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주파수? 경매제? 전파의 진보적 활용1 : 방송주파수 재배치 - [뻔뻔한 미디어농장] 8번째 포럼후기

[뻔뻔한 미디어농장]의 8번째, 2010년 들어서 첫 번째 포럼은 전파(주파수)의 문제를 다뤘다. 이번에는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에서 “방송주파수 재배치” 현황과 쟁점을 발제한 후 함께 토론했고, 3월 하순에 이어지는 9회 포럼에서는 그야말로 ‘전파의 진보적 활용’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를 나눠볼 것이다.

전파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것같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라디오를 듣기 위해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기 위해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밖에도 리모콘이나 무전기, 선 없는 마우스 같은 것은 이용할 때도 모두 전파에 의존하고 있다. 통신, 방송만이 아니라 교통, 의료, 물류의 현장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생활의 필수 요소가 된 전파를 누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전파의 원리와 응용 기술을 좀 알아야하는데 어렵기만 한 기술 용어들이 잔뜩 쏟아져 나온다. 그러다보니 우리 모두의 공공자원이라던 전파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은 철저히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정부나 대기업 등의 이해관계자에게 맡겨져 있을 뿐이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 [뻔뻔한 미디어농장] 포럼은 전파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래도, 아니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진보적 활용에 대해 가늠해보는 자리로 준비됐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의 이재명 회장이 “방송주파수 재배치”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었다. <발제문 내려받기>

전파와 주파수의 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의 국내 방송통신 주파수 활용 현황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방송주파수의 회수/재배치 문제, MMS(Multi mode Service) 도입 문제, (가칭) 송신공사 설립 문제, 라디오 디지털 전환 문제 등 주파수를 둘러싼 쟁점이 제기되었다.[뻔뻔한 미디어농장] 포럼의 최다 참석자라는 기록을 세운, 스무 명이 좀 안 되는 참여자들은 어렵다고만 생각한 전파 기술, 정책, 문제에 대해 침묵의 겨를 없이 쭉 질문-답변, 토론이 이어졌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원리로 하는 방송이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 현실에 대한 얘기가 와닿았다. 우리는 지상파 방송이 ‘무료 보편적 서비스’라는 사실이 무색하게 수신료도 내고 실상 케이블방송료까지 내가며 보고 있다. 전파를 사용한 방송이 무료 보편적 서비스라고 하면, 보통 옥상에 설치돼 있는 안테나와 방 안의 텔레비전 수상기를 연결만 하면 (지상파) 방송이 나오는 것이 맞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는 경우는 전체 인구의 10%도 안 된다고 한다. 안테나만 다는 것으로 (지상파) 방송이 나오지 않는 것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자연적 및 인위적 난시청, 수신설비 미비 및 훼손 등), 그러면서 우리는 ‘지상파’로 방송을 보는 일을 (요구할 것을) 포기하고비용을 지불하며 유료방송을 신청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기본으로 돼야하는 것이 안 되고 있는데, 어느새 우리는 우리의 전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전에는 안 그러다가 자연이 파괴되고서야 자연을 보호하자고 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삶을 찬양하듯이, 전파가 노다지가 되고(황금주파 수?) 돈놓고 돈먹는 장사속으로 넘어가고(경매제) 있는 이제야 우리는 전파에 대해 다른 방식을 생각할 필요를 느낀다. 그러나 자연은 다시 이전으로 되돌리기가 여간해서는 힘든 일인 것과 다르게, 전파는 인위적인 정책결정과 독점으로 망가져있는만큼 필요하다면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늘 있다. 우리 모두의 정보 접근의 권리, 표현할 수 있고 표현할 수단을 이용할 권리, 재산과 지위가 없다고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을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점차 전파, 그 정책결정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비록 기술과 전문가들이 우리의 접근을 제일 앞에서 가로막고 있는 듯 하지만, 전파는 무엇보다도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의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3월 중순에 있는 다음 <뻔뻔한 미디어농장> 포럼이 기대된다.

