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그런 내용의 랩이다(가사는 저 아래): Dan Bull – Death of ACTA

Download the mp3: http://mediafire.com/?4tfazhxg87rfus7
Download the “Death of ACTA”: http://megaupload.com/?d=GKTTR2KT

그러니까,

짝퉁이 뭐가 나빠? ‘짝퉁반대무역협정’(ACTA) 자체가 짝퉁이다!의 랩 판본인 셈이다.

저 래퍼(Dan Bull)와의 인터뷰 기사가 토런트광(torrentfreak.com)에 실렸길래 보게됐다:

“The Death of ACTA,” torrentfreak.com, October 20, 2010 / 비디오는 여기에도 있다: http://anti-acta.com/

국제 무역협정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대중 음악이라니!

이는 그냥 하나의 뮤비가 아니라, 이런 대중문화의 존재 – p2p 파일공유에 대한 일국적·국제적 억압과 그에 대한 초국적 반발과 분노와 저항(의 표현)이 아닐까.

단지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껏 해적질 때려잡아온 협회, 기관, 법무법인, 기업 등을 분산 서비스거부공격(DDoS)으로 박살내고 있는(물론, 진짜 박살나는 건 아니고 짐시 혹은 며칠 접속이 안 되는 것일 뿐이지만), “익명”(Anonymous) 집단의 (지도부 없는 대중) 해킹행동주의가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작전명 “보복” 혹은 “환불” (Operation PayBack).

이런 공격적 해킹행동주의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사건이다. 끝난 게 아니고 계속되고 있으니 차차… 아! 부족하나마 관련 한글 뉴스 기사가 하나:

• “파일공유 불법화에 대항한 해커들의 반격 – [국제통신] 스페인 문화부, 저작권협회 웹사이트 다운 … 헐리우드도 공격”, 참세상, 2010.10.08

불법복제와의 전쟁, 더 크게는 인터넷 전쟁으로 봐야할 이곳 저곳의 (서로 관련없어 보이는) 여러 일들이 점점 격화되고 수렴되고 있다: 인터넷 울타리치기(사유화)와 대안인터넷 운동으로!

————

가사는, 번역도 하고 하면 좋겠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냥 아래에…

LYRICS:

[Swedish translation: http://bit.ly/bTuzXL]
[French translation: http://bit.ly/bWBl5s]

Only rapper to be called a thief without stealing
Download an MP3 for free, these people hit the ceiling
I’m just a citizen that’s teaching you a lesson
for restricting my freedom of expression
How can ideas be possessions when they’re freely replicable?
Hence unapplicable property laws are reprehensible
Didn’t Jefferson express his opinion on the matter
when he said inventions shouldn’t be given a patent
What happened to that thinking, we’re stuck in a pattern
where the people with everything are keeping everything from us who haven’t
We want it back, look, fed up of adverts, left and right
begging me to buy til there’s nothing left of mine
to spend, never mind, who’s next in line to testify
that we need laws like these to protect our rights?
Medicine has never been something I’d ever deprive
especially when a life depends on it to survive
Yeah, it takes an incredible effort to develop them right
but putting wealth over health, I said it’s never been right

I’m just a citizen that’s teaching you a lesson
for restricting my freedom of expression, and I reckon
if old blues themes hadn’t been used by Led Zeppelin
we wouldn’t ever have any heavy metal then
the history of music would have never even happened
and amusingly there wouldn’t even be a Metallica
to tell us that we should hang on the gallows of law
so we wouldn’t even need to have a Gallo Report
Oh and by the way the fricking Gallo’s support
is made of signatures which have been apparently forged
This shit is sinister, and cannot be allowed to enforce
so tell your ministers and MEPs of how it’s been brought about
Although you’ll probably get a shallow retort
because the lobbyists have got a grip around all their balls
If I was boss, I’d tell them get the Hell out the door
because I’ve had enough of corrupt crooks ramming through laws

