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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기술·문화·비판 &#187; 매개의 정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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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8220;혁명은 트윗되지 않는다&#8221; (트위터의 광고 혁명은 빼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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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4 Oct 2010 03:15:55 +0000</pubDate>
		<dc:creator>해ㅋ</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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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인권과 사회정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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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8216;트위터가 세상을 바꿀 것인가&#8217;와 비슷한 주제의 이야기들이 오갔다는 것을 여기저기서 힐끗 봤고, 진보블로그 중 &#60;블로그 안팎 이슈&#62;에 모아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2008년 이란에서 부정선거로 폭발된 대중투쟁에서 한 번 크게 &#8216;트위터 혁명&#8217; 얘기가 있었는데(당시 미국 정부의 &#8216;트위터 혁명&#8217;에 대한 지원이 기억난다), 국내에서는 어떤 계기들도 이런 얘기가 나온건가(그 때처럼 어떤 정치적 맥락이 있는 것인가, 혹 지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8216;트위터가 세상을 바꿀 것인가&#8217;와 비슷한 주제의 이야기들이 오갔다는 것을 여기저기서 힐끗 봤고, 진보블로그 중 &lt;<a href="http://blog.jinbo.net/hotissue/4">블로그 안팎 이슈</a>&gt;에 모아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p>
<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blog.jinbo.net/attach/5311/1215620959.jpg"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width="250" height="186" /></p>
<p>그런데 <strong>2008년 이란</strong>에서 부정선거로 폭발된 대중투쟁에서 한 번 크게 &#8216;트위터 혁명&#8217; 얘기가 있었는데(당시 미국 정부의 &#8216;트위터 혁명&#8217;에 대한 지원이 기억난다), 국내에서는 어떤 계기들도 이런 얘기가 나온건가(그 때처럼 어떤 정치적 맥락이 있는 것인가, 혹 지난 6월의 지방선거 정도라면&#8230; <a href="http://blog.jinbo.net/texasmole/609">트위터와 지방선거</a>라는 글도 있고.)</p>
<p>사실, 보다 넓게는</p>
<p><a title="““사회운동세력이 가져야 할 시대 인식” 비판” 편집" href="http://cyberculture.kr/go/552">“사회운동세력이 가져야 할 시대 인식”</a>과 같은 접근이 가진 근본적 시대 인식의 문제들을 생각해봐야 한다. 차차[차]~</p>
<p>이런 논의들이 바다 건너 여기저기서 계속되고 있다. 최근의 것들만 몇 개 간추리면,</p>
<p><strong> </strong><strong>클릭행동주의</strong><strong>(clicktivism)에 대한 비판과 반비판 </strong></p>
<ul>
<li>“<a href="http://www.guardian.co.uk/commentisfree/2010/aug/12/clicktivism-ruining-leftist-activism" target="_blank">Clicktivism is ruining leftist activism</a>,” 가디언, <em>12 August 2010</em></li>
</ul>
<ul>
<li>&#8220;<a href="http://www.meta-activism.org/2010/08/moving-past-clicktivism-in-digital-activism/">Clicktivism, Schmictivism. Move on</a>,&#8221; literally,&#8221; 메타-행동주의 프로젝트, August 17, 2010</li>
</ul>
<ul>
<li>&#8220;<a href="http://www.leftfootforward.org/2010/08/the-case-for-online-organising/">The case for online organising</a>,&#8221; 왼발 앞으로, August 22nd 2010</li>
