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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기술·문화·비판 &#187; 파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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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인도의 폭스콘(Foxconn) &#8211; 노키아 제조 노동자들의 파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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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1 Oct 2010 07:57:22 +0000</pubDate>
		<dc:creator>해ㅋ</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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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아이폰 중국 제조공장 폭스콘에서 연이은 노동자들의 자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인도다!
인도의 폭스콘(Foxconn)은 주로 노키아를 제조하는 공장!

전체 노동자 수는 7,800명


고용 안정 노동자(소위 정규직)는 1,800명


연수생, 계약직 등 불안정 노동자는 6,000명


이 공장이 자리잡고 있는 곳: 인도의 타밀나두(Tamilnadu) 주(?)의 첸나이(Chennai) 시(?)에서 40 킬로미터 떨어진 스리페룸부루르(Sriperumbudur)에 있는 &#8216;노키아 특별경제구역 단지&#8216;(the complex of Nokia Special Economic Zone ,SEZ)

어떤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 알게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title="Permanent Link to 아이폰 중국 제조공장 폭스콘 .. 그리고 한국 IT/전자산업" rel="bookmark" href="../../?p=349">아이폰 중국 제조공장 폭스콘</a>에서 연이은 노동자들의 자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인도다!</p>
<p><strong>인도의 폭스콘(Foxconn)은 주로 노키아를 제조하는 공장!</strong></p>
<ul>
<li>전체 노동자 수는 7,800명</li>
</ul>
<ul>
<li>고용 안정 노동자(소위 정규직)는 1,800명</li>
</ul>
<ul>
<li>연수생, 계약직 등 불안정 노동자는 6,000명</li>
</ul>
<ul>
<li>이 공장이 자리잡고 있는 곳: 인도의 타밀나두(Tamilnadu) 주(?)의 첸나이(Chennai) 시(?)에서 40 킬로미터 떨어진 스리페룸부루르(Sriperumbudur)에 있는 &#8216;<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노키아 특별경제구역 단지</span>&#8216;(the complex of Nokia Special Economic Zone ,SEZ)</li>
</ul>
<p>어떤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 알게 되어 검색한 곳들</p>
<ul>
<li>&#8220;<a href="http://goodelectronics.org/news-en/workers-in-foxconn-india-struggle-for-better-wages-and-union-rights">Workers in Foxconn India struggle for better wages and union rights</a>,&#8221; goodelectronics.org, 12 October 2010</li>
</ul>
<ul>
<li>&#8220;<a href="http://www.nosweat.org.uk/story/2010/10/18/500-workers-arrested-india-striking-against-foxconn">500 workers arrested in India for striking against Foxconn</a>,&#8221; nosweat.org.uk, October 18, 2010</li>
</ul>
<p>에 따르면,</p>
<p>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권을 요구하며  <strong>인도 폭스콘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는데, 500여 명이 구속되는 등 폭력적으로 탄압</strong>받으며 그 요구가 묵살되고 있는 상황.</p>
<p>&#8230; <a title="Permanent Link to 아이폰 중국 제조공장 폭스콘 .. 그리고 한국 IT/전자산업" rel="bookmark" href="../../?p=349">그리고 한국 IT/전자산업</a></p>
<p>&#8230; 그리고 <a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amp;nid=58874">삼성 공조한 근로복지공단 “사과 할 이유 없다”</a> &#8211; 백혈병 유족들, “면담 하고나니 앞이 더 캄캄하다,” 참세상, 2010.10.20</p>
<p style="text-align: left;">
<p style="text-align: left;">우리가 사용하는 휴대전화기, 노트북이나 컴퓨터 등 모든 전자제품의 제조공장에서의 노동 문제는 이를 사용하는 바로 우리가 관여된 그리고 관여해야할 문제이기도 하다. 아래와 갈은 전자제품의 소비자운동과 같이&#8230;</p>
<p style="text-align: center;"><object classid="clsid:d27cdb6e-ae6d-11cf-96b8-444553540000" width="640" height="385" codebase="http://download.macromedia.com/pub/shockwave/cabs/flash/swflash.cab#version=6,0,40,0"><param name="allowFullScreen" value="true" /><param name="allowscriptaccess" value="always" /><param name="src" value="http://www.youtube.com/v/heF38qo8XCc?fs=1&amp;hl=ko_KR" /><param name="allowfullscreen" value="true" /><embed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width="640" height="385" src="http://www.youtube.com/v/heF38qo8XCc?fs=1&amp;hl=ko_KR" allowscriptaccess="always" allowfullscreen="true"></embed></object></p>
<p><a href="http://procureitfair.org/petition">http://procureitfair.org/petition</a></p>
<p>그런데,</p>
<p>이제는 이러한 공장 내 불안정 임금 노동과 함께</p>
<p>우리 소비자 &#8211; 이용자의 이용활동이 우리도 모르게 무료 이용자 노동이 되고 있다. 이제 우리가 바로 그 노동자다! 소비자운동과 함께, 생산(양식)에 대한 다른 움직임은 그래서 더욱 필요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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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네트워크 시위문화와 풀뿌리 미디어[운동]</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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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6 Nov 2009 07:16:25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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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네트워크사회운동 혹은 네트워크 시위의, 적어도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역사적 발전의 경향과 주요 사례들을 정리해보면 어떨까? 사회변화의 중요한 한 흐름에 대한 분석이자, 전망 &#8211; 특히 그래서 앞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밝힐 수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단적으로, 2008년 촛불시위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사건이라고들 했지만, 그에 근거가 된 &#8216;새로움&#8217;은 거의 대부분 2002년 촛불시위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고, 전세계적으로 적어도 1990년대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네트워크사회운동 혹은 네트워크 시위의, 적어도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역사적 발전의 경향과 주요 사례들을 정리해보면 어떨까? 사회변화의 중요한 한 흐름에 대한 분석이자, 전망 &#8211; 특히 그래서 앞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밝힐 수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p>
