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이용 침해하면 벌금! – 브라질 저작권법 개정안

해ㅋ — Sun, 05 Sep 2010 11:21:51 +0000

저작권 침해는 수없이 들었지만, 공정이용 침해하면 벌금을 물 수 있다?

쭉 안 하다가 새로운 기술문화 환경에 맞게 저작권법을 개정한다는 나라들이 최근에 몇 있는데, 캐나다가 그렇고 브라질이 그렇다. 뭐, 또 많겠지만…

브라질의 경우,

사적 복제, 포맷 전환, 되섞기(remixing), 교육을 위한 접근, 문화유산의 보존, 출처불명 생산물들, 집단적 권리 관리 체계의 마련, 저작권료의 산정 등의 문제들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고친다는 취지로,

4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심도 깊은 토론의 과정을 거쳐왔다. 담당 부서인 문화부가 그 결과물인 개정안 초안을 2010년 6월 14일에 공개했고, 곧바로 국민들로부터의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는데 8월 31일까지 두 달하고도 반 동안 진행되었다.

http://www.gpopai.usp.br/blogs

브라질 문화부 사이트에 있는 브라질의 현행 저작권법과 개정안 – 포르투갈어, 영어(pdf, html),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페이지.

이 법안을 한 번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지만, … 일단 (인터넷의 정보들을 통해) 눈에 띠는 것들을 보면,

디지털 자물쇠라든가 디지털제약관리(DRM)와 같은 기술을 사용해 공정이용이나 공유정보영역(public domain)을 방해하게 되면 벌금을 물거나 처벌을 받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저작권을 침해할 목적이 아니어도 DRM의 제약을 벗어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앞뒤 사정 안 가리고 죄다 불법화되어왔다. 아이팟이나 아이폰의 이용자들이 하는 해킹으로서의 탈옥 같은 것도 그런 DRM의 우회 시도인데, 여태 미국의 디지털새천년저작권법(DMCA)은 이를 막아왔고, 한국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저작권청에서 탈옥이 불법이 아니고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고(미국, 해킹의 합법화),

그리고,
브라질에서도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바로 이러한 DRM을 우회하는 일을 합법화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디지털제약관리(DRM) 같은 부끄러운 행위를 통해 공정이용 등을 막아서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것!
여전히 침해 목적으로 DRM을 깨는 것은 위법이라는 전제는 남지만, 공정이용과 공유정보영역에서 DRM이 막아서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 삼겠다는 것, 이제야 조금 공정해진 건가..

Brazil’s Copyright Reform Proposal: Penalties For Hindering Fair Use Or The Public Domain, 2010.7.12.

출처: "The DRM Dilemma"(mediabistro.com)

그리고 더 재밌는 일은, 이러한 저작권법 개정 과정 중이 p2p 파일공유 합법화도 추진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곧 다시…

다른 얘기지만,

브라질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면책을 위한 안전항(safe harbor) 조항 관련해서도 주목할 만한 일이 있다. 우리의 경우, 우리가 올린 어떤 내용이 저작권 위반이거나 명예훼손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그 대상이 되는 곳에서 의혹을 OSP에 제기했을 때, OSP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통지와 삭제’(notice-and-takedown)를 하는 것으로 대응해왔다. 표현의 자유는 안중에도 없는 무식한 방법이 아닐 수 없고, “임시조치”가 그 이름이다.

그런데, 브라질도 대충 그렇게 해오다가 지난 몇 개월 간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해서 ‘통지와 통지’(notice-and-notice)로 바뀌(고 있)다. 즉, 문제가 있다고 통지 받은 내용을 바로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올린 사람에게도 의견을 들어본 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 역시, 이제야 조금 공정해진 건가.. (그래서 양쪽이 맞서면, 어떻게 중재가 되는지 그 동안 콘텐트는 내려지는지 계속 있게 되는지… 더 알아볼 문제이지만.)

하여간,

우리와 정반대편!에 있는 브라질의 변화에 주목해 보자.

저작물도 그렇고 인터넷 서비스도 그렇고 우리 모두의 보다 공정한 이용 방식을 좀 더 진전시킬 수 있는 단초들을 실행해 보여주니 말이다.

‘공정한 사회인가?’에 대해 더 나아간 공정이용 등으로 답해 나가야 할텐데 [거기서 언급했지만], 공정이용만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공정분배, 공정생산을 고민해보자, 차차(차)~

“불법 다운로드”의 불법화를 위한 저작권법과 비트토런트

해ㅋ — Thu, 19 Aug 2010 08:34:47 +0000

보안뉴스라는 뉴스상품 업체에서 “문화부-저작권단체연합, 월간 ‘저작권 보호’ 8월호 발간” 자체를 뉴스로 삼은 모양인데, 걔 중에

또한 이성환 사이버 팀장이 비트토렌트(BitTorrent)에 의한 저작권 침해 현황에 대한 리포트를 실었다. 이성환 팀장은 특수유형 OSP에서 불법저작물이 줄고 있는 것에 비해 동호회 사이트와 같은 일반 OSP에서의 비트토렌트를 이용한 불법저작물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비한 기술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 나온다.

온라인서비스제공(사업)자(OSP), 곧 웹하드업체 등을 여태껏 좇아다니며 성과를 좀 봤나 했더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체 없이 이용자들이 직접 온라인 파일공유 사이트를 만들어 말썽이라는 거다. 두더지잡기 게임 마냥…

다른 한편,

문화부가 몇 개월 전 입법예고한 사적복제의 불법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최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불법 복제물 다운로드만 해도 돈 물어낸다, 이티뉴스, 2010.08.17

겹쳐보면,

여러가지 배경이 또 있겠지만, 이번 개정안은 혹 비트토런트와 한 번 싸워보려고 하는 것은 아닐런지…

(이 맹점이라는 기사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고 업체의 불법복제꾼들을 뿌리뽑자고 하는데, 어쩌나, 점차 대다수 선량한 국민이 예의 “불법복제꾼”이 될 판이니…)

비트토런트 많이들 쓰시는지?
“하나의 큰 토런트“처럼, 정보공유운동을 위한 독립적 비트토런트 트래커 사이트를 한 번 만들어 볼까?

아!

비트토런트(BitTorrent)도 사실 우리말로 하는 것이 좋기는 할테지만, 이 역시 이미 외래어처럼 사용되고 있어서 쉽지 않을텐데… “정보 물결” 정도로 옮기면!

저들은, 초대형 쓰나미와 같은 거대한 ‘정보의 물결’에 휩쓸려 가버리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위의 이미지는, 비트토런트 트래커 사이트 구축을 위한 자유소프트웨어 중의 하나인 php my bittorrent를 설치하면 나오는 첫 화면의 이미지다.

아! 2

비트토런트의 찐한 이용자(heavy user)들은 알겠지만, 아마도 가장 널리 쓰이는 토런트 내려받기/올리기 프로그램인 유토런트(utorrent)가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오픈소스로 곧 변경할 예정이라고…

Eight Cool New uTorrent Features Coming Soon, torrentf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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