쭉 안 하다가 새로운 기술문화 환경에 맞게 저작권법을 개정한다는 나라들이 최근에 몇 있는데, 캐나다가 그렇고 브라질이 그렇다. 뭐, 또 많겠지만…

브라질의 경우,

창작자들(authors, ≠ 저작권자 copyright holder)의 권리와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사적 복제, 포맷 전환, 되섞기(remixing), 교육을 위한 접근, 문화유산의 보존, 출처불명 생산물들, 집단적 권리 관리 체계의 마련, 저작권료의 산정 등의 문제들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고친다는 취지로,

4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심도 깊은 토론의 과정을 거쳐왔다. 담당 부서인 문화부가 그 결과물인 개정안 초안을 2010년 6월 14일에 공개했고, 곧바로 국민들로부터의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는데 8월 31일까지 두 달하고도 반 동안 진행되었다.

• http://www.gpopai.usp.br/blogs

• 브라질 문화부 사이트에 있는 브라질의 현행 저작권법과 개정안 – 포르투갈어, 영어(pdf, html),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페이지.

이 법안을 한 번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지만, … 일단 (인터넷의 정보들을 통해) 눈에 띠는 것들을 보면,

디지털 자물쇠라든가 디지털제약관리(DRM)와 같은 기술을 사용해 공정이용이나 공유정보영역(public domain)을 방해하게 되면 벌금을 물거나 처벌을 받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저작권을 침해할 목적이 아니어도 DRM의 제약을 벗어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앞뒤 사정 안 가리고 죄다 불법화되어왔다. 아이팟이나 아이폰의 이용자들이 하는 해킹으로서의 탈옥 같은 것도 그런 DRM의 우회 시도인데, 여태 미국의 디지털새천년저작권법(DMCA)은 이를 막아왔고, 한국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저작권청에서 탈옥이 불법이 아니고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고(미국, 해킹의 합법화),

그리고,
브라질에서도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바로 이러한 DRM을 우회하는 일을 합법화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디지털제약관리(DRM) 같은 부끄러운 행위를 통해 공정이용 등을 막아서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것!
여전히 침해 목적으로 DRM을 깨는 것은 위법이라는 전제는 남지만, 공정이용과 공유정보영역에서 DRM이 막아서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 삼겠다는 것, 이제야 조금 공정해진 건가..

• Brazil’s Copyright Reform Proposal: Penalties For Hindering Fair Use Or The Public Domain, 2010.7.12.

출처: "The DRM Dilemma"(mediabistro.com)

그리고 더 재밌는 일은, 이러한 저작권법 개정 과정 중이 p2p 파일공유 합법화도 추진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곧 다시…

다른 얘기지만,

브라질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면책을 위한 안전항(safe harbor) 조항 관련해서도 주목할 만한 일이 있다. 우리의 경우, 우리가 올린 어떤 내용이 저작권 위반이거나 명예훼손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그 대상이 되는 곳에서 의혹을 OSP에 제기했을 때, OSP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통지와 삭제’(notice-and-takedown)를 하는 것으로 대응해왔다. 표현의 자유는 안중에도 없는 무식한 방법이 아닐 수 없고, “임시조치”가 그 이름이다.

그런데, 브라질도 대충 그렇게 해오다가 지난 몇 개월 간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해서 ‘통지와 통지’(notice-and-notice)로 바뀌(고 있)다. 즉, 문제가 있다고 통지 받은 내용을 바로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올린 사람에게도 의견을 들어본 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 역시, 이제야 조금 공정해진 건가.. (그래서 양쪽이 맞서면, 어떻게 중재가 되는지 그 동안 콘텐트는 내려지는지 계속 있게 되는지… 더 알아볼 문제이지만.)

하여간,

우리와  정반대편!에 있는 브라질의 변화에 주목해 보자.

저작물도 그렇고 인터넷 서비스도 그렇고 우리 모두의 보다 공정한 이용 방식을 좀 더 진전시킬 수 있는 단초들을 실행해 보여주니 말이다.

‘공정한 사회인가?’에 대해 더 나아간 공정이용 등으로 답해 나가야 할텐데 [거기서 언급했지만], 공정이용만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공정분배, 공정생산을 고민해보자, 차차(차)~

관련 글:

• ‘공정한 사회인가?’ 더 나아간 공정이용으로..
• ‘77분산서비스거부’ 해킹 & 저작권 ‘삼진아웃제’ 등의 온갖 ‘서비스거부’ 사태
• 발제문: 해킹문화운동! 지배적 기술문화 해킹하기
• p2p 파일공유 합법화의 한 방식(브라질), 그리고 보상금 제도 비판
• 히틀러는 공정이용을 싫어해! – 비판적공유지(Critical Commons)

외교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서인가?