<p>단적으로, 2008년 촛불시위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사건이라고들 했지만, 그에 근거가 된 &#8216;새로움&#8217;은 거의 대부분 2002년 촛불시위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고, 전세계적으로 적어도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화된 네트워크된 사회투쟁과 지구적 대안 운동의 연속선상에 있는 현상임을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p>
<p>그런데, 이 작업을 한 두 달 전에 시도하다가 여러가지 조건들이 안 받쳐주는 문제들과 함께 무엇보다도 혼자할 수 없는 작업이라 느끼면서 흐지부지되었다. 미뤘다고 생각한다.</p>
<p>아래는그 잔해의 일부다. &#8216;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8217;(SPTZIN)의 신문 &#8220;<a href="http://sptzin.tistory.com/267">문제는 자본주의다</a>&#8221; 13호(2009년 11월 12일)에 실은 짧은 글이다.</p>
<p>&#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p>
<p><span style="font-size: 10pt;">중국 천안문 광장의 학살이 팩스, 전화와 함께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즉각적으로 전세계에 알려지며 항의집회가 조직된 것, 인터넷을 통해 곧바로 국제연대와 지원이 이루어진 1994년 멕시코 사빠띠스따 민족해방군의 봉기, 전세계 에서 처음으로 파업 관련 웹사이트를 만들고 글, 사진, 동영상을 통한 파업의 정보를 신속히 배포한 1997년의 총파업 통신지원단의 활동, 그리고 10년전인 1999년의 시애틀 전투와 인디미디어센터의 활동은 네트워크 시위문화가 만들어진 역사적 계기들이었다. 점차 확산된 네트워크 시위문화는 풀뿌리 미디어 행동을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우선 미디어를 통해 시위를 조직한 것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이 임박했던 2003년 2월 15일 동시다발 반전행동이다. 전세계적으로 천만 명을 넘는 대규모의 시위는 미디어 활동가들의 노력과 독립적인 풀뿌리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조직화는 아주 단순하게 시작되기도 한다. 2002년 촛불시위는 한 네티즌의 제안이 여러 게시판들에 퍼날라진 것으로 시작되었고, 2008년 촛불시위 역시 연애인, 패션, 요리, 쇼핑, 성형수술, 스포츠, 디지털 기기, 동문 등의 비정치적인 온라인 공동체들에서 반정부 여론이 형성되고 시위 제안이 삽시간에 퍼져나간 것이 지속적인 대규모 시위 동원의 근거였다. 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 활용 사례도 점차 많아져 왔는데, 2001년 에스트라다 독재정권을 끝장낸 필리핀의 민중권력 운동의 ‘문자의 힘’(txtpower)이었다. 이러한 모바일 미디어는 시위를 조직하는 도구에 그치지 않고, 거리 행동과 전술을 실시간 조정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2008년 말 그리스 봉기는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해 유럽 전역의 연대 투쟁으로 확산되었고, 촛불시위에서는 휴대전화와 함께 인터넷 생중계가 결합하여 시위 행진의 경로나 전술에 대한 조율과 조정이 현장에서 곧바로 그리고 온라인과의 실시간으로 연결된 채로 이루어졌던 것이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p>
<div class="imageblock right" style="float: right; margin-left: 10px;">
<p class="cap1" style="width: 250px;">
</div>
<p>그러나 네트워크 시위문화라고 해서 꼭 첨단기술과 뉴미디어만 적극 활용된다고 봐서는 안 된다. 2008년 촛불시위에서도, 다양한 길거리 미디어·낙서, 손팻말, 현수막, 티셔츠, 사물놀이와 거리악단, 민중가요나 대중가요, 율동, 경찰해산방송 패러디, 거리 퍼포먼스, 페이스페인팅에서 대형 집단그림까지 다채로운 직접 표현 양식들이 있었다. 특히 길바닥이나 차벽의 낙서는 온갖 풀뿌리 미디어 실천 중에서도 가장 참여적이고 적극적인 자기 발언이자 직접 행동의 미디어 행동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영화 포스터나 예고편, 광고음악 등을 이용한 패러디나 ‘정치적 되섞기’(political remix) 같은 미디어 제작이다. 친숙한 대중 상업 문화의 이미지를 차용하며 정치적 의미를 되섞는 손쉬운 방법으로 정권에 대한 반감과 분노를 단순하고 명쾌하게 이미지화하는 것이다. 오픈소스 문화와 대중 미학에 기반을 둔 대중문화의 정치화는 이전과 다른 분위기의 시위문화를 만들어 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하도록 독려한 것이었다. </span><br />
<span style="font-size: 10pt;">네트워크 시위와 풀뿌리 미디어의 위력이 높아져온 만큼 그에 대한 탄압과 법제도적 억압도 거세지고 있다. 이란, 온두라스, 중국(위구르) 등에서 인터넷과 모바일 네트워크에 대한 정치권력의 통제는 빠짐없었다. 우리의 인터넷 실명제, 모욕죄 신설 시도, 인터넷과 휴대폰의 도감청, 저작권법의 삼진아웃제 도입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다. 미국 피츠버그에서 지난 9월에 있었던 쥐(G)20 반대 시위에서 ‘트위터’를 이용해 경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시위대에 제공한 활동가들은 체포되고 말았다. 사이버 망명과 같은 수동적인 대응보다는 익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독립 미디어 기술과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활용하는 일이 향후 네트워크 시위문화를 결정할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span></p>
<p><a href="http://sptzin.tistory.com/247">http://sptzin.tistory.com/247</a><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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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8216;전투적 현장기술지&#8217; 혹은 &#8216;전투적 인류학&#821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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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8 Aug 2009 14:07:39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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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식생산 방식의 변화 그리고 사회운동의 변화 상황에서 활동가이자 연구자로서의 정체성 구축 혹은 활동(가)과 연구(자)의 결합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8211; 이것이 아마도 &#8216;전투적 현장기술지&#8217;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다.