관련 글:

• 열린전파운동 공부거리
• 정권과 자본을 위한 미디어법? 전파를 되찾아오는 수밖에…
• [아르헨티나] 방송 전파의 2/3를 비영리 방송(국)에 할당!
• 발제문: 해킹문화운동! 지배적 기술문화 해킹하기
• 미디어농장: “1회 포럼_정치 예술과 미디어 행동주의의 鬪|合” 후기

운동의 명명

이 운동을 뭐라 부르지?

• 개방전파, 자유전파, 주파수공유운동, 주파수탈환, 주파수에 대한 인민통제, 인민주파수, 민중주파수, 전파자원공유운동, 전파공유운동, …

하나의 전술적 프레임: 전파(혹은 주파수)는 인권이다!

누가 하지?

공부 주제들

전파/주파수의 국가-기업 독점의 역사

전파는 희소하지 않다: 나쁜 과학 이데올로기 & 전파 관련 최신 기술

열린전파운동: 개념, 역사, 각 국 사례

열린전파의 한 사례: 무선인터넷망(wi-fi, 무선랜)의 활용 현황과 함의 (& sms 문자메시지 사례)

디지털 전환과 흰공간(잔여주파수, white space) 개방

공공적 전파정책? 자율적 전파 공유!

전파/주파수의 국가-기업 독점의 역사

여러 논문들(생략)

비판

• 과학적 차원: 간섭 –> 희소 –> 국가독점의 논리는 ‘잘못된 과학’에 의해 이루어진 제도화 과정이었다.
• 공유지(전파)에 대한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는 국가와 시장 이외의 자율적 거버넌스의 방법이 존재한다!
• ” 거의 모든 시스템에서 전파가 어떻게 이용되어야 하는지를 정부가 통제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 … 누가 다수 대중에게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 정부가 결정을 해왔다. … 전파 분배는 이제 악이 되는 때가 오고 있다. … 커뮤니케이션의 평등을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Moglen, 2004).

전파는 희소하지 않다: 나쁜 과학 이데올로기 & 전파 관련 최신 기술

주파수 간섭 효과의 허구적 성격

• David Weinberger. 2003/03/12. The myth of interference - Internet architect David Reed explains how bad science created the broadcast industry. salon.com
  • 간섭 –> 희소 –> 국가독점의 논리는 ‘잘못된 과학’에 의해 이루어진 제도화 과정이었다.
• 전파의 희소성 원칙: “하나의 대역  안에서 사용 가능한 스펙트럼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최영. 1998. 뉴미디어 시대의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14).
  • “TV 방송을 규제하는 중요한 논리의 하나를 제공 … “압축 및 전송 기술의 발달로 그 논리적 근거를 점차 잃어가는 실정.” 그 기술 발달은 “제한된 양의 정보 전달의 한계를 극복” … “공중파 방송을 규제하는 법,제도적 논리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것…”
  • “대표적인 압축 기술의 예로는 무선계의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유선계의 MPEG(Motion Picture Expert Group) 등…” “코드분할 다중접속 … 기술은 차세대 무선 통신망 기술의 핵심으로 기존의 전송 기술보다 20배 정도까지 많은 양의 정보 전달을 가능케”(최영 1998: 14, 각주4)

디지털 전환

• 주 파수의 문제, 특히 디지털 주파수 전환/분배의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무엇보다도 문화적인 문제이다. 이를 관장하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이고, 이동통신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사회운동조직은 아예 없다.
• “지상파 주파수··· 방송의 종말인가, 새로운 저항의 시작인가?” ☆두루누리☆ = 방송통신위원회 공식블로그

전파 관련 최신 기술: 인지 무선(Cognitive Radio), 소프트웨어 기반 무선(Software-Defined Radio) 등

• “인지무선통신에 기반을 두고 개방 주파수 할당 정책으로 가고 있다…”(“실시간 사용 안내 도우미 ‘인지무선통신’.” 2009/09/14. ☆두루누리☆ = 방송통신위원회 공식블로그).
• Innovative Approaches to Defining Spectrum Rights(2005)