</ul>
<ul>
<li>(경유한 곳: <a href="http://blog.p2pfoundation.net/a-response-to-the-clicktivism-critique/2010/09/08">blog.p2pfoundation.net</a>)</li>
</ul>
<p>그리고 <strong>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사회적 미디어와 사회운동</strong>에 대한 비판으로</p>
<ul>
<li>&#8220;<a href="http://www.newyorker.com/reporting/2010/10/04/101004fa_fact_gladwell?currentPage=all">Small Change: Why the revolution will not be tweeted</a>,&#8221; 뉴욕커, 2010/10/04</li>
</ul>
<ul>
<li>(경유한 곳: <a href="http://tech.slashdot.org/story/10/10/01/174243/Why-the-Revolution-Will-Not-Be-Tweeted?from=rss">slashdot.org</a>과 <a href="http://www.networkpolitics.org/blogs/jussiparikka/03/october/2010/malcolm-gladwell-and-end-something-never-started-network-politics">networkpolitics.org</a>)</li>
</ul>
<p>&#8220;혁명은 TV에 나오지 않는다&#8221;, &#8220;혁명은 다운로드되지 않는다&#8221; 등에 이어 &#8220;혁명은 트윗되지 않는다&#8221;(Why the Revolution Will Not Be Tweeted)고 할만 하다.</p>
<p>이렇게 이미 넘쳐나는 논의들이 있지만 굳이 몇 마디 보탠다면,</p>
<p><strong>매개의 정치</strong>에 주의하고 주목해야 하겠다. 즉, 사회변화 혹은 혁명은 일반적인 차원을 두고 말하는 것이지만서도, 특히 트위터니  페이스북이니 하는 도구(와 공간)들과 결부되어 저런 이야기가 될 때는 그것들이 갖는 매개성, 혹은 <strong>기술의 정치(학)</strong>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화와 혁명의 대상이다. 예전의 용어법을 쓰자면,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내용만 사회변화이고 혁명이 아니라 그 형식도 그러느냐가 못지 않게  중요하다. 트워터를 통해 사회 구석구석의 진보적 변화를 위한 조직화와 집단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 그런데 그 와중에 정작 그 <strong>트위터 자체(기술)가  지배적이고 억압적인 도구이자 공간이자 형식이라면</strong>, 우리는 비록 덜 효과적이고 볼품 없더라도 다른 도구와 공간과 형식을 갖는 사회변화의  길을 찾는 것이 도리에 맞다. 그리고 이미 그런 대안들은 무수히 많다.</p>
<p>또 하나는:</p>
<p>인터넷의 그 무수한 대안 중의 하나로 봉기넷(<a href="http://riseup.net">riseup.net</a>)이란 곳이 있다. 미국(시애틀) 소재의 국제적 기술집단인데, 잘 안 알려져 있지만&#8230; (나중에 자세히 한 번 다루기로 하고.) 이 봉기넷의 첫 화면 제일 밑에 보면,</p>
<p>&#8220;<strong>인터넷은 이제 그만, 거리에서 만나요!</strong>&#8220;(Get off the internet, I&#8217;ll see you in the streets!)</p>
<p>물론, 인터넷 전체가 거리로 나가는 것을 조직하는 도구일 수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큰 (&#8216;기술적 코드&#8217;로 붙박힌) 이 도구의 기능은 거리로 못나가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p>
<p>점점 거리로 안 나가가도 뭔가 조직되고 변화되는 것 같은 도구로 여겨지기도 한다. 워낙에 인터넷이라는 전자적 정보네트워크를 통해서 사회가 굴러가도록 구조변동(정보[자본주의]사회)이 되어왔기 때문이다.</p>
<p>그런데 여기서 <strong>거리의 의미는</strong></p>
<p>(집단을 이뤄 시위하는)<strong> 거리의 정치</strong>이겠다. 그러나 사회변화가 시위의 형태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공간적으로는  온갖 군데가 될 수 있고, 이때 <strong>거리가 은유하는 것은 직접성이다. 우리의 사회적 관계의 직접성</strong>이다.  <a title="피투피(p2p), 민중에게 권력을!" href="../../?p=648">민중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a><a title="피투피(p2p), 민중에게 권력을!" href="../../?p=648">피투피(p2p)</a>와 같은 관계.</p>
<p>그에 반해, 간접적인 것, 즉 트위터니 페이스북이니 하는 것들은 우리를 완전 가깝고 친밀하게 &#8211; 초단위로 서로에 대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8211; 만들더라도, 그것들은 매개된 것이다. (물론, 봉기넷도 p2p 기술도 마찬가지다.) 거리가 아니다.</p>