2008년 촛불시위, 2009년의 용산참사, 쌍용차 점거 파업 투쟁 등을 겪거나 보면서 활동과 연구가 어떻게 병행되고 결합될 수 있는가의 질문을 안게 되면서 관심을 갖고 찾게 된 것이 &#8216;전투적 현장기술지&#8217;(militant ethnography) 혹은&#8217;전투적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지식생산 방식의 변화 그리고 사회운동의 변화 상황에서 활동가이자 연구자로서의 정체성 구축 혹은 활동(가)과 연구(자)의 결합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8211; 이것이 아마도 &#8216;전투적 현장기술지&#8217;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다.</p>
<p>2008년 촛불시위, 2009년의 용산참사, 쌍용차 점거 파업 투쟁 등을 겪거나 보면서 활동과 연구가 어떻게 병행되고 결합될 수 있는가의 질문을 안게 되면서 관심을 갖고 찾게 된 것이 &#8216;전투적 현장기술지&#8217;(militant ethnography) 혹은&#8217;전투적 인류학&#8217;(militant anthropology)이다. 하지만 마치 새로운 것처럼 얘기할 것은 아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8216;전위적 지식인&#8217;이나 &#8216;유기적 지식인&#8217;에 대한 이론 및 실천과 맥을 같이 하여 현재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라고 하는 조건인데&#8230;</p>
<p>한두 개의 글을 읽어본 것으로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라 맛뵈기일 뿐이다. 나중에 본격적으로 검토해볼 기회를 만들어 볼 일이다(제일 아래에 이번에 참조한 것들과, 더 참조할 것들을 적었다. 또한, &#8216;전투적&#8217; 대신에 &#8216;행동주의적&#8217;[activist]이라는 말도 쓰이고, 미디어운동 쪽에서는 &#8216;행동주의적 미디어 연구&#8217;[activist media research]가 있기도 하다).</p>
<p>&#8216;전투적 인류학&#8217;은 낸시 쉐퍼-휴즈(Nancy Scheper-Hughes)라는 미국 의료 인류학자가 (처음인지는 모르겠으나) 주창하였는데, 윤리에 기반을 두고 정치적으로 헌신하는 연구, 이른바 맨발의 인류학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8216;전투적 인류학&#8217;이 인류학 내에서의 반성과 운동의 방법으로 국한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8216;전투적 현장기술지&#8217;는 주로 활동가이면서 인류학자인 사람들이 주창하고 있는데 인류학 이외에도 다양한 연구 분야에 적용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수많은 방식으로 활동가들이 스스로 실천되는 연구 방법에 조응하는것으로 제시된다.</p>
<p>1990년대를 전후로 해서 이것들이 등장하게 된 것은 인류학 내부의 반성, 더 큰 (특히 사회운동과 연계된) 학술 공동체에서의 새로운 모색의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p>
<p>지구적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통해 지식의 공동 생산과 즉각적인 배포/공유/토론이 가능한 환경이 되면서, 활동가와 지식인의 분업 구조가 깨져왔다는 것도 이러한 대안 연구 방법이자 정치적 실천으로서 전투적 현장기술지(militant ethnography)가 제기되는 맥락이다. 누구랄 것도 없이 지구적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회변화와 운동을 이론화하고, 자기-출판하고, 즉각적으로 배포하여 공유하는 상황에서 전략적 분석과 정치적 지침을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유기적 지식인의 전통적인 기능은 낡은 역할이 되었다는 것이다.</p>
<p>즉, 활동가들이 스스로의 활동을 분석하고 널리 공유하면서 평가하고 (다시) 계획을 세우며 실천해 가는 상황에서 관찰자-연구자의 위치는 애매해지고, 더군다나 그 위치가 객관주의적 패러다임을 유지하려고 할 때, 그 지식생산의 유용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경험적으로 느낄 수 있듯이, 밖에서 보고 듣고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특정한 실천이 발생되는 구체적인 논리, 정서, 정황 등을 잡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p>
<p>그러면?</p>
<p>연구자 자신이 적극적인 그 실천의 내부에서 하나의 행위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p>
<p>그래서 전투적 현장기술지는 연구와 실천 사이의 분업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자는 자신의 고유의 분석과 이론을 동원한 연구를 통해 활동가들에게 운동의 전략이나 정치적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생산 과정 자체가 협력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그렇게 생산된 현장기술 지식이 운동의 목표, 전술, 전략, 조직 형태/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가들의 (자기) 성찰을 촉진하도록 배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집합적인 실천의 형태로 연구 활동이 이뤄지도록, 현장의 운동에 비판적으로 관여하면서도 이론적으로 지적 역량을 갖춘 분석을 내놓으면서 연구-활동가는 그 전투적 현장기술지가 운동의 주체들에게  지속적인 자기 성찰과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로 쓰이도록 만드는 것이다.</p>
<p>그래서 전투적 현장기술지는 지식생산이 누구을 위한 것이고 누구에게 쓸모가 있느냐에 대해서 특별하다. 생산된 지식 자체에 집중하고(심하게는 저작권 등으로 사적 소유물로 만들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했듯이 지식생산 과정 자체가 실천적 관여와 협력의 그것이 되도록 하고, 더 중요하게는 그 결과물이 어디로 배포되어 어떻게 제시될 지, 어떤 사람들과 공유될 지를 고민하고 기획해야 한다.</p>
<p>몇몇 연구-활동가들이 전투적 현장기술지의 의미 혹은 새로운 지식 활동가의 역할에 대해 언급한 것들을 보면,</p>
<ul>
<li>데이비드 그레이버(David Graeber, 2004): 현장기술지는 행동주의 실천 그리고 부상하는 유토피아적 상상력에 대한 집합적인 성찰을 돕는 도구</li>
<li>줄리아 팔리(Julia Paley, 2001): 외부 세계에 대한 집합적 분석을 위한 도구</li>
<li> 존 버딕(John Burdick, 1998): 운동 내부의 사회문화적 이질성을 이해하기 위해 운동이 스스로를 재현하는 걸 돕는다&#8230; 그래서 전투적 현장기술지는 활동가들이 그들 자신의 현장기술적 연구를 수행하는 걸 돕는다&#8230; 이를 통해 자신의 운동 부문만이 아니라 다른 운동 부문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어떻게 연대하며 효율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8230; 그리고 이는 전투적 현장기술지가 수많은 사람들 &#8211; 공중에게 다가가려는 운동 (주체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걸 의미한다.</li>
</ul>
<p>대항세계화운동 혹은 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운동과 다름없이 &#8216;지구저항운동&#8217;에 활동가로 참여하며 현장기술 연구를 한 경험으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프리 주리( Jeffrey S. Juris)는 다음과 같이, 전투적 현장기술지가 (적어도) 3가지 상호연관된 과정과 관련된다고 요약하고 있다.</p>
<ul>
<li>운동의 실천, 논리, 새로 나타나는 문화/정치적 모델에 대한 집합적 성찰과 전망 세우기</li>
<li>전략과 전술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권력 관계와 보다 넓은 사회적 [상호] 과정에 대한 집합적 분석</li>
<li>다양한 운동[부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각 부문들이 보다 넓은 구성요소/구성원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진전하는지 등의 다양한 운동 네트워크에 대한 집합적인 현장기술적 성찰</li>
