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서인가?

(19세기말 미국을 알고부터 미국을 큰 형님으로 모시는 자들이 있었다 하니) 이 부처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부처의 운명은 이미 언제나 대한민국 정부에 있는 미국의 부처였다고 봐야겠다.

사실 다른 부처라고 큰 차이 있겠냐 싶은데, 그 장관의 자기 딸 특채건은 국가(기구)의 사유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책도 법도 사유화되고 있는 마당이라 그런 사사로운 거래도 이제 스스럼 없는 모양이다.

하여간,

이 일을 두고 우리 사회가 “과연 공정한가”라는 의문이 대대적으로 던져진다.

저작권의 횡포에는?

아직 대대적인 질문은 없지만, 공정이용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왔다.

공정이용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법상의 예외 정도가 아니라,

저작권자(콘텐츠 유통자본)의 이윤창출을 보호하느라, 즉 돈 놓고 돈 먹는 그 돈을 주로 보호하는 법이라 교육과 문화의 온갖 자연스러운 풀뿌리 공유 방식들이 태풍에 가로수 뽑히듯 작살나고 있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를 묻는 말이다. 저작권 체제의 공정성을 따지는 출발점이 되는 말이다.

그래서 미국 법에는 있으니 우리도 저작권법에 공정이용 조항을 넣자거나 문화 관련 부처와 지배 정당까지 나서서 너무 심했다는 듯이 공정이용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감사히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다.

공정이용은 마치 저작권(법) 상의 몇 가지 예외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공정한 저작물의 이용 문화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공정이용이 저작권법의 대부분의 조항을 차지하고, 저작 재산권이 (굳이 필요하다면) 예외적인 조항으로 몇 가지 포함되는 식이 되어야 한다.

공정이용을 우리가 아는 대로만 적용하는 것은 부족하고, 공정이용에 대해 공정하지 못한 처사다!

‘더 나아간 공정이용’ 같은 것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정이용은 출발점이라고 했듯이, 출발 이후 어딘가로 더 밟아나가야 한다. 공정이용은 출발점이지만, 공정이용에서만 그치면 위험하기까지 하다! 그것은 공정분배, 공정생산으로 이어져야 한다. 공정이용, 공정분배, 공정생산의 개념화는 차차(차)…

일단, 주어진 조건에서 공정이용이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을 몇 가지 보여주는 것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브라질의 저작권법 개정 작업이 주목된다! 이는 곧…

관련 글:

• 공정이용 침해하면 벌금! – 브라질 저작권법 개정안
• 히틀러는 공정이용을 싫어해! – 비판적공유지(Critical Commons)
• p2p 파일공유 합법화의 한 방식(브라질), 그리고 보상금 제도 비판
• ‘강의자료 저작권’의 대학 기습, 책공유 토렌트의 역습
• 저작권(법) 시소놀이: 개정 저작권법의 문제 비판 위한 메모

지금 이 사례가 중요한 것은, ‘강의자료 저작권’의 대학 기습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 학술정보공유운동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비판적공유지(http://criticalcommons.org)는 미디어(콘텐츠)를 교육과 학술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공정이용이라고 보고, 웹사이트를 통해 실제 그런 식의 이용을 하고 있다, “미디어문화에 대한 공정하고 비판적인 참여를 위해.”

예를 들어, 미국 남가주대학의 한 대학원 수업에서 “들뢰즈와 영화”에 대해 가르치고 배운다고 할 때, 그 강의안과 함께 들뢰즈가 그의 영화론 책에서 언급하며 분석하고 있는 영화들의 관련 부분(클립)을 온라인 동영상으로 함께 볼 수 있다: Deleuze and Cinema

예를 들어, 구로사와 아키라의 1954년작 <7인의 사무라이>의 일부를 볼 수 있고, 들뢰즈가 이에 대해 언급한 내용,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보거나 달 수 있다: Seven Samurai and Deleuze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사용한 도구도 자유소프트웨어라는 점. 플론(plone)이라는 온라인콘텐츠관리도구(CMS)를 가지고 비디오 공유 사이트 만드는데 최적화시킨 플루미(plumi)가 그것이다. 참조: 대안적 비디오공유사이트 FOSS1: 플루미!!!

위의 플래쉬 비디오도 어도비 말고, (거의) 자유소프트웨어로 된 비디오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다.

“히틀러는 공정이용을 싫어해!”라고 이름 붙여지기도 했던 한 비디오가 지난 4월이었는지 하나의 토론거리였다. 비판적공유지의 홍보물이기도 하고, 온라인 비디오 사이트들에서 비디오들이 검열로 인해 삭제되는 문제를 비판한 패러디물이다.

비디오 보기: Digital Humanities and the Case for Critical Commons (유튜브)

관련 글: Of Memes and Media Takedowns

앞서 들뢰즈와 영화라는 수업을 위해 들뢰즈의 책을 출판한 출판사, <7인의 사무라이>의 배급사 등에 모두 허락을 받거나 돈을 내면서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는가?

들뢰즈나 그를 도운 연구자들, 구로사와 아키라를 비롯해 당시 영화 제작 스텦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가는 방법은, 그들의 책과 영화를 이용해 비평하고 더 훌륭한 작품을 창작해 내기 위한 교실에까지 찾아와 문 두드리며 수금하러 다니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작권  때문에 우리 모두의 교육권과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면,

유치원생부터 초중고 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강사, 교사, 교수, 그리고 학부모까지 비판적 공유지를 만들어 보자.^^

비판적공유지는 단적인 사례일 뿐이고, 그 외에도 인류 모두를 위한 지식과 정보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공유하기 위한 운동은 열린접근(Open Access) 운동을 비롯해서 여럿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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