<p>사회 전체가 점점 미디어에 의존해왔고, 사회적 미디어까지 왔다는 것은, 우리의 사회적 관계의 형성, 유지, 발전 그리고 사회적 변화까지도 이들 도구에 그렇지 않을 것들까지도 의존하게 하는 문제가 있겠다. 수많은 일들, 오히려 점점 더 많은 일들이 거리에서 집단을 이뤄 한 목소리도 외치고 싸워야 할 일들이지만, 온라인에서의 서명과 리트윗 한 번으로 대신하게 되면 어쩌나.</p>
<p><strong>그렇다고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strong></p>
<p>이 도구로 내가, 우리가 뭘 하든 (사회변화를 조직하고 혁명을 꾀할 때도) 지속되는 매개의 문화정치경제적 조건들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변화(의 기획)는 이 문제들까지 아울러야한다는 것이다.</p>
<p>다른 한편,</p>
<p>최근에 <strong>트위터의 새로운 광고 방식이 시작되었다고: </strong></p>
<ul>
<li>&#8220;<a href="http://news.slashdot.org/story/10/10/03/0251221/Twitter-To-Start-Selling-Followers?from=rss">Twitter To Start Selling Followers</a>&#8220;, 슬래쉬닷, 2010/10/03</li>
</ul>
<p>흥미로운 방식일듯한데, 트위터에 대한 그리고 광고에 대한 것이니만큼 이미 어딘가에 더 잘 분석된 글이 한글로 있겠거니 하고&#8230;</p>
<p>한 가지만 더 보태면,</p>
<p>사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처음부터 친구를 잘 맺도록 함과 동시에 친구를 팔아먹도록 부추기는 모델이다. 그 <strong>기술이 사회적 관계의 상품화를 위해 디자인된 것</strong>이다. 물론, 여기서 &#8216;친구&#8217;나  &#8216;사회적 관계&#8217;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것들과 깊은 연속성이 있으면서도 꼭 그와 동일한 것은 아닌 변형된 개념이자  실천들이다. 학교다닐 때 알던 친구와, 트위터에서 좇는자(follower)가 되거나 페이스북에서 친구먹으며 아는 사람과는 같으면서도 다른 면이  있는 것이다.</p>
<p>하여간, 이런 돌연변이의 친구와 사회적 관계를 팔고 사는 것이 기본모델이었으니, 저런 광고 자체는 새로울 것도 없다. (정보자본의 한 분파가 시도하는 새로운 자본축적의 한 형태로서)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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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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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p2p 파일공유 합법화의 한 방식(브라질), 그리고 보상금 제도 비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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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6 Sep 2010 04:42:48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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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브라질의 사례다.
&#8220;공정이용 침해하면 벌금!&#8220;이 가장 눈에 띠는 &#8220;브라질 저작권법 개정안&#8220;에 대한 전 국민 의견수렴 기간의 마지막 날(2010년 8월 31일), 여러 창작자 협회들과 소비자 단체들이 함께 &#8220;복제와의 전쟁&#8221;을 &#8220;종식&#8221;시키자는 제안문을 문화부에 제출한 것이다!  이 제안 내용 중 가장 눈에 띠는 것은,
인터넷 사용료로 한 달에 약 2,000원 정도 추가 과금하는 대신 저작물의 비상업적 (p2p) 파일공유를 합법화하자는 것이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브라질의 사례다.<a title="Permanent Link to 공정이용 침해하면 벌금! – 브라질 저작권법 개정안" rel="bookmark" href="../../?p=562"></a></p>
<p>&#8220;<a title="Permanent Link to 공정이용 침해하면 벌금! – 브라질 저작권법 개정안" rel="bookmark" href="../../?p=562">공정이용 침해하면 벌금!</a>&#8220;이 가장 눈에 띠는 &#8220;<a title="Permanent Link to 공정이용 침해하면 벌금! – 브라질 저작권법 개정안" rel="bookmark" href="../../?p=562">브라질 저작권법 개정안</a>&#8220;에 대한 전 국민 의견수렴 기간의 마지막 날(2010년 8월 31일), 여러 창작자 협회들과 소비자 단체들이 함께 &#8220;복제와의 전쟁&#8221;을 &#8220;종식&#8221;시키자는 제안문을 문화부에 제출한 것이다!  이 제안 내용 중 가장 눈에 띠는 것은,</p>
