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특허 없는 패션산업! 그리고 패션 디자이너, 혹은 불안정 창조노동자

해ㅋ — Sun, 06 Jun 2010 10:36:39 +0000

패션산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첨단 문화산업 혹은 창조산업의 하나이고, 매 계절마다 새로운 유행을 창조하는 그야말로 혁신으로 점철되는 산업이다. 그 배경(의 하나)는 합법적인 해적질, 혹은 합법적인 “불법복제.”

저작권과 특허가 없는, 다만 상표권은 강하게 보호받는, 패션산업!
(2D 의류 디자인은 법적 보호를 받는데, 3D 실제 의류는 아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대학의 연구문화 혹은 대중 문화산업에서라면 표절, 해적질, 불법복제로 대판 전쟁이 붙을 일이지만, 옷이나 가방의 온갖 패션 디자인들은 합법적으로 표절 – 복제되고, 그것이 패션 산업 혁신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아래 비디오와 그 Norman 연구센터의 연구 결과를 보면, 패션산업은 그래서 자유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

아래 비디오는 한글 자막이 (아직) 없지만, 그래도 영어 자막을 띄우고 본다면…

Johanna Blakley: Lessons from fashion’s free culture | Video on TED.com

연구 보고서들 -The Norman Lear Center: Projects

또한,

한국도 그래서 그런지, 문화부, 패션문화 지원 중기계획 「패션코리아 2015」발표(2010.05.31)에 보면 지재권과 관련한 것은 하나도 없다.

해적질이나 불법복제는 그 법적 판단만 걷어내면(문화산업의 구자본의 독점이 그 뒤에 있으니 그것도 함께) 창조산업 혹은 전체 디지털 문화콘텐츠산업의 생산/사업 방식이자 마케팅의 주요한 (한) 전략이기도 하다.

…

그래서 결론은 자유문화? 공정이용경제?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면 공정하지 못하다. 그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그 창조적노동자의 노동조건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Creative talent and creative industries (이탈리아 밀라노 혹은 주요 패션도시들에서 디자인 학교 졸업생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는 내용 등… 창조산업의 노동 현황에 대한 보고서)

여기 댓글에도 있는 것이지만, 창조산업에 대한 비판적 분석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