</ul>
<p>사회운동과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연구로서의 &#8216;전투적 현장기술지&#8217;는 또한 학계에도 비판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데, 이는 대학들이 이전에도 없지 않았지만 이제 노골적으로 돈벌이하며 (지구적) 기업화 하려는 현재 상황에서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된다:</p>
<p>낸시 세퍼-휴즈(Scheper-Hughes 1995)는 학계 안에 있는 연구자들이 집필과 출판을 저항의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시스템 내부에서 일하면서 대안적이고 정치적으로 연관된 세계상을 생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8230; 루틀리지(Routledge, 1996)는 그 어디도 &#8220;순수하&#8221;거나 &#8220;정통의&#8221; 장소들은 없다고 하고, 학계와 행동주의 현장 모두 &#8220;다른 활동 공간과 상호 엮이는 사회적 행동의 유동적인 장을 구성한다&#8221;면서 대안적인 제 3의 공간으로 &#8220;장소, 역할, 대의 그 어떤 것도 군림하지 않는 곳, 누구나 계속해서 타자를 전복하는 곳&#8221;을 제안하고 있다. 더 나아가 보다 이상적인 형태들이기는 하지만 여기저기서 실험되고 있는, 제도/기구 밖의 자율적 연구 집단들의 네트워크라든가 자유 대학 프로젝트, 활동가 연구 토론회나 급진 이론 포럼 등이 있겠다.</p>
<p>대충 &#8216;전투적 현장기술지&#8217;에 대해 살펴봤는데, 두 가지 드는 생각을 덧붙이면:</p>
<p>하나는 현장기술 연구가 가능한 운동이 꼭 &#8216;전투적&#8217;인 것일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사회운동을 사회운동이라고 표방한 집단/조직에 한정시킬 것 없이, 다양한 사회변화의 현장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인류학을 전공한 연구자만의 방법이라거나 더 나아가 전문 연구 제도/기구에 몸담은 전문 연구자만의 방법이라고 제한할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형태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실천에 대한 자기 분석, 평가, (재)계획의 방법으로 볼 수 있다.</p>
<p>단적인 예로, 용산참사 현장에서 다양한 문화 예술 미디어 작업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독립영화 제작자들과 미디어 활동가들이 기획하고 연구자들도 참여하고 있는<em> &#8220;</em>용산4구역 구술사 프로젝트&#8221;가 주목된다. &#8220;<a href="http://cafe.daum.net/Cmedia">촛불미디어센터-촛불방송국</a>&#8220;라는 다음기업 카페에 구술사 작업에 대한 게시판이 있지만, 불행히도 공개되어 있지는 않아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8230;(<a href="http://blog.jinbo.net/yongsanradio/?pid=91">행동하는라디오 &#8216;언론재개발&#8217;</a> 진보블로그의 &#8220;용산4구역 구술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김학재님!&#8221;에 아주 짧게 나와 있는 것 정도 말고는)</p>
<p>쌍용차 노조의 공장 점거 파업 투쟁 과정 그리고 끝난 이후에도 인권운동 활동가들 등의 직접행동과 조사 연구 활동이 또한 그렇다. 최근의 &#8220;<a href="http://blog.jinbo.net/taiji0920/?pid=1800">쌍용 자동차 아이들이 아프다</a>&#8221; &#8211; 쌍용 자동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 자녀의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와 같은 작업&#8230;</p>
<p>또 하나는, 우리가 꼭 &#8216;전투적 현장기술지&#8217;/인류학을 그대로 따를 필요 없다는 점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 땅에서도 있어온 연구 실천인 것인데 (아직 내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말로 자체적으로 개념화하지 못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새삼스럽게, 왜 한국의 학술 연구 공동체는 바로 여기의 현실과 실천에 대한 분석과 개념화/이론화 작업을 잘 하지 못해온 걸까.</p>
<p>2008년 촛불시위 와중에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 글들, 논문, 책들이 나왔고 시간되는대로 봤는데, 가장 감동적이고 현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 분석 글들은 젊은 연구자들(대학원생 등)의 논문들이었다. 예를 들어, &#8216;소울드레서&#8217;나 &#8216;쌍코&#8217;의 여성 온라인 공동체에 대한 &#8216;참여&#8217; 관찰을 통해 내부의 정치적 토론 과정, 집단 행동의 조직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논리적으로 풀어내려는 시도들이었다. 물론, 아쉬운 지점들이 많았지만, 여느 중견 학자들의 관전평 수준 혹은 이론적 재단의 논문들이나 책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생동감이 있었다.</p>
<p>더 나아가, 말 그대로 &#8216;전투적&#8217; 현장기술지로 생각해도 좋을 것으로 &#8216;서른즈음에&#8217;의 글들이 인상적이었다. 필명이 암시하는것과 다르게 수십년 동안 조직운동을 해온 분인데, 촛불시위에 개별적으로 참여하면서 몇몇 &#8216;순도 높은&#8217; 촛불 온라인 공동체의 일원으로 일하면서 (이전에 정치에 관심도 없었던) 촛불 참여 주체들이 점차 정치화되는 내부의 역동을 분석하고 운동론을 제시하고 있다. 다행히 &#8216;서른즈음에&#8217;의 블로그에 그런 글들이 몇 있는데,</p>
<ul>
<li><a href="http://blog.jinbo.net/rnp/?pid=71">촛불 그리고 촛불정신</a> | 2008년 09월 06일</li>
<li><a href="http://blog.jinbo.net/rnp/?pid=74">11월15일 투쟁 참관기</a> | 2008년 11월 19일</li>
<li><a href="http://blog.jinbo.net/rnp/?pid=75">변혁운동과 촛불</a> | 2008년 11월 21일</li>
<li><a href="http://blog.jinbo.net/rnp/?pid=78">현단계 촛불조직론 소고</a> | 2009년 01월 29일</li>
</ul>
<p>물론 위 글들의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별도로 토론이 될 거리이고, 그런 주장과 제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방법이 위 글들에 어느 정도 드러나 있다(예전에  &#8216;서른즈음에&#8217;님이 한 모임에서 발제하는 걸 들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8230;)</p>
<p>참고한 글</p>
<ul>
<li>기어트 로빈크(Geert Lovink), &#8220;네트워크된 운동의 내부: 제프리 주리스와의 인터뷰&#8221;(Inside Networked Movements: Interview with Jeffrey Juris). 2008년 10월 10일. <a href="http://mail.kein.org/pipermail/nettime-l/2008-October/000856.html">http://mail.kein.org/pipermail/nettime-l/2008-October/000856.html</a></li>
<li>제프리 주리( Jeffrey S. Juris). 2007. &#8220;바르셀로나에서 지구저항운동과 함께 전투적 현장기술지 실천하기&#8221;(Practicing Militant Ethnography with the Movement for Global Resistance in Barcelona)<a href="http://stevphen.mahost.org/PracticingMilitantEthnography.pdf" target="_blank">[PDF]</a>, &#8220;구성적[혹은 제헌적] 상상력: 전투적 탐구, 집단적 이론화&#8221;라는 책에 실림(아래 참조).