I’m just a citizen that’s teaching you a lesson
for restricting my freedom of expression
Yes, and deep packet inspection? squeeze that up your rectum
If your postman did that to you you’d be having him sectioned
arrested for meddling in your private affairs
But it’s only online, right? so why should we care?
Because digital rights should be applicable right
here in real life, and we’re not criminals, right?
So this is just why we’ll never give up the fight
to be considered innocent until we kick up and die
Giving internet providers responsibility
for the whims of their subscribers infringes privacy
Before the internet, media was a rarity
but how do you expect it to keep its value without scarcity
And that’s what scares me, seeing their cons and schemes
to stop their creaking business model being obsolete
What a robbery they pull off so obviously
Don’t give a fuck who it affects as long as it’s not me
Well I’ll keep making copies, see if they can stop me
They’ll have to confiscate my PC and take it off me
See there’s no problem with taking my property
for creating some lines of binary, blatant hypocrisy
Afraid to face the controversy relating to what we need
Making a profit off it or breaking monopo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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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용 침해하면 벌금!“이 가장 눈에 띠는 “브라질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전 국민 의견수렴 기간의 마지막 날(2010년 8월 31일), 여러 창작자 협회들과 소비자 단체들이 함께 “복제와의 전쟁”을 “종식”시키자는 제안문을 문화부에 제출한 것이다!  이 제안 내용 중 가장 눈에 띠는 것은,

인터넷 사용료로 한 달에 약 2,000원 정도 추가 과금하는 대신 저작물의 비상업적 (p2p) 파일공유를 합법화하자는 것이다. 이런 식의 제안은 새로운 것은 아니고 여기저기에서 있었는데, 이번이 가장 저렴한 것 같다.

• Huge Push In Brazil To Legalize File Sharing, Techdirt, 2010.9.3

• 보다 자세한 내용: Compartilhamento legal! – Brazil is putting an end to the ‘war on copying,’ at R$ 3,00 per month, 2010.9.1

@ compartilhamentolegal.org

우리가 볼 때, 그런 식의 별도의 과금 없이도 최소한 비상업적인 파일공유라면 이제는 좀합법적인 것으로 수용하는 것이 맞다. 불법복제시대의 예술작품들에 대한 불법복제 해적질은 이미 저작물의 폭넓은 유통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무료 마케팅 노동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에게도 나쁠 것 없다. 그러나 이 난리통을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세금이라면! 상징적인 의미에서 2천원 정도는 적당하다고 수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결정적인 한계들이 있다.

전쟁을 멈추는 제안을 머리 맞대서 한 것은 좋지만, 이것이 더욱 창조적이고 합리적인 창작자들을 위한 보상 방식인가, 창작자와 이용자의 직접적인 생산-이용 관계 형성, 즉 매개없는 생산 – 이용 – 지원의 대안적 생산 관계를 만드는데 도리어 방해가 되지는 않는가의 문제가 그것이다.

우선, 정말 창작자들에게 상당 부분 돌아가는 보상금이겠는가? 통자로 저작권료나 보상금 등이 합의되고 집행되는 방식은, 세계 어디든 대체로 관료적 협회의 형태를 취하는 저작 재산권리자 단체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사리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되기 때문이다. 즉, 저 위의 techdirt의 기사가 잘 지적하듯이, 거대 관료 조직화된 저작권자 협회 조직들의 저작권료 수금과 분배가 늘 공정한 것만은 아니고, 인기가 없거나 주변적인 창작자들보다는 대박으로 돈 벌어다주는 스타 창작자들 중심의 위계적 관계가 기왕의 획일적 스타중심 문화산업에서 벗어나는 걸 더 힘들게 할 것이다.

그 관료적 조직은 빌딩 신축 및 확장을 비롯해 스스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더 많은 저작권료 수금 활동이 어느새 제 1의 존재 이유가 되고 이를 위해 각종 수단과 방법에 몰두하는 하나의 문화경제 권력으로 자리잡아갈 것이 뻔하다. 마치 모든 창작자들의 힘겨운 노동의 보상을 챙겨주고 문화의 향상 발전을 도맡겠다고 공언해온 저작권법[의 목적]을 바로 등잔 밑에서 위반하면서! 말이다. 그런 협회를 맡는 사람들의 착한 마음씨로도 극복되기 힘든 조직의 원리상 그럴 것이다. 그리고, 진정 누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역전된 현상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와 같은 제안은 우리 대부분의 이용자이자 잠재적 생산자들이 보다 창조적인 여러 사업모델과 직접적인 생산-이용 관계의 형성을 꾀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이용자들이 직접 창작자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유인을 사라지게 한다. 왜냐면, 저 기사에도 나오듯이, 소비자들은 인터넷 접속료 과금을 통해서 “이미 돈 냈는데”라고 느낄 것이고 더 뭐 지원할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이다. 열성 팬들이 아니면.