(19세기말 미국을 알고부터 미국을 큰 형님으로 모시는 자들이 있었다 하니) 이 부처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부처의 운명은 이미 언제나 대한민국 정부에 있는 미국의 부처였다고 봐야겠다.

사실 다른 부처라고 큰 차이 있겠냐 싶은데, 그 장관의 자기 딸 특채건은 국가(기구)의 사유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책도 법도 사유화되고 있는 마당이라 그런 사사로운 거래도 이제 스스럼 없는 모양이다.

하여간,

이 일을 두고 우리 사회가 “과연 공정한가”라는 의문이 대대적으로 던져진다.

저작권의 횡포에는?

아직 대대적인 질문은 없지만, 공정이용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왔다.

공정이용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법상의 예외 정도가 아니라,

저작권자(콘텐츠 유통자본)의 이윤창출을 보호하느라, 즉 돈 놓고 돈 먹는 그 돈을 주로 보호하는 법이라 교육과 문화의 온갖 자연스러운 풀뿌리 공유 방식들이 태풍에 가로수 뽑히듯 작살나고 있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를 묻는 말이다. 저작권 체제의 공정성을 따지는 출발점이 되는 말이다.

그래서 미국 법에는 있으니 우리도 저작권법에 공정이용 조항을 넣자거나 문화 관련 부처와 지배 정당까지 나서서 너무 심했다는 듯이 공정이용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감사히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다.

공정이용은 마치 저작권(법) 상의 몇 가지 예외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공정한 저작물의 이용 문화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공정이용이 저작권법의 대부분의 조항을 차지하고, 저작 재산권이 (굳이 필요하다면) 예외적인 조항으로 몇 가지 포함되는 식이 되어야 한다.

공정이용을 우리가 아는 대로만 적용하는 것은 부족하고, 공정이용에 대해 공정하지 못한 처사다!

‘더 나아간 공정이용’ 같은 것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정이용은 출발점이라고 했듯이, 출발 이후 어딘가로 더 밟아나가야 한다. 공정이용은 출발점이지만, 공정이용에서만 그치면 위험하기까지 하다! 그것은 공정분배, 공정생산으로 이어져야 한다. 공정이용, 공정분배, 공정생산의 개념화는 차차(차)…

일단, 주어진 조건에서 공정이용이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을 몇 가지 보여주는 것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브라질의 저작권법 개정 작업이 주목된다! 이는 곧…

관련 글:

• 공정이용 침해하면 벌금! – 브라질 저작권법 개정안
• 히틀러는 공정이용을 싫어해! – 비판적공유지(Critical Commons)
• p2p 파일공유 합법화의 한 방식(브라질), 그리고 보상금 제도 비판
• ‘강의자료 저작권’의 대학 기습, 책공유 토렌트의 역습
• 저작권(법) 시소놀이: 개정 저작권법의 문제 비판 위한 메모

지금 이 사례가 중요한 것은, ‘강의자료 저작권’의 대학 기습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 학술정보공유운동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비판적공유지(http://criticalcommons.org)는 미디어(콘텐츠)를 교육과 학술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공정이용이라고 보고, 웹사이트를 통해 실제 그런 식의 이용을 하고 있다, “미디어문화에 대한 공정하고 비판적인 참여를 위해.”

예를 들어, 미국 남가주대학의 한 대학원 수업에서 “들뢰즈와 영화”에 대해 가르치고 배운다고 할 때, 그 강의안과 함께 들뢰즈가 그의 영화론 책에서 언급하며 분석하고 있는 영화들의 관련 부분(클립)을 온라인 동영상으로 함께 볼 수 있다: Deleuze and Cinema

예를 들어, 구로사와 아키라의 1954년작 <7인의 사무라이>의 일부를 볼 수 있고, 들뢰즈가 이에 대해 언급한 내용,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보거나 달 수 있다: Seven Samurai and Deleuze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사용한 도구도 자유소프트웨어라는 점. 플론(plone)이라는 온라인콘텐츠관리도구(CMS)를 가지고 비디오 공유 사이트 만드는데 최적화시킨 플루미(plumi)가 그것이다. 참조: 대안적 비디오공유사이트 FOSS1: 플루미!!!

위의 플래쉬 비디오도 어도비 말고, (거의) 자유소프트웨어로 된 비디오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다.

“히틀러는 공정이용을 싫어해!”라고 이름 붙여지기도 했던 한 비디오가 지난 4월이었는지 하나의 토론거리였다. 비판적공유지의 홍보물이기도 하고, 온라인 비디오 사이트들에서 비디오들이 검열로 인해 삭제되는 문제를 비판한 패러디물이다.

비디오 보기: Digital Humanities and the Case for Critical Commons (유튜브)

관련 글: Of Memes and Media Takedowns

앞서 들뢰즈와 영화라는 수업을 위해 들뢰즈의 책을 출판한 출판사, <7인의 사무라이>의 배급사 등에 모두 허락을 받거나 돈을 내면서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는가?