<ul>
<li>본문에서 언급한 네 명의 인류학자들의 아래의 글들도 위 글에서 재인용한 것이다.</li>
<li>David Graeber, 2004. “The Twilight of Vanguardism” in Challenging Empires, eds. Jai Sen et al (New Delhi: The Viveka Foundation)</li>
<li>Julia Paley, 2001.  Marketing Democra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li>
<li>John Burdick, 1998.  Blessed Anastacia (New York: Routledge)</li>
<li>Paul Routledge, 1996. “Critical Geopolitics and Terrains of Resistance”(Political Geography 15, no. 6/7)</li>
</ul>
</li>
</ul>
<ul></ul>
<p>더 참고하면 좋을 것들</p>
<ul>
<li>바바라 엡슈타인(Babara Epstein)의 1970~80년대 미국의 직접행동 운동에 대한 연구서 &#8220;정치적 시위와 문화적 혁명&#8221;(Political Protest and Cultural Revolution). 번역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몇몇 대학 도서관에 있음.</li>
<li>조지 카치아피키스(George Katsiaficas)의 독일 등에서의 1960~70년대 자율주의 운동에 대한 연구서, &#8220;정치의 전복&#8221;(Subversion of Politics), <a href="http://blog.naver.com/virilio73.do?Redirect=Log&amp;logNo=80061733214">한글본 관련 참조(개정판 근간)</a></li>
<li>낸시 쉐퍼-휴즈(Nancy Scheper-Hughes), &#8220;윤리적인 것의 우선성: 전투적 인류학을 위한 명제들(The Primacy of the Ethical: Propositions for a Militant Anthropology)&#8221; (1995). Current Anthropology. 36 (3), pp. 409-420. Postprint available free at: <a href="http://repositories.cdlib.org/postprints/3109">http://repositories.cdlib.org/postprints/3109</a></li>
<li>온라인 저널, &#8220;하루살이: 조직에서의 이론과 정치&#8221;(<a href="http://www.ephemeraweb.org/home.htm">Ephemera: theory &amp; politics in organization</a>)  &#8211; 특히, 이 주제와 관련된 것으로 2005년의 5권 4호의 특집 &#8220;조직화된 저항을 새기기&#8221;(<a href="http://www.ephemeraweb.org/journal/5-4/5-4index.htm">Inscribing Organized Resistance</a>)</li>
<li>2008년에 만들어진 운동 저널 , &#8220;난류&#8221;(<a href="http://turbulence.org.uk/">Turbulence</a>). 재밌는 글들이 몇 편 있다.</li>
<li>스텝벤 슈카이티스(Stephven Shukaitis)와 데이비드 그레이버(David Graeber)가 편집한 책(2007, <a href="http://www.akpress.org/2007/items/constituentimaginationakpress">AK Press</a>): &#8220;구성적[혹은 제헌적] 상상력: 전투적 탐구, 집단적 이론화&#8221;(Constituent Imagination: Militant Investigations, Collective Theorization). <a href="http://stevphen.mahost.org/CITOC.html">http://stevphen.mahost.org/CITOC.html</a>(여기에서 모든 글들을 볼 수 있다.)</li>
</ul>
<p style="padding-left: 30px;"><img style="cursor: -moz-zoom-in;" src="http://www.akpress.org/images/cms/4606_popup.jpg" alt="http://www.akpress.org/images/cms/4606_popup.jpg" width="384" height="577"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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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16 Aug 2009 04:41:32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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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8216;서비스거부&#8217;가 컴퓨터 네트워크 해킹만이 아니라 권위주의 국가와 신자유주의에 의해서도 이뤄지고 있다.
저 아래의 내용은 계간지 [문화/과학]에 기고하려고 쓴 초안의 처음 들어가는 내용이다.
초안: 해킹의 문화정치에서 해킹문화운동으로(pdf, 418Kib, 22쪽). [문화/과학]에 다행히 실린다면, 분량이 길어 내용이 수정될 것 같기는 하다.
내용요약
2009년 &#8216;77분산서비스거부 공격&#8217;과 정부의 대응 과정은 해킹을 다시 한 번 사이버 테러나 재난,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그러나 인터넷의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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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저 아래의 내용은 계간지 [문화/과학]에 기고하려고 쓴 초안의 처음 들어가는 내용이다.</p>
<p>초안: <a href="http://hack.jinbo.net/file/hackingCulture090816.pdf">해킹의 문화정치에서 해킹문화운동으로</a>(pdf, 418Kib, 22쪽). [문화/과학]에 다행히 실린다면, 분량이 길어 내용이 수정될 것 같기는 하다.</p>
<p>내용요약</p>
<p style="margin-left: 2em;"><span style="font-family: 바탕,Serif;">2009년 &#8216;77분산서비스거부 공격&#8217;과 정부의 대응 과정은 해킹을 다시 한 번 사이버 테러나 재난,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그러나 인터넷의 &#8216;서비스거부&#8217;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인터넷 접속 제한으로 처벌하는 이른바 &#8216;삼진아웃제&#8217;를 통해서도 발생하게 생겼다. 사회 공공성에 대한 &#8216;서비스거부&#8217;는 신자유주의 정책과 권위주의 국가 운영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해킹에 대한 국가 권력의 규제나 주류 미디어의 왜곡된 재현은 기술에 대한 자율적 탐구,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서의 표현의 자유, 온라인에서의 정당한 시위를 제약하고 통제하는 효과를 갖는다.<br />
</span></p>