열린전파운동: 개념, 역사, 각 국 사례

http://www.openspectrum.info

The Open Spectrum FAQ

영국의 열린전파 집단 (Open Spectrum UK)

• 아 날로그 전환 후의 전파 해방에 초점; “허가받은 이용자의 대역을 완전히 깨끗이 하기보다는 허가받은 대역을 개방하여 비허가 장비들에 의해 공유된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 쉽다. 이것이 열린전파 운동…”(로버트 호비츠, http://www.openspectrum.info)

열린전파의 한 사례: 무선인터넷망(wi-fi, 무선랜)의 활용 현황과 함의 (& 문자메시지 사례 등)

와이파이 혹은 비허가 무선

• 802.11 혹은 와이파이(wi-fi) 대역 – 비허가 주파수(Unlicensed frequencies)
• “WiFi는 작고 전파의 특별히 선호되는 부분이 아닌 것을 사용하면서도, 자기 조직적이고, 비위계적이고, 탈중심적이고, 전자기적 전파에 대한 평등한 접근 수단을 모델링하면서 실제로 대안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Moglen, 2004).
• Radio Revolution – The Coming Age of Unlicensed Wireless by Kevin Werbach, Founder, The Supernova Group / New America Foundation | December 15, 2003

FON

• 참고: 무선랜 공유와 보안,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2009/09/13 – 킬크로그

혹은 공동체무선네트워크 운동

• Introduction WSFII, J.Walsh, 2005 혹은 WirelessFreeNetworksWhyTo, M.Lenczner, 2005
• The Wireless Commons
• ENGAGED ENGINEERING: THE POLITICS AND AESTHETICS OF COMMUNITY WIRELESS NETWORKS 혹은 Social access, local content, community action!
• Wireless Networking in the Developing World
• 오픈소스소프트웨어 개발: http://www.cuwireless.net | http://www.freifunk.net | http://www.ilesansfil.org 등
• 오픈소스 하드웨어: http://www.metrix.net
• 참여 군중: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무장한 새로운 군중 (하워드 라인골드. 2003. 이운경 옮김. 서울: 황금가지) 중 “6. 무선 누비이불”

그 외의 사례들

• 이미 전화의 디지털 교환 방식은 전자기스펙트럼을 공유해서 사용해온 것.
• 문자메시지(sms) 사례
  • “처음 의도: 목소리 편지(voicemail) 메시지 왔다는 걸 알리는데 사용하려고 한 채널. … 그런데, 누군가가 이 채널을 단문 메시지 보내는 걸로 사용하자 해서 SMS 탄생…틍화 중이면 다른 통화가 연결이 안 되지만, 서로 다른 채널이므로 문자는 간다”(Mogull, Rich. 2008/10/06. Peering Inside a Mobile Phone Network. TidBITS).

통신공유지, 통신비용 0, ‘무료맥주’

• 디 지털 복제에 한계 비용 없듯이 통신비용도 없을 수 있다: 사실 공중파는 이미 가능했던 것. “통신비용 없는 쪽으로 가고 있다… 전화 요금이 최소화되는 미래(‘telephone bill’-less future)”(Moglen, 2004).
• “모든 사람이 전자기 전파(electromagnetic spectrum)의 공유 자산을 갖는다”(Moglen, 2004).

