 돈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보가 몰래 숨겨진 뒷문(back-door)으로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자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적어도 공공기관에서는 필히 사용하도록 정책을 세운다고 해보자. 거의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브라질이나 인도나 인도네시아처럼 국제지적재산연합(IIPA)이 2010년 2월 18일 미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2010 Special 301 Report)에서 외쳐대듯이 ‘악의 축’으로 내몰릴 수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을 약화시키고 지적재산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욕만 먹는 게 아니고 미국 종합무역법의 스페셜 301조에 따른 무역보복 감시대상에 ‘등업’하게 된다. M$의 윈도와 같은 사유 소프트웨어의 대안을 모색하거나 대체재를 찾아 이용하는 일조차 통제하려는 이와 같은 일은 올해(2010년) 처음 벌어진 일이지만, 미국이 불법복제 해적질을 무역 협상과 연결시켜 압박하고 보복하는 것은 한국을 그 첫 시범타로 해서 1986년부터 시작된 일이다.

그 때부터 음반협회, 영화협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에서 조사 연구해 제출하는 각국의 불법복제 해적질에 의한 어마어마한 손실액은 미국이 이들 나라에 곧바로 무역 보복을 가할지 아니면 일단 감시한다고 위협만 할지를 결정되는 기준이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빠짐없이 발표하며 전세계를 위협했던 불법복제 손실액은 사기다. 미국 정부(정부책임처[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에서조차 그 손실액을 믿을 수 없다고 연구보고 한다(“미 정부, 해적질(불법복제)에 대한 연구가 엉터리임을 인정,” 다섯병 안의 들레꽃, 2010.4.17). 미국에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불법복제 손실액은 애초에 불법복제 해적질이 정확하게 얼마의 손해를 끼쳤는가가 중요해서라기보다 정보·지식·문화 상품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않기 위한 핑계거리인 셈이다.

불법복제를 통한 이윤창출

지구적 사기를 통해 어떻게든 독점적 이윤창출의 지위를 지켜내려는 안간힘이 처절할수록 뉴미디어 신규 자본까지 저작권체제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띤다.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자본이 (아직) 아닌 어떤 신규 사업가들에게, 복제할 때마다 허가를 맡거나 수수료를 내야하는 저작권 보호가 생산(창작)의 비용을 상승시키고 새로운 사상과 상상의 확산 속도를 늦추고, 꼭 상관할 바는 아니더라도 저작권의 법적 보호와 집행을 위한 전체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즉 자본의 보다 빠르고 유연한 순환을 위해서 경직된 저작권의 규제틀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가만보면, 저작권 같은 것 없이 산업이 형성·발전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 문화산업(창조산업)의 한 종목인 패션산업은 아예 저작권이나 특허의 보호가 없고, 해적질은 이 산업이 발전하고 혁신하는 방식 그 자체다. 미국의 얘기지만 문화산업 각 분야별 매출액을 비교해봐도 영화나 음반 보다 패션 디자인의 수익 규모가 월등히 높다(“Johanna Blakley: Lessons from fashion’s free culture,” TED.com, 2010.4: 11:10 ~ 12:40).

뿐만 아니라, 불법복제 해적질은 시장 독점과 확대의 전략이기도 하다. 이전비용이나 검색비용이 큰 산업들의 경우, 잠금효과 때문에 불법복제 해적질로부터 더 큰 이득을 얻게 된다. 예전에 M$의 최고경영자가 중국에 갔을 때,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할 때 이왕이면 M$ 것으로 해달라고 말한 이유도 그것이겠다. 그리고 개별자본에는 손실이지만, 총자본에는 이득인 경우가 많다. 하나의 사업 영역 – 영화 – 에서는 손실이지만, 연관 산업이나 보조적 사업(캐릭터)에서, 혹은 전혀 다른 산업(초고속 인터넷 장비 업체)은 수익의 증가가 이루어진다(“What’s the effect of piracy to the economy? Nobody knows!,” TechnoLlama, 2010.4.16.). 또, 해적질은 그 사업가들에게 공짜 마케팅 방법이기도 하다. 우리가 참여하는 불법복제 해적질이 대부분 지배적 주류 상업 문화 콘텐츠에 대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상업적 성공을 위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발적 마케팅 도우미가 되고 있는 셈이다.

공짜의 비용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지불하는 공짜의 비용은 막대하다. 불법복제는 문화산업 일반의 ‘근본독점’(radical monopoly)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복제 영화, 음악, 게임, 소프트웨어의 공짜 유통과 소비는 저작권 법제의 강화를 통한 자본의 독점, 검열, 통제에 맞서는 저항운동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반면, 문화산업(오락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전체에는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근본독점’은 곧 예술다양성, 문화다양성을 죽인다는 말이다. 그래서 불법복제 해적질로 얻는 공짜는 위험하기까지 하다. 불법복제는 지배적 주류문화의 폐쇄회로를 벗어나지 않으며, 자유 소프트웨어와 같은 대안적 생산 방식과 그 창착물을 더욱 주변화시킨다. 예술의 고향은 늘 중심이 아니라 변방인만큼 예의 예술은 대중의 불법복제 해적질의 혜택(?)을 받기보다 그에서조차 소외되기 일쑤다. 아예 없지는 않더라도 또래사이(p2p)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독립영화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그러다 가뭄에 콩 나듯 ‘대박’난 <워낭소리>가 영광스럽게도(!) 상업적 파일공유 사이트에 뜬 것이 반갑다 했더니, 초대하지는 않았지만 그 귀한 손님들을 “디지털 악마”라 부르며 내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좋게 보아, 공짜가 대안과 독립의 예술을 위협한다는 취지의 액막이를 위한 몸부림이었으리라.