그래서 위와 같은 제안은 “테러와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복제와의 전쟁”이 벌어지는 세계 곳곳을 놓고 볼 때 그런대로 평화협정의 일단일 수 있지만, 저작권 체제를 지탱하는 근본 구조는 온전히 유지되고, 오히려 강화되고, 정작 애굳은 창작자들만 (스타가 아니라면)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가 더 굶는 사태가 생길만큼 문화산업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다양해지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멀어질 것이다.

그래서 현재 관건이 되고 있는 대학 교재나 강의 자료 등에 대한 보상금 문제 역시, 쏜살같이 법의 시행 단계까지 이르러 일괄 납부니 개별 납부니 하는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 보상금 제도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저작권 문제들의 해결이 아니라 또 하나의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이다.

여기서 계속 저작권 체제의 근본 문제 구조가 변함없고 오히려 약화된다고 얘기한 것은, 매개의 정치로서 저작권 체제를 이해하면서 하는 말인데, 이 매개의 정치에 대해서는 차차(차)~

또 하나의 문제!

브라질의 저 제안 같이 되면 우리는, 한 달에 2천원씩 물지만, 삼진아웃 당하며 “사라집니다” 걱정없이 온갖 보고 싶은 영화나 음악, 게임 등의 저작물을 비상업적인 한에서 비트 토렌트 등의 p2p 파일공유를 할 수 있게 된다.

사실 저 돈 액수와 비상업적이라는 단서 정도 빼면, 지금의 웹하드를 이용하는 것과 큰 차이 없다. 사실, 이미 그러고 있듯이 저작 재산권 임대료 수금 단체들이 웹하드와 계약하면 저 돈 액수와 비상업성의 여부도 저울질 될 수 있다. 돈 액수가 적당히 크면, 비상업성이 별 문제가 안 될 것이다.

비상업적인 이용이 갖는 복잡한 논점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비상업성이 유동적이고, 특히 상업적인 이용과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활발한 상호작용과 경계가 희미해지는 관계에 있다는 점만 확인한다.

하여간,

인터넷 이용료로 2천원 정도 과금하는 것, 강의 자료의 사적 복제 대신 내라는 보상금으로 학생 1인당 년간 3-4천 원 수금하는 것, .. 등의 문제에서 그 방식이 효율적이냐 아니냐, 그것이 싸냐 비싸냐의 문제가 아니라,우리는 그 매개의 정치(경제)적 고리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결정적으로 문제다.

바로 그에 대한 하나의 성공적인 대안!  역시 브라질에서 찾을 수 있다.

“공식 발매되는 씨디가 없는데, 불법복제가 어떻게 일어나나요?”

- 브라질, 테크노브레가(Technobrega)의 웹사이트 운영자 (Jose Roberto @ Brazilian Technobrega Musicians Embracing Free Distribution Even More, 2010.8.24)

Que e Technobrega? @ motherjones.com

테크노브레가는 정례적인 음악·춤 공연 행사인데, 음악 창작자들은 라이브 공연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내고 창작 활동하고, 씨디는 아무런 제약 없이 누구나 복제할 수 있고 잘 포장해서 팔 수도 있다.

이는 좋은복제 나쁜복제(GOOD COPY BAD COPY)라는 다큐멘터리에서도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예전에 간단히 정리해 둔 것도 있어서 나중에 다시 테크노브레가 사례를 살펴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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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교육현실에 맞는지 의문…정부․기업부터 우선 징수해야”

• ‘강의자료 저작권료’ 포괄징수 논란…“학생 1인당 3천580원 내라”

• 보상금 요구 거세질듯 … 대학 모르쇠에 속 타는 교수들

또 다른 곳들에서는,

(살짝 다른 사안이기도 하고, 아직! 국내의 사례는 아니기는 하지만)

영어권(혹은 라틴어권) 대학생들의 책값 걱정을 덜어주었다던 ‘교과서 물결’(TextBookTorrents)이 2008년에 폐쇄당한(영문기사) 이후, 그 뒤를 이을 주자, 혹시 없는 거 아이가? 다들 황망한 시선들을 차마 거두지 못하고 있을 때…

p2p 불법복제 해킹 씬은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는 일 없이, ‘내 책이 물결칠 수 있도록’(Torrent My Book) 정도로 옮겨봄직한 책공유 토렌트 사이트가 띄웠다. 대학생 2명이 만들었다.

http://torrentmybooks.com

이 소식을 전해준  ‘토렌트광(狂)’(torrentfreak.com)의 해당 뉴스상품의 제목은 이렇다:

“새 교재 토렌트 사이트와 함께 대학[생]들 개강맞다”(College Starts With a Fresh Textbook Torrent Site).