디지털 전환과 흰공간(잔여주파수, white space) 개방

미국의 경우

• 2008 년 11월 4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TV용 주파수가 디지털로 전환되면서(2009년 2월 19일 완료) 남는/비는 대역(이를 “흰공간”[white spaces]라고 부름; 국내 번역어로 “잔여 주파수”가 통용)을 공적 이용을 위해 개방할 거냐 말거냐에 대한 의결(FCC의원들 간의 투표), 비허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결정을 내렸음(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변화 있음).
• 이 흰공간은 TV방송의 주파수들이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배치되면서 쓰여지지 않고 비어있는 주파수 대역(기술적으로 보면 아날로그 때도 사용 가능했던 것이지만, 이제 몇 개월 후 디지털로 전환되면 더더욱 비워둘 필요 없는) 이 흰공간을 허가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정책.
• 이를 방해하기 위해 TV 방송사 연합과 통신기업들이 로비를 해왔지만, 흰공간을 활용한 광대역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자들(구글, MS, … 그리고 삼성으로 구성된 ‘흰공간연합’)이 이의 개방을 요구해왔음(구글의 경우, 700MHz 주파수 경매에서 떨어지면서 요구해온 것으로,‘와이파이2.0’ 또는 ‘와이파이 온 스테로이드(steroids)’ 계획의 일환).
• 또한 미디어 정의를 위한 단체들이 주파수 개방을 위한 운동을 벌여왔음(http://main.nc.us/whitespaces). 이 단체들이 주목한 것은
  • 이 TV주파수를 비허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도시도 그렇지만 농촌 지역에 좋은 질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 엄청난 인프라 구축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안 그렇게 되겠지만) 거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 이 TV대역 주파수를 이용해 인터넷 서비스를 하게 되면, 초당 수 기가바이트(GB)의 전송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빠른 인터넷 접속의 문제가 아니라, HD급 멀티미디어의 업/다운로드와 무선IPTV나 DMB와 다음 없는 서비스들이 가능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정책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초당 몇 기가바이트의 광대역 무선 인터넷이 가능.

공공적 전파정책? 자율적 전파 공유!

전파공유지 정책(spectrum commons)

• Yochai Benkler, Open Spectrum, or Spectrum Commons의 글들
• Mark Cooper. 2006. From WiFi to Wikis and Open Source: The Political Economy of Collaborative Production in the Digital Information Age. 5 J. ON TELECOMM. & HIGH TECH. L. 125
• Ellie Rennie. 2007/05/17. Creating a commons on the airwaves. Australian Policy Online(.apo.org.au)
  • “… 일단 실험할 수 있게 열자! 로렌스 레식이 The Future of Ideas: The Fate of the Commons in a Connected World (Random House, 2001) 에서 제안한대로, 기술이 그 자신의 디자인에 광범위하게 참여하도록 허용했을 때 그 기술을 통해 혁신은 가장 잘 자극되기 때문이다. 장벽을 없애면, 사람들이 기존의 기술을 디자인하고 발전시키고 확대시킨다. UHF 전파에 대한 비허가 접근 논쟁은 단지 평등성의 문제(디지털 격차 논쟁)를 넘어서, 후기 산업 경제에서 새로운 기술의 수확에 중심적인 것이다.
  • “… 허가 없는 틀! 공동체미디어가 그렇게 노력… 미국의 프로메테우스 라디오… 처음에는 불법 “소형라디오”(microradio)를 하다가 2000년에 FCC와 의회를 설득하여 저출력FM(LPFM)이라는 새로운 라디오 허가 등급을 창출하였다. 공유지 스타일, 열린 스펙트럼 체제를 향해… 재산[권]모델이 아니라, 공유지 모델로… 만약 이렇게 되면: “대중이 공중파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되면, FCC 혹은 산업의 수행자와 같은 중간자와의 협상 없이, 모든 공동체에 생생한 공동체 미디어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필요에 다른 구축 … “
• 마틴 美 FCC 의장 “주파수 대역 개방” 발언 파문, 전자신문, 2007/07/12
  • “망 개방이란 인터넷처럼 이동통신망에서도 서비스 사업자에 종속되지 않고, 어떤 휴대폰이나 휴대형 기기를 이용해서도 콘텐츠에 접근하고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공동체라디오: 디지털 전환을 통해 더 보장되고 활성화되어야 할 미디어

• 박채은, 공동체라디오, 소통하기 위해 저항하라! : 2007 공동체라디오운동에 대한 진단, 액트 제44호, 2007년 8월 10일
• 미국
  • 미국 해적/공동체 라디오 운동은 주파수 개방의 성공을 이뤄냈다. – Spectrum Reform(Prometheus Radio Project)
• 호주
  • 김지현, “호주 디지털라디오정책 발표! 공동체라디오의 핵심적 역할 기대!!” 진보적 미디어 운동 저널 ACT! 제26호. 2005년 10월 27일
  • 김지현, “우리는 호주의 가장 큰 미디어섹터다! – 호주공동체방송연합 CBAA” 진보적 미디어 운동 저널 ACT! 제26호. 2005년 10월 27일