<p style="margin-left: 2em;"><span style="font-family: 바탕,Serif;"> 해킹이 점차 범죄나 테러의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면서 우리는 보통 이를 사이버범죄, 사이버테러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해킹은 애초에 기술에 대한 지적 탐구이자 혁신의 과정을 의미했다. 1960년대 이래 해킹은 개인용 컴퓨터, PC통신, 인터넷의 개발과 발전에 큰 기여를 했고, 정보와 지식의 공동 생산과 공유의 문화를 만들어 왔으며, 사회정의를 위한 직접행동의 방식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하지만 </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erif;"> 냉전, 신자유주의, 지구화, 저작권 체제 강화, 그리고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복합적인 사회역동 속에서 해킹은 다양하게 변형되어왔다.</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erif;"> 이 글은</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erif;"> 표현의 자유와 대안적 생산방식(자유소프트웨어운동), 온라인 직접행동(해킹행동주의), 범죄 및 전쟁의 수단으로서의 해킹(해킹의 범죄화, 군사화)의 세 가지</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erif;"> </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erif;">갈래</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erif;">로 해킹과 해커문화의 역사</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erif;">를</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erif;"> 추적하면서 해킹의 문화정치 지형을 탐색하고, </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erif;">현재의 지배적 기술문화의 근본  독점을 극복하기 위해 </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erif;">해킹의 정치적 잠재력을 </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erif;">해킹문화운동의 차원에서 재배치해보자고 주장한다.</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erif;"> </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Serif;"><br />
</span></p>
<p>&#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p>
<h3>&#8216;77 분산서비스거부 공격&#8217;과 &#8216;서비스거부&#8217; 사태들</h3>
<p>애초에 &#8216;서비스거부&#8217;는 &#8216;공격&#8217;이 아니었다. 1990년대에는 인터넷을 하다가 종종 &#8216;서비스거부&#8217; 화면을 볼 수 있었다. 당시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은 갑자기 많은 사람이 &#8216;방문&#8217;하게 되면 그 접속량을 감당하지 못해 &#8220;서비스거부&#8221;(Denial of Service)라는 문구를 보여줬다. 그러다가 일부러 &#8216;서비스거부&#8217;를 유발하는 행위들이 나타났다. 이에 &#8216;공격&#8217;이라는 말이 붙었다. 이번 &#8216;77 분산서비스거부 공격&#8217;에 대한 대부분의 뉴스가 그랬듯이, &#8216;서비스거부&#8217;를 유발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컴퓨터 네트워크 침입 따위를 한데 묶어 해킹(hacking)이라고 부른다. 어떤 해킹은 돈을 벌기 위해 일부러 &#8216;서비스거부&#8217;를 유발시키고, 어떤 해킹은 정치적 행동으로 그렇게 한다. 지금은 돈벌이를 위한 &#8216;서비스거부 공격&#8217;이 훨씬 많지만 처음에는 온라인 시위를 위한 것이었다. 이것이든 저것이든 &#8216;공격&#8217;으로 규정되고, 사사로운 이해 관계로 &#8216;서비스거부&#8217;를 유발하는 경우 그것은 예를 들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망법으로 줄임)에 따라 &#8216;침해 사고&#8217;<sup class='footnote'><a href='#fn-178-1' id='fnref-178-1'>1</a></sup>가 되어 처벌받게 되고, 정치적 행동으로서 &#8216;서비스거부&#8217; 유발은? 이 역시 여타 법에 따라 범죄로 분류된다. 해킹이라고 다 같은 해킹이 아닌데 둘 다 불법이다.<sup class='footnote'><a href='#fn-178-2' id='fnref-178-2'>2</a></sup></p>
<p>서비스거부 공격&#8217;은 분산의 형태로 진화했다. 불법이다 보니 이를 행하는 &#8216;공격&#8217;자는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기 않기 위해 점차 수많은 일반 이용자 컴퓨터를 이용해 공격을 &#8216;분산&#8217;시키는 방법을 쓰게 된다. &#8216;악성코드&#8217;로 통칭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거나 얻어 수많은 이용자 컴퓨터를 좀비컴퓨터로 감염시키기만 하면 자동화된 &#8216;분산&#8217;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해킹행동주의(hacktivism)의 사례를 보면, 그러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없지 않았지만 정치적 의사 전달에 목표를 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연좌시위 하듯이 목표대상이 된 웹사이트에 몰려가 &#8216;공격&#8217;하는 수동적인 &#8216;분산&#8217;의 방식을 취한다. 이때의 &#8216;분산&#8217;은 자동화된 것이 아닌만큼 대부분의 가상 연좌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나쁜 생각에 전염된 좀비가 아니다. 예를 들어, 2008년 6월 10일 대규모 촛불집회 현장에서 청와대 홈페이지의 &#8216;서비스거부&#8217;를 유발한 사태가 그렇다. &#8216;공격 명령&#8217;자는 집회의 사회자였고 &#8216;좀비컴퓨터&#8217;는 실시간 인터넷 생중계를 보고 있던 네티즌들이었고 그들을 &#8216;감염&#8217;시킨 &#8216;악성코드&#8217;는 &#8220;촛불 앞에 꿇어라!&#8221;<sup class='footnote'><a href='#fn-178-3' id='fnref-178-3'>3</a></sup>로 요약할 수 있는 &#8216;명령어&#8217;였다. 실제로 청와대 홈페이지는 이 &#8216;공격&#8217;으로 광화문 거리 한복판에서 마이크잡고 있던 사회자의 &#8216;공격 명령&#8217;이 있은지 몇 분만에 &#8216;서비스거부&#8217; 되었다. 망법의 &#8220;침해 사고&#8221;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였지만, 우리는 이를 불법 행위로 이해하지 않고 온라인 시위로 보았다.</p>
<p>&#8216;서비스거부&#8217; 형태의 해킹이 절도나 금품탈취를 위한 범죄가 아니라 해킹행동주의(hacktivism)로 명명되는 정치적 가상 시위로 시작되었고 지금도 종종 그런 차원에서 발생한다. 물론 새로운 얘기가 아닌 것이 일본과의 독도 분쟁이나 교과서 왜곡 사태, 중국의 동북공정,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불공정 판정 시비가 있을 때마다 민족주의의 발로로 해킹 행동이 적극 채택되어 왔다. 컴맹은 아닌 범죄자들, 성질 급한 민족주의자나 애국 시민들, 그리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는 활동가들은 각기의 목적으로 해킹을 자기 이해나 발언을 위한 행동 방식으로 이용한 것이지만, 법적으로 그리고 뉴스 보도에 따르면 모두가 나쁜 짓을 한 것이고 처벌받을 수 있다. 온라인에서의 정치적 발언과 행동을 별도로 구분하고 기본권으로 보장하지 않다보니, 지난 6월 10일의 집단 해킹 행동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인터넷에서 뿜어져 나온 2008년 촛불시위의 위력 때문에 정부의 인터넷 통제는 더욱 거세져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위축되었고 인터넷에 애초에 있지 않았던 국경을 넘는 &#8216;사이버망명&#8217; 사태가 대량으로 발생했다. 물론 그 전에라도 저작권을 관리하며 돈벌이하는 기업들의 로비와 압력을 받은 대형 상업 포털 사이트들이 명예훼손이나 저작권침해 가능성만으로 게시물을 함부로 차단시켜버리면서(&#8216;임시조치&#8217;) 익명성의 보장과 표현의 자유 실현이라는 인터넷 본연의 서비스를 거부해 왔다.</p>