창작의 제 1원리, 불법복제의 정치화

불법복제 해적질이 근본독점을 강화하기도 하지만, 디지털 파일공유, 아니 불법복제를 저지르는 우리, 그리고 전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중요하다. 대중 불법복제는 점점 정보·지식 자본의 축적 전술로 기능하고 있지만, 동시에 정보자본주의 혹은 지식기반 경제에서 그 상품화를 교란하고 위협하기도 한다. 복제는 이제 생산의 문제다. 사실 복제가 불법이 되는 것도 복제 자체가 생산이기 때문이다. 생산이 사회화되고 생산의 정치가 부상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화하는 것이다.

불법복제 해적질은 원래부터 창작의 제1 원리다. 물론 처음부터 ‘불법복제’나 ‘해적질’로 불리지 않지만 그 법적 잣대를 상관하지 않으면 창작 방법은 똑같다. 동화, 민요, 설화, 농담과 같은 구전의 집단창작이 그렇고, 음뽑기(sampling)나 되섞기(remix)가 또한 모방, 복제, 표절이다. 문화산업의 창작 방식에서 흔히 나타나는 일망타진(One Source Multi Use)이나 다시부르기(remake)가 또한 모방, 복제, 표절이 아니고 무엇인가. 사상(思想)과 상상(想像) 모두에 들어가 있는 상(想)은 생각하다, 닮다, 비슷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모든 예술 창작은 불법복제 해적질의 과정이고, 모든 예술작품은 불법복제물이다. 어느 편에 서있느냐에 따라 불후의 명작이 되거나 짝퉁으로 고소당할 뿐이다.

불법복제가 원래부터 창작의 제1원리였던데 더해 오늘날, 적어도 비판적 예술 – 아직 변방에 살고 있는 예술에 있어 창작의 제 1원리는 더더욱 불법복제 해적질이다. 불법복제시대의 예술작품은 곧 불법예술이다. 오늘날 예술 창작 조건의 초기설정이 그렇다. 정치가 심미화되는 것과 함께 예술과 미학이 불법화되는 현재 상황에 맞서 우리는 벤야민을 따라 그를 뒤집어 미학의 정치화를 꾀하게 된다. 미학의 불법화라는 현재의 예술 창작의 조건을 아예 예술 행동주의의 전술로 삼은 ‘불법예술’(illegal art)처럼 말이다(이광석, [사이방가르드], 안그라픽스, 2010 참조). 그리고, 미학의 정치화는 오늘날 복제의 정치화를 의미한다. 복제의 정치화에는 두 가지 출발점이 있다. 하나는 역사상 (합법)복제와 불법복제를 갈랐던 저작권(법)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복제를 불법복제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술의 위기와 저작권 철폐

예술정치연구자인 요스트 스미르스(Joost Smiers)의 [예술의 위기](커뮤니케이션북스, 2009)를 보면, 오늘날 예술의 위기는 문화·예술 표현의 다양성이 축소되는 경향을 가리키는데 저작권(법)은 그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다. 저작권법의 강화(보호기간의 연장 등)의 근거로 제시되는 예술가에 대한 보상과 창작의 유인(incentive)과는 반대로 저작권 제도가 예술가들이 먹고 사는데 그리고 다음 창작을 준비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여러 연구들이 인용되어 있다. 예술가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그들과 외주제작 계약하는 문화복합기업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스미르스는 저작권법 자체와 문화복합기업의 독점 지배를 모두 철폐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장의 제목은 “저작권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인데, (예술가들의) 저작의 권리를 보호해줄 것만 같은 것은 지금의 저작권법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예술이 저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저작권법이 강화될 것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이 체제 내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일단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사회 혁신과 발전을 위해 저작권과 특허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특허 및 저작권 법 폐지를 주장하는 경제학자들[Economists Say Copyright and Patent Laws Are Killing Innovation; Hurting Economy],” foog, 2009.3.12.). 익히 알려진 창작공유 이용허락(creative commons license)의 첫 최고경영자였던 로렌스 레식 역시 시장 자유주의자였으니 놀랄 일도 없다. 그러고 보면 저작권 철폐가 과격하게 들리지만, 과도하게 강화되고 과잉 보호된 것을 본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일뿐 사실 그 자체로는 뭔가 더 나아지거나 할 것도 없다.

모든 복제는 불법복제다.

복제의 정치화를 위한 또 하나의 (동시적) 출발점으로, 이미 현실의 지배논리가 억지를 부리는 바 그대로, 순순히, 모든 복제를 불법복제로 받아들인다. 우리 모두는 불법복제를 일삼는 범죄자이고 우리 모두는 테러리스트다. 불법이 아닌 복제가 있음을 설득하고 저작권법 상의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저작권 체제를 그대로 둔 채 복제, 미학, 예술, 문화를 정치적으로 무력하게 한다. 반대로 모든 복제를 불법복제로 인식하고 자인하고 그리고 멈추지 않는다. 그러면 질문은 ‘불법복제’를 어떻게 뿌리뽑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지적 재산? – 정보와 지식이 왜 재산이 되어야 하는가, 왜 우리 공동의 창조성과 문화·예술이 지루하기 짝이 없는 상품이 되어야하는가로 되던져진다. 그리고 문화예술 영역에서 생산의 정치가 부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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