자유소프트웨어운동과 자유전파운동

• GNU Radio project
• Moglen, Eben. 2002. Free Software and the Broadcast Media, December PDF
  • “… 자유소프트웨어처럼 자유 디지털TV(free DTV)가 가능하다. … DTV는 하나의 안테나를 가진 범용 컴퓨터가 대기 중에서 잡아내서 디코딩하는 단지 하나의 비트스트림(bitstream)이다. 누구나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GNU Radio가 그 프로그램이다. 그누 라디오는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의 하나의 개발 프로젝트로서 이미 미국 표준 디지털 TV 신호를 수신하고 디코드할 수 있다.”
• Moglen, Eben. 2003. Free Software and the Broadcast Media, II, January  PDF
  • “… 자유소프트웨어는 전자기 스펙트럼이 전세계를 통해 관리되는 방식에 대항한 반란(rebellion)의 내재적인 일부가 될 것이다.”
• Moglen, Eben. 2004. “‘Die Gedanken Sind Frei’: Free Software and the Struggle for Free Thought.” Wizards of OS 3, Opening Keynote
  • “자유전파운동 = 비허가 출판 운동… 검열 반대 전쟁, 사상의 자유를 위한 것”
  • “서구 유럽에서 검열에 대항한 전쟁처럼, 자유전파를 위한 전쟁은 그 가장 고귀한 의미에서 사상의 자유를 위한 전쟁이다. 사회가 사람을 확장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고 인간 존재를 더 낫게 만드는 그 사상을 말이다.”
  • “… 커뮤니케이션의 평등을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관련 글:

• 정권과 자본을 위한 미디어법? 전파를 되찾아오는 수밖에…
• 황금주파수? 경매제? 전파의 진보적 활용1: 방송주파수 재배치
• [아르헨티나] 방송 전파의 2/3를 비영리 방송(국)에 할당!
• 발제문: 해킹문화운동! 지배적 기술문화 해킹하기
• 해킹 문화/교육: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경험과 배움

이번에 통과된 미디어법은 방송 전파를 기업에 3분의 1, 정부나 공공의 목적으로 3분의 1, 그리고 마지막 3분의 1은 비정부단체에 할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날, 의사당 밖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새 미디어법을 반기며 환호하였고 수 십년간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미디어 기업들은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반발했지만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가 사적 미디어 소유자의 자유와 혼동될 수 없다고 천명했다. 2009년 10월 10일 아르헨티나에서 타전된 소식이다. 반면, 한국은 그와 정반대의 미디어법이 날치기로 통과되고 헌법재판소도 ‘위법하지만 유효한’ 것으로 손들어줬다.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거대 신문의 방송 겸영 보장, 재벌의 미디어 소유 허용을 핵심으로 하는 미디어법 말이다. 이런 식의 미디어 장악과 통제가 지금 우리의 감성과 문화에 맞기나 한 것인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까?

신문과 방송이 일대다의 일방적 커뮤니케이션만 허용하는 ‘방송 미디어’로 제도화되어왔다면 인터넷은 일대일, 일대다, 다대다(many to many, m2m)가 모두 가능한 ‘네트워크 미디어’로 발전해왔다. 인터넷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도 ‘끝에서끝’(end to end, e2e)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의 디자인 철학이 큰 몫을 했다. e2e는 한마디로 네트워크 시스템이 ‘다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개방된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기능하고, 네트워크 이용자들(ends)이 그에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더 필요한 기능과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만들고 나누면서 네트워크가 최적화될 수 있다는 접근이다. 네트워크의 소유자에게 제안하여 그들이 실행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네트워크에 제공하고 최대한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하자는 철학인 것이다. 인터넷이 1960년대 말에 등장하고 1990년대에 대중화되면서 우리 생활 전반을 재구조화할 정도로 빠른 혁신과 발전을 이루게 된 것도 이 덕분이다. 예를 들어 또래간 커뮤케이션(p2p)은 불법복제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지만 그렇게 엄청난 파일공유가 이뤄지는 이유도 기술적으로 보면 가장 효율적이며 민주적인 정보의 전송과 공유 방식이기 때문이다. 인터넷만이 아니다. 휴대전화 역시 기지국이나 중앙통제센터 없이 휴대전화끼리 신호를 송수신하고 중개해주는 p2p휴대전화가 이미 가능하다.