<p>인터넷 사용료로 한 달에 약 2,000원 정도 추가 과금하는 대신 저작물의 비상업적 (p2p) 파일공유를 합법화하자는 것이다. 이런 식의 제안은 새로운 것은 아니고 여기저기에서 있었는데, 이번이 가장 저렴한 것 같다.</p>
<ul>
<li><a id="link-annotatedLink" title="Huge Push In Brazil To Legalize File Sharing | Techdirt, Sep 3rd 2010" href="http://www.techdirt.com/articles/20100903/02011710885.shtml">Huge Push In Brazil To Legalize File Sharing</a>, Techdirt, 2010.9.3</li>
</ul>
<ul>
<li>보다 자세한 내용: <a rel="bookmark" href="http://www.vgrass.de/?p=382">Compartilhamento legal! – Brazil is putting an end to the ‘war on copying,’ at R$ 3,00 per month</a>, 2010.9.1</li>
</ul>
<div class="wp-caption aligncenter" style="width: 180px"><a href="http://www.compartilhamentolegal.org/"><img src="http://www.compartilhamentolegal.org/local/cache-vignettes/L170xH200/rubon3-7fa3c.png" alt="" width="170" height="200" /></a><p class="wp-caption-text">@ compartilhamentolegal.org</p></div>
<p>우리가 볼 때, 그런 식의 별도의 과금 없이도 최소한 비상업적인 파일공유라면 이제는 좀합법적인 것으로 수용하는 것이 맞다. <a title="Permanent Link to 불법복제시대의 예술작품" rel="bookmark" href="../../?p=413">불법복제시대의 예술작품</a>들에 대한 불법복제 해적질은 이미 저작물의 폭넓은 유통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무료 마케팅 노동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에게도 나쁠 것 없다. 그러나 이 난리통을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세금이라면! 상징적인 의미에서 2천원 정도는 적당하다고 수용될 수도 있다&#8230;</p>
<p>그러나 그 보다 더 결정적인 한계들이 있다.</p>
<p>전쟁을 멈추는 제안을 머리 맞대서 한 것은 좋지만, 이것이 더욱 창조적이고 합리적인 창작자들을 위한 보상 방식인가, 창작자와 이용자의   직접적인 생산-이용 관계 형성, 즉 매개없는 생산 &#8211; 이용 &#8211; 지원의 대안적 생산 관계를 만드는데 도리어 방해가 되지는 않는가의 문제가 그것이다.</p>
<p>우선, 정말 창작자들에게 상당 부분 돌아가는 보상금이겠는가? 통자로 저작권료나 보상금 등이 합의되고 집행되는 방식은, 세계 어디든 대체로 관료적 협회의 형태를 취하는 저작 재산권리자 단체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사리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되기 때문이다. 즉, 저 위의 techdirt의 기사가 잘 지적하듯이, 거대 관료 조직화된 저작권자 협회 조직들의 저작권료 수금과 분배가 늘 공정한 것만은 아니고, 인기가 없거나 주변적인 창작자들보다는 대박으로 돈 벌어다주는 스타 창작자들 중심의 위계적 관계가 기왕의 획일적 스타중심 문화산업에서 벗어나는 걸 더 힘들게 할 것이다.</p>
<p>그 관료적 조직은 빌딩 신축 및 확장을 비롯해 스스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더 많은 저작권료 수금 활동이 어느새 제 1의 존재 이유가 되고 이를 위해 각종 수단과 방법에 몰두하는 하나의 문화경제 권력으로 자리잡아갈 것이 뻔하다. 마치 모든 창작자들의 힘겨운 노동의 보상을 챙겨주고 문화의 향상 발전을 도맡겠다고 공언해온 저작권법[의 목적]을 바로 등잔 밑에서 위반하면서! 말이다. 그런 협회를 맡는 사람들의 착한 마음씨로도 극복되기 힘든 조직의 원리상 그럴 것이다. 그리고, 진정 누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역전된 현상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것이다.</p>
<p>그런 차원에서, 저와 같은 제안은 우리 대부분의 이용자이자 잠재적 생산자들이 보다 창조적인 여러 사업모델과 직접적인 생산-이용 관계의 형성을 꾀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이용자들이 직접 창작자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유인을 사라지게 한다. 왜냐면, 저 기사에도 나오듯이, 소비자들은 인터넷 접속료 과금을 통해서 &#8220;이미 돈 냈는데&#8221;라고 느낄 것이고 더 뭐 지원할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이다. 열성 팬들이 아니면.</p>