<p>그렇다. 기대한 대로 기능하거나 역할하지 않는 어떤 시스템의 이상 상태를 &#8216;서비스거부&#8217;로 본다면, 온갖 &#8216;서비스거부&#8217; 사태가 지천이다. 신용 불량자라고 낙인 찍고 그들에 대한 (사채를 제외한 공식 금융권의) &#8216;서비스거부&#8217;가 그렇다. 통계 수치에서도 &#8216;미디어법&#8217;이 대의가 아니라는데 대의를 위해 봉사하겠다던 국회를 장악한 정치인들의 &#8216;서비스거부&#8217;는 어떤가. 이제 그 법들이 허용하는 새로운 미디어 소유와 경영은 &#8216;공영방송&#8217;이라는 이름을 가까스로 지켜왔던 주류 미디어의 공공 서비스를 완전 거부할 것이 아닌가. 그런 비판 능력도 없어지면, 함께 어울어져 살고 있으나 &#8216;국민&#8217;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공공 &#8216;서비스거부,&#8217; 그렇지 않아도 성문 벽으로 내몰려온 사람들을 다시 성을 짓겠다고 아예 성문 밖으로 내좇아버리면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나몰라라 하는 &#8216;서비스거부,&#8217; 이런 거부들이 늘 동반하는 공권력의 폭력과 공격, 더 나아가 국민이고 자시고 간에 아예 공공 서비스 자체를 없애버리는 원천적인 &#8216;서비스거부&#8217;를 실행하는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살판나는 건가. 그야말로 공공 &#8216;서비스거부&#8217;의 신자유주의 공격을 위해 옛 것 새 것 할 것 없이 온갖 국가 기구와 법제들이 좀비처럼 되살아나 활보하고 있다. 두 달이 넘는 공장 점거 파업으로 예의 신자유주의 공격에 맞서 투쟁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물과 음식과 의료 서비스를 차단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기본 인권에 대한 &#8216;서비스거부&#8217;는 그 중에서도 야만적인 좀비였다.</p>
<p>&#8216;77 분산서비스거부 공격&#8217; 사태를 계기로 해킹의 의미를 두루두루 짚어보자는 얘기인데 &#8216;서비스거부&#8217;를 너무 확대 해석한 것인가. 그럼 좀 비슷한 사태와 연관시켜보자. 7월 초의 &#8216;분산서비스거부 공격&#8217; 사태가 발생하고 얼마 안 있어 행정권에 의한 인터넷 &#8216;서비스거부&#8217;가 준비 완료되었다. 일명 &#8216;삼진아웃제&#8217;를 포함한 개정 저작권법은 이를 위반한 복제물을 3번 올리면 특정한 전자게시판이나 이용자 계정(ID)을 6개월 동안 못쓰게 할 것이라는 인터넷 &#8216;서비스거부&#8217; 유발 사태다. 인터넷 서비스 이용의 차단 혹은 거부라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두 가지 사태는 다르지 않다. 하나는 &#8216;불법&#8217;적인 &#8220;침해 사고&#8221;(망법 2조 7) 형태로, 또 하나는 &#8216;합법&#8217;적인 처벌 절차(저작권법 133조 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로 이뤄지고 있는데, 어떤 것은 &#8216;불법인가 보다&#8217;하고 어떤 것은 &#8216;이건 아니잖아!&#8217;<sup class='footnote'><a href='#fn-178-4' id='fnref-178-4'>4</a></sup>라는 두 가지 우리 반응의 차이가 어디서 근거한 것인지 한 번 생각해 볼만 하다. 물론, 이번 &#8216;분산서비스거부 공격&#8217;을 누가 했는지 왜 했는지 그 사람이 직접 나서서 알려주기 전에는 거의 알아낼 수 없다고 하는데, 일정한 불편(?)과 피해를 끼친 이런 해킹을 적극 옹호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네트워크 문화 현상을 보다 복잡한 문화정치의 구도에서 보지 않는다면 현행법의 모순과 그 인위적 경계를 넘지 못한 채 우리의 기본 권리를 확장하기는커녕 어느새 크게 위축되고 축소되는 것에 동의해주는 순간에 닥칠 수 있다. 두 가지 때문이다.</p>
<p>첫째, 이번 공격에 대처하는 국가 기관과 주류 미디어의 태도를 보면 명백한 불법 해킹이나 테러라고 수긍하며 그냥 넘어가기에는 깔끔하지 않은 게 많다. 해킹에 대한 정부 대책은 과도하게 국정원의 사이버테러방지법이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통제 정책을 강화하는 쪽으로 흐르기 십상이다. 2003 인터넷대란 때는 모든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못 쓴 사태가 난 것이었던 반면, 이번의 경우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는 별다른 불편이나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들썩거려야 할 사건이 아니라 그 사이트들의 보안 문제 해결로 국한되었어야 하지만, 정부 기관들이나 미디어의 태도는 2003년과 같은 &#8216;대란&#8217; 운운하며 모든 이들의 재난처럼 이 사태를 규정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인터넷 이용자가 분산된 서비스거부 공격을 대리하는 좀비컴퓨터가 될 수 있는 잠재적 공격자로 내몰렸고,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개인용 컴퓨터의 인터넷 접근을 아예 못하게 하는 조치까지 거론되었다.<sup class='footnote'><a href='#fn-178-5' id='fnref-178-5'>5</a></sup> 또, 사태 초기부터 국정원은 &#8216;사이버 테러&#8217;를 들먹였고 북한 배후설을 내세웠고 모두 헛소동으로 끝났지만 그 효과는 컸다. 네트워크 보안 강화의 필요성은 국가 &#8216;재난&#8217;과 같은 표현을 거쳐 &#8216;테러&#8217;나 사이버 &#8216;국가 안보&#8217;의 논리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보안이 국가 안보와 동격이 되는 것에 우리 모두가 동의할 때 벌어질 일은 이미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등이 발의한 &#8216;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8217;에 잘 나타나 있다. 예컨대 단순한 해킹 사고조차 모두 국정원장에게 즉각 보고해야 하고 즉각 조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국정원장이 모든 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전응휘. 2009). 이 말은 곧 국정원 등이 모든 개인의 컴퓨터를 들춰 보겠다이다. 후기-냉전 시대에 북한의 존재에만 의존할 수 없는 국정원의 자기 생존 전략이 아니더라도, 각 국에서 만들어져온 컴퓨터 범죄 관련 법들이 &#8220;사이버 테러리즘이나 핵티비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해킹과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 컴퓨터 및 통신 사기, 인터넷 아동 포르노, 그리고 디지털 저작권 침해(소프트웨어, 음악 등)의 행위를 총체적으로 뿌리 뽑는 것을 목표&#8221;(데닝 2005: 344)로 해왔다는 점을 놓고 볼 때, 모든 해킹에 대한 전적인 국가 통제를 무작정 합의해 주는 일은 곧 우리의 디지털 네트워크 생활문화에 검열과 감시를 거듭 불러들이고, 자유롭고 평등한 정보 접근 및 정보공유 활동을 옥죄게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p>