사실 라디오도 텔레비전도 그리고 휴대전화의 이동통신도 모두 인터넷과 같은 m2m, e2e, p2p의 ‘네트워크 미디어’가 될 수 있(었)다. 1930년에 브레히트는 라디오가 수신만이 아니라 발신도 할 수 있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수단일 수 있다고 개탄한 바 있지만, 1920년에 최초로 미국에서 (라디오) 방송이 제도화되기전까지 대략 20여 년 동안 아마추어무선사들은 지금의 인터넷과 다름없는 쌍방향 라디오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만들었다. 이러한 전파의 자율적 이용이 억압되고 중앙집중적으로 ‘알아서 다 해주는’ 일대다의 방송 시스템으로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제도화된 이후에도 소수자의 목소리를 담아내며 대안적 공론장을 구축하는 대안 미디어로서 해적 라디오나 해적 텔레비전이 전세계 곳곳에서 등장해왔다. 1970년대부터 서구에서는 정부나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텔레비전 방송에 우리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이 방송되도록 하는 퍼블릭액세스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해적 라디오 역시 합법적으로 보장받는 나라들이 생겨났다. 전파의 독점에 기초한 제도 방송에 맞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잠재력을 실현해온 지구적 대안 미디어 운동의 역사는 한국에서도 독립영화운동, 퍼블릭액세스운동, 공동체라디오방송 등으로 공명해왔다.

또한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은 기존의 방송 미디어를 네트워크 미디어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었다. 허가받을 필요없는 열린 전파가 있고 표준화된 기기가 있고 똑똑하고 열린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막대한 하부구조(중계기, 송전탑, 교환센터, 케이블 등) 구축 비용 없이 광대역의 쌍방향 멀티미디어 방송통신을 그것도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단적으로, 무선 인터넷(wi-fi)을 위해 사용되는 전파(2.4GHz 등의 주파수 대역)는 기술 표준만 지키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열린 전파이다. e2e 디자인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지난 10년 동안 사용돼온 wi-fi는 보편적 무선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면서 독점된 다른 주파수 대역 이상의 경제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했다. 이러한 비허가 주파수 대역을 확장하자는 열린 전파(open spectrum)운동이 여러 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다. 특히, 방송 전파의 디지털화에 따라 전면적인 주파수 재배치가 계획돼 있고 기존 아날로그 방송 주파수 대역 중 전파 간섭의 이유로 비워둔 잔여 주파수 대역(예를 들어 채널 9와 채널 11 사이)을 더 이상 비워둘 필요가 없어지는데 이를 비허가 주파수 대역으로 열자는 운동을 벌여왔다. 그렇게 되면 수익이 낮다는 이유로 인터넷망이 깔려있지 않은 방방곡곡에 광대역 인터넷이 가능해진다. 인터넷방송이라지만 그 쌍방향성은 기껏해야 TV보면서 쇼핑할 수 있다는 정도에 머무는 폐쇄적 IPTV를 능가하는, 누구나 원한다면 자신이 제작한 프로그램을 송출할 수 있는 온전한 인터넷방송이 될 수 있다. 또, 초과이익만 1조 8천억원이 넘는 이통사에 계속 고가의 통신비를 내가며 쓰는 휴대전화를 대체할 수도 있다. 즉, 지금까지 방송사나 이통사의 전파 독점에 의한 방송미디어나 독과점 통신 구조 자체를 바꿔내는 다양한 미디어 혼합 모델이 가능하다. 지난 촛불시위에서 다음 아고라나 인터넷 생중계가 대의적 정치기구나 대의적 주류 미디어의 매개없이 폭발적 여론 형성과 위력적인 실시간 직접행동에 큰 역할을 한 것도 이러한 방송-인터넷 및 휴대전화-인터넷의 혼성 활용(일대다-일대일-다대다)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이전에도 제도화된 공영방송은 그 분산적이고 민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적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잘해도 ‘방송 미디어’의 응답없는 발언의 독점 구조였다. 그에 더해 법의 이름으로 정권과 자본의 독점 구조를 더욱 강화하고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지난 1년간 더할 나위없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정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을까? 오히려 대의제 기구에 그 운명이 맡겨진 대의적 미디어의 한계가 더 컸던 것이 아닐까? 다시 아르헨티나로 돌아가 보면, 전파의 1/3이 비정부단체에 할당된다지만 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공적 기금 지원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비정부단체 범주에는 사실상 사기업들의 후원을 받는 단체들과 기득권을 누리는 종교단체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정작 전파가 필요한 풀뿌리 공동체는 돈이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법이 허용하는 전파 접근이 가능할 지 의문이다. 최상의 법을 제정해 민주적 미디어 환경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권에 따라 달라지고 국회나 법원이 내리는 결정에 좌지우지되는 미디어는 아무리 훌륭한 조항들을 담고 있어도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미디어가 정권과 자본의 전유물이 되고 정책 결정 과정 조차 사유화되고 있는 것이라면, 정권의 방송 장악과 방송의 노골적인 상품화를 ‘공영방송 사수’ 행동이나 절차적 민주주의로는 여간해서 막을 수 없다. 지난 1년의 경험이 새삼 확인시켜준 셈이다. 그렇다면, 미디어의 사적 소유와 독점으로 공공성이 파탄나는 상황에서라면 더더욱 우리 모두가 직접 나서 미디어 공공 자산을 되찾아 지키고 우리의 미디어로 되돌려 놓는 길밖에 없다.