들뢰즈나 그를 도운 연구자들, 구로사와 아키라를 비롯해 당시 영화 제작 스텦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가는 방법은, 그들의 책과 영화를 이용해 비평하고 더 훌륭한 작품을 창작해 내기 위한 교실에까지 찾아와 문 두드리며 수금하러 다니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작권  때문에 우리 모두의 교육권과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면,

유치원생부터 초중고 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강사, 교사, 교수, 그리고 학부모까지 비판적 공유지를 만들어 보자.^^

비판적공유지는 단적인 사례일 뿐이고, 그 외에도 인류 모두를 위한 지식과 정보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공유하기 위한 운동은 열린접근(Open Access) 운동을 비롯해서 여럿 있다.

관련 글:

• ‘공정한 사회인가?’ 더 나아간 공정이용으로..
• ‘강의자료 저작권’의 대학 기습, 책공유 토렌트의 역습
• p2p 파일공유 합법화의 한 방식(브라질), 그리고 보상금 제도 비판
• 공정이용 침해하면 벌금! – 브라질 저작권법 개정안
• ‘전투적 현장기술지’ 혹은 ‘전투적 인류학’

• ‘강의자료 저작권’ 대학을 기습하다 – “참고문헌도 저작권료 내라”… 颱風

• [찬성] “대학의 당연한 의무…저작자․이용자, 충분한 협의 필요”

• [반대] “교육현실에 맞는지 의문…정부․기업부터 우선 징수해야”

• ‘강의자료 저작권료’ 포괄징수 논란…“학생 1인당 3천580원 내라”

• 보상금 요구 거세질듯 … 대학 모르쇠에 속 타는 교수들

또 다른 곳들에서는,

(살짝 다른 사안이기도 하고, 아직! 국내의 사례는 아니기는 하지만)

영어권(혹은 라틴어권) 대학생들의 책값 걱정을 덜어주었다던 ‘교과서 물결’(TextBookTorrents)이 2008년에 폐쇄당한(영문기사) 이후, 그 뒤를 이을 주자, 혹시 없는 거 아이가? 다들 황망한 시선들을 차마 거두지 못하고 있을 때…

p2p 불법복제 해킹 씬은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는 일 없이, ‘내 책이 물결칠 수 있도록’(Torrent My Book) 정도로 옮겨봄직한 책공유 토렌트 사이트가 띄웠다. 대학생 2명이 만들었다.

http://torrentmybooks.com

이 소식을 전해준  ‘토렌트광(狂)’(torrentfreak.com)의 해당 뉴스상품의 제목은 이렇다:

“새 교재 토렌트 사이트와 함께 대학[생]들 개강맞다”(College Starts With a Fresh Textbook Torrent Site).

이전에 있던 ‘교과서 물결’(TextBookTorrents)은 대학 교재만 공유했고 토렌트도 목록만 있었다는데,

이번의 ‘내 책이 물결칠 수 있도록’(Torrent My Book)은 교재가 주되기는 하지만 안 가리고 모든 책을 다 공유하자고 하고 토런트의 트래커를 제공하는 것이 다르다 한다. 우리의 aaaaarg.org은 아직 웹하드들을 쓰고 있던데…

이 사이트를 만든 둘 중의 한 대학생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동기

… 예술사 수업을 듣기 위해 무려 십 5만원도 넘는 돈($150 USD)을 주고 교재를 사야했고, 학기가 끝나고 학교책방에 되팔려고 봤더니 이미 구판이라 못산단다… 아니, 역사 책인데? 이런 교재들을 독점하는 출판사가 바꿘 내용도 없이 굳이 신판 찍어낸 다음 학생들한테 새 책 팔아먹을라고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윤리

… 책과 같은 지식 공유에 가격을 매길 수가 있나? 도서관이 무료인 이유가 뭔데! 책을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기는 하지만, 출판사들이 학생들 등쳐먹는 건 옳지 않다. 그리고, 나도 학생인데, 사람들이 보다 싸게 책을 구하는 대안을 찾는 모습들을 보고는…

법

… 법적인 문제가 걱정이 되기야 하는데, … 어찌되든 책에 관한 최고의 정보원이 되도록 부지런히 작업할 거다…

관련 글:

• p2p 파일공유 합법화의 한 방식(브라질), 그리고 보상금 제도 비판
• “불법 다운로드”의 불법화를 위한 저작권법과 비트토런트
• 랩(뮤비): ‘짝퉁반대무역협정’(ACTA)의 죽음
• 히틀러는 공정이용을 싫어해! – 비판적공유지(Critical Commons)
• 발제문: 해킹문화운동! 지배적 기술문화 해킹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