<p>둘째, 우리가 일상생활의 사건사고가 된 빈번한 해킹 현상을 현행 법의 시각과 주류 미디어의 판단에만 의존할 때 생기는 또 하나의 문제는, 국가 기구나 독점 기업에 의한 정보 흐름과 네트워크 하부구조에 대한 감시, 통제, 착취에 저항해온 유력한 사회운동이 곧 해킹에서 비롯되었으며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해킹운동을 잘 살리기보다는 저버리고 만다는 점이다. 개인정보의 보호, 네트워크의 보안,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가상 공간이 그나마 지금처럼 된 것이 그들 덕분이기도 하거니와, 한편에서 국가 권력에 의한 인터넷 검열과 통제, 다른 한편에서 거대 기업들의 네트워크 하부구조의 사유화와 공동체 생산의 착취에 맞서고자 할 때 줄잡아 1960년대부터 그에 저항하고 대항문화를 만들어온 해킹 활동을 제쳐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애초에 해킹은 오늘날 &#8216;삼진아웃제&#8217;의 저작권법과 같이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를 통제하는 &#8216;서비스거부&#8217;에 반대하는 행위로 시작되었고 카피레프트 운동의 뿌리였다. 그렇다면 현행 법과 국가 기관들이 사사로운 돈벌이를 위한 해킹이든 정치적 저항과 표현의 자유를 위한 해킹이든 상관없이 한통속으로 때려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야 쓰겠는가.</p>
<p>전자 상거래나 대기업의 웹사이트를 통해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응이 상당히 있었던 것에 비해, 이번 사태에 와서 정부 기관이나 주류 미디어의 &#8216;호들갑&#8217;은 그렇다치고, 시민사회나 사회운동 진영은 이 일에 무관심하거나 어떻게 봐야할 지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다. 당장 눈에 보이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희생자가 있는 일들은 쉽게 문제삼고 여론을 형성해 내며 반론과 반대 행동이 터져나오지만, 이러한 &#8216;희생자 정치&#8217;가 누락하기 마련인 일상의 지배 문화에 대한 대항과 대안의 창출은 국가나 시장에 맡길 수 없는 사회의 자기보호를 위한 기획과 노력으로 가능하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는 해킹이 가진 드넓은 영역 &#8211; 기술 탐구와 혁신,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카피레프트운동, 해킹행동주의, 사이버범죄, 사이버테러 등의 복잡한 정치적, 전술적, 기술적, 윤리적, 법적 속성을 토론하고 다양한 대안의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를 목적으로 한다. 무엇보다도 더 늦기 전에 거부해야 할 &#8216;해킹 = 사이버 범죄, 사이버 테러&#8217;라는 단순 도식에 도전한다. 이를 위해 해킹의 복잡다단한 역사 중에서 오늘의 토론을 위해 필요한 부분만 다룬다. 우선 처음에 해킹은 어디서 어떤 의미로 생겨났는지 알아보고, 그 후 다양하게 분화돼온 해킹의역사적 흐름을  세 가지 갈래 &#8211; 표현의 자유와 대안적 생산방식(자유소프트웨어운동), 온라인 직접행동(해킹행동주의), 범죄 및 전쟁의 수단(해킹의 범죄화, 군사화) -로 살펴보고, 이것들이 해킹의 문화정치의 장에서 어떻게 충돌하고 혹은 결합해 왔는지 짚어본다. 지난 반세기동안 냉전, 신자유주의, 지구화 그리고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복합적인 사회역동에 함께 얽히고 설킨 해킹과 해커문화의 몇 가닥을 간추려보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해킹을 문화운동의 차원에서 다시 재배치해보자고 주장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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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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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
<li id='fn-178-1'>(제2조 7) 침해사고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8221; <span class='footnotereverse'><a href='#fnref-178-1'>&#8617;</a></span></li>
<li id='fn-178-2'>경찰청의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는 해킹, 바이러스유포, 메일폭탄, DOS공격 등 전자기적 침해장비를 이용한 컴퓨터시스템과 정보통신망 자체를 공격하는 행위를 &#8216;사이버테러형범죄&#8217;라 하고, 사이버도박, 사이버 스토킹과 성폭력, 사이버명예훼손과 협박,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정보유출 등의 행위를 ‘일반사이버범죄’로 부르고 있다. <span class='footnotereverse'><a href='#fnref-178-2'>&#8617;</a></span></li>
<li id='fn-178-3'>작년 610 대규모 촛불집회의 참여를 독력하기 위해 소울드레서, 82쿡, 디브이디프라임, 마이클럽 등이 모금하여 한겨레 등에 낸 광고의 문안이었다. <span class='footnotereverse'><a href='#fnref-178-3'>&#8617;</a></span></li>
<li id='fn-178-4'>프랑스에서 소위 &#8216;삼진아웃제&#8217;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판결을 받은 것처럼, 현재 &#8217;합법&#8217;화된 한국의 삼진아웃제가 검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보공유연대나 참여연대에서 위헌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span class='footnotereverse'><a href='#fnref-178-4'>&#8617;</a></span></li>
<li id='fn-178-5'>그에 따라 우리는 백신 프로그램의 설치를 강요당했다. 백신 프로그램만이 악성코드를 잡아내고 해킹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라면, 특정한 백신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 아닌 것은 안 되는 식으로 인터넷 접근 구조 자체를 변경시키는 재앙에 가까운 &#8216;서비스거부&#8217; 사태로 가지 말란 법도 없다. &#8220;흘러나온&#8221; 얘기라지만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백신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지 않은 개인용 컴퓨터의 주요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강진규 2009).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법 위반 인터넷 &#8216;삼진아웃제&#8217;에 못지 않은 발상이다. <span class='footnotereverse'><a href='#fnref-178-5'>&#8617;</a></span></li>
</ol>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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