이전에 있던 ‘교과서 물결’(TextBookTorrents)은 대학 교재만 공유했고 토렌트도 목록만 있었다는데,

이번의 ‘내 책이 물결칠 수 있도록’(Torrent My Book)은 교재가 주되기는 하지만 안 가리고 모든 책을 다 공유하자고 하고 토런트의 트래커를 제공하는 것이 다르다 한다. 우리의 aaaaarg.org은 아직 웹하드들을 쓰고 있던데…

이 사이트를 만든 둘 중의 한 대학생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동기

… 예술사 수업을 듣기 위해 무려 십 5만원도 넘는 돈($150 USD)을 주고 교재를 사야했고, 학기가 끝나고 학교책방에 되팔려고 봤더니 이미 구판이라 못산단다… 아니, 역사 책인데? 이런 교재들을 독점하는 출판사가 바꿘 내용도 없이 굳이 신판 찍어낸 다음 학생들한테 새 책 팔아먹을라고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윤리

… 책과 같은 지식 공유에 가격을 매길 수가 있나? 도서관이 무료인 이유가 뭔데! 책을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기는 하지만, 출판사들이 학생들 등쳐먹는 건 옳지 않다. 그리고, 나도 학생인데, 사람들이 보다 싸게 책을 구하는 대안을 찾는 모습들을 보고는…

법

… 법적인 문제가 걱정이 되기야 하는데, … 어찌되든 책에 관한 최고의 정보원이 되도록 부지런히 작업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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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성환 사이버 팀장이 비트토렌트(BitTorrent)에 의한 저작권 침해 현황에 대한 리포트를 실었다. 이성환 팀장은 특수유형 OSP에서 불법저작물이 줄고 있는 것에 비해 동호회 사이트와 같은 일반 OSP에서의 비트토렌트를 이용한 불법저작물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비한 기술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 나온다.

온라인서비스제공(사업)자(OSP), 곧 웹하드업체 등을 여태껏 좇아다니며 성과를 좀 봤나 했더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체 없이 이용자들이 직접 온라인 파일공유 사이트를 만들어 말썽이라는 거다. 두더지잡기 게임 마냥…

다른 한편,

문화부가 몇 개월 전 입법예고한 사적복제의 불법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최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 불법 복제물 다운로드만 해도 돈 물어낸다, 이티뉴스, 2010.08.17

이제 말로만 위협하던 “불법 다운로드”를 진짜로 불법화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라 하겠다.

• <의견서> 불법 다운로드는 없습니다! –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정보공유연대, 2010.3.11

겹쳐보면,

여러가지 배경이 또 있겠지만, 이번 개정안은 혹 비트토런트와 한 번 싸워보려고 하는 것은 아닐런지…

• 저작권 개정안의 맹점, 이티뉴스, 2010.08.17

(이 맹점이라는 기사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고 업체의 불법복제꾼들을 뿌리뽑자고 하는데, 어쩌나, 점차 대다수 선량한 국민이 예의 “불법복제꾼”이 될 판이니…)

비트토런트 많이들 쓰시는지?
“하나의 큰 토런트“처럼, 정보공유운동을 위한 독립적 비트토런트 트래커 사이트를 한 번 만들어 볼까?

아!

비트토런트(BitTorrent)도 사실 우리말로 하는 것이 좋기는 할테지만, 이 역시 이미 외래어처럼 사용되고 있어서 쉽지 않을텐데… “정보 물결” 정도로 옮기면!

저들은, 초대형 쓰나미와 같은 거대한 ‘정보의 물결’에 휩쓸려 가버리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위의 이미지는, 비트토런트 트래커 사이트 구축을 위한 자유소프트웨어 중의 하나인 php my bittorrent를 설치하면 나오는 첫 화면의 이미지다.

아! 2

비트토런트의 찐한 이용자(heavy user)들은 알겠지만, 아마도 가장 널리 쓰이는 토런트 내려받기/올리기 프로그램인 유토런트(utorrent)가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오픈소스로 곧 변경할 예정이라고…

• Eight Cool New uTorrent Features Coming Soon, torrentf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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