법은, 풀뿌리 공동체들이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실천하고 운영하면서 아래로부터 필요성이 제기되고 지지와 지원을 받으며 만들어지는 결과물이어야 한다. 전문가들만 만들어왔다던 미디어 콘텐츠를 우리가 손수 만들어왔으니(UCC), 이제 인권과 사회정의를 위해 우리가 직접 발언하고 행동하는 것을 돕는 자율적 미디어 구조 자체를 손수 만들어 나가는 일도 못할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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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원신문의 웹사이트가 정비 중이라고 하고, 우편으로 받지 못해 어떻게 편집되어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11월  초에 써서 보낸 것이다.
열린전파운동에 대해 얼렁 작업해야 할 텐데…

관련 글:

• 열린전파운동 공부거리
• [아르헨티나] 방송 전파의 2/3를 비영리 방송(국)에 할당!
• 황금주파수? 경매제? 전파의 진보적 활용1: 방송주파수 재배치
• 패션/의류산업의 노동자 자주관리 상표: 노체인(No Chains)
• 네트워크 시위문화와 풀뿌리 미디어[운동]

10월 10일(토), 아르헨티나 의회가 통과시키고 대통령(Cristina Fernandez)도 서명한 미디어법에는,

* 방송 전파(라디오와 텔레비전)의 2/3를 비영리 방송(국)에 할당한다
* 방송 면허의 인가를 보다 자주 한다
* 라디오의 70%, 텔레비전의 60% 이상을 아르헨티나에서 제작된 콘텐츠로 채워야 한다
* 케이블 텔레비전 기업들은 대학, 노조, 선주민 집단, 그 외 비정부조직에 의해 운영되는 채널들을 전송해야 한다

의 내용이 담겨있다.

참고:

http://www.democracynow.org/2009/10/12/headlines#11

http://deepdishwavesofchange.blogspot.com/2009/10/argentine-senate-overwhelmingly.html

법은 좋지만, 이렇게 된 과정 혹은 현실 (미디어) 정치의 맥락을 파악해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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