<p>그래서 위와 같은 제안은 &#8220;테러와의 전쟁&#8221;을 방불케 하는 &#8220;복제와의 전쟁&#8221;이 벌어지는 세계 곳곳을 놓고 볼 때 그런대로 평화협정의 일단일 수 있지만, 저작권 체제를 지탱하는 근본 구조는 온전히 유지되고, 오히려 강화되고, 정작 애굳은 창작자들만 (스타가 아니라면)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가 더 굶는 사태가 생길만큼 문화산업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다양해지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멀어질 것이다.</p>
<p>그래서 현재 관건이 되고 있는 대학 교재나 강의 자료 등에 대한 보상금 문제 역시, 쏜살같이 법의 시행 단계까지 이르러 일괄 납부니 개별 납부니 하는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 보상금 제도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저작권 문제들의 해결이 아니라 또 하나의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이다.</p>
<p>여기서 계속 저작권 체제의 근본 문제 구조가 변함없고 오히려 약화된다고 얘기한 것은, 매개의 정치로서 저작권 체제를 이해하면서 하는 말인데, 이 매개의 정치에 대해서는 차차(차)~</p>
<p>또 하나의 문제!</p>
<p>브라질의 저 제안 같이 되면 우리는, 한 달에 2천원씩 물지만, 삼진아웃 당하며 <a title="불법복제하면! 도둑, 악마, 그리고 이제 “사라집니다”" href="../../?p=451">“사라집니다”</a> 걱정없이 온갖 보고 싶은 영화나 음악, 게임 등의 저작물을 비상업적인 한에서 비트 토렌트 등의 p2p 파일공유를 할 수 있게 된다.</p>
<p>사실 저 돈 액수와 비상업적이라는 단서 정도 빼면, 지금의 웹하드를 이용하는 것과 큰 차이 없다. 사실, 이미 그러고 있듯이 저작 재산권 임대료 수금 단체들이 웹하드와 계약하면 저 돈 액수와 비상업성의 여부도 저울질 될 수 있다. 돈 액수가 적당히 크면, 비상업성이 별 문제가 안 될 것이다.</p>
<p>비상업적인 이용이 갖는 복잡한 논점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비상업성이 유동적이고, 특히 상업적인 이용과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활발한 상호작용과 경계가 희미해지는 관계에 있다는 점만 확인한다.</p>
<p>하여간,</p>
<p>인터넷 이용료로 2천원 정도 과금하는 것, 강의 자료의 사적 복제 대신 내라는 보상금으로 학생 1인당 년간 3-4천 원 수금하는 것, .. 등의 문제에서 그 방식이 효율적이냐 아니냐, 그것이 싸냐 비싸냐의 문제가 아니라,우리는 그 매개의 정치(경제)적 고리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결정적으로 문제다.</p>
<p>바로 그에 대한 하나의 성공적인 대안!  역시 브라질에서 찾을 수 있다.</p>
<blockquote><p>&#8220;공식 발매되는 씨디가 없는데, 불법복제가 어떻게 일어나나요?&#8221;</p>
<p>- 브라질, 테크노브레가(Technobrega)의 웹사이트 운영자 (Jose Roberto @ <a href="http://www.techdirt.com/articles/20100820/10195010704.shtml">Brazilian Technobrega Musicians Embracing Free Distribution Even More</a>, 2010.8.24)</p></blockquote>
<div id="attachment_588" class="wp-caption aligncenter" style="width: 310px"><a href="http://motherjones.com/riff/2007/10/que-e-technobrega"><img class="size-full wp-image-588" title="tecnobrega" src="http://hack.jinbo.net/blog/wp-content/uploads/2010/09/mojo-photo-tecnobrega.jpg" alt="" width="300" height="200" /></a><p class="wp-caption-text">Que e Technobrega? @ motherjones.com</p></div>
<p>테크노브레가는 정례적인 음악·춤 공연 행사인데, 음악 창작자들은 라이브 공연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내고 창작 활동하고, 씨디는 아무런 제약 없이 누구나 복제할 수 있고 잘 포장해서 팔 수도 있다.</p>
<p>이는 <a title="좋은복제 나쁜복제(GOOD COPY BAD COPY)" href="http://ipleft.or.kr/GoodCopyBadCopy">좋은복제 나쁜복제(GOOD COPY BAD COPY)</a>라는 다큐멘터리에서도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예전에 간단히 정리해 둔 것도 있어서 나중에 다시 테크노브레가 사례를 살펴보기로&#8230;<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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