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 오래 애용하고 있는 것은 (불여우와 함께) 천둥새(thunderbird)다. 이메일 프로그램.

3.1로 판올림(우분투에서 쓰는 것은 Lanikai 라는 판명)되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rss 폴더가 생성이 된 이후 더 잘 애용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정보의 바다에서 거의 익사 직전이다.

하여간,

천둥새에 이어, 모질라재단의 실험실에 올라온 “이런 거 어때요!” 류의 비디오 중의 하나는 좀 더 기능을 덧붙인 – 상상해본 – 휴대전화/스마트폰인, 바다새(SeaBird)에 대한 것이다.

http://www.MozillaLabs.com/seabird

(경유: 이거는 슬래시닷 통해서 처음 본 듯 한데, 우분투.샘 + 아이폰.샘에도 있다.)

저걸 보면서 궁금했던 것은 저 비디오를 만들기 위해 쓴 제작도구(소프트웨어)가 뭔지…

저걸 보면서 생긴 하고 싶은 말은,

탈옥만이 아니라 휴대전화/스마트폰 자체를 우리가 하드웨어 해킹 혹은 제작가 운동과 해커공간에서 직접 만드는 일들이 곧 생길 것이라는…

관련 글:

• 해킹 문화/교육: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경험과 배움
• [다큐 예고] 하드웨어 해킹 혹은 제작가 운동과 해커공간
• 불법복제하면! 도둑, 악마, 그리고 이제 “사라집니다”
• 소셜미디어 독점의 이해와 그 대안들 (영어책pdf)
• 우분투 비판: 자유 소프트웨어 세계의 M$ ?

쭉 안 하다가 새로운 기술문화 환경에 맞게 저작권법을 개정한다는 나라들이 최근에 몇 있는데, 캐나다가 그렇고 브라질이 그렇다. 뭐, 또 많겠지만…

브라질의 경우,

창작자들(authors, ≠ 저작권자 copyright holder)의 권리와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사적 복제, 포맷 전환, 되섞기(remixing), 교육을 위한 접근, 문화유산의 보존, 출처불명 생산물들, 집단적 권리 관리 체계의 마련, 저작권료의 산정 등의 문제들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고친다는 취지로,

4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심도 깊은 토론의 과정을 거쳐왔다. 담당 부서인 문화부가 그 결과물인 개정안 초안을 2010년 6월 14일에 공개했고, 곧바로 국민들로부터의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는데 8월 31일까지 두 달하고도 반 동안 진행되었다.

• http://www.gpopai.usp.br/blogs

• 브라질 문화부 사이트에 있는 브라질의 현행 저작권법과 개정안 – 포르투갈어, 영어(pdf, html),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페이지.

이 법안을 한 번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지만, … 일단 (인터넷의 정보들을 통해) 눈에 띠는 것들을 보면,

디지털 자물쇠라든가 디지털제약관리(DRM)와 같은 기술을 사용해 공정이용이나 공유정보영역(public domain)을 방해하게 되면 벌금을 물거나 처벌을 받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저작권을 침해할 목적이 아니어도 DRM의 제약을 벗어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앞뒤 사정 안 가리고 죄다 불법화되어왔다. 아이팟이나 아이폰의 이용자들이 하는 해킹으로서의 탈옥 같은 것도 그런 DRM의 우회 시도인데, 여태 미국의 디지털새천년저작권법(DMCA)은 이를 막아왔고, 한국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저작권청에서 탈옥이 불법이 아니고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고(미국, 해킹의 합법화),

그리고,
브라질에서도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바로 이러한 DRM을 우회하는 일을 합법화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디지털제약관리(DRM) 같은 부끄러운 행위를 통해 공정이용 등을 막아서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것!
여전히 침해 목적으로 DRM을 깨는 것은 위법이라는 전제는 남지만, 공정이용과 공유정보영역에서 DRM이 막아서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 삼겠다는 것, 이제야 조금 공정해진 건가..

• Brazil’s Copyright Reform Proposal: Penalties For Hindering Fair Use Or The Public Domain, 2010.7.12.

출처: "The DRM Dilemma"(mediabistro.com)

그리고 더 재밌는 일은, 이러한 저작권법 개정 과정 중이 p2p 파일공유 합법화도 추진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곧 다시…

다른 얘기지만,

브라질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면책을 위한 안전항(safe harbor) 조항 관련해서도 주목할 만한 일이 있다. 우리의 경우, 우리가 올린 어떤 내용이 저작권 위반이거나 명예훼손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그 대상이 되는 곳에서 의혹을 OSP에 제기했을 때, OSP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통지와 삭제’(notice-and-takedown)를 하는 것으로 대응해왔다. 표현의 자유는 안중에도 없는 무식한 방법이 아닐 수 없고, “임시조치”가 그 이름이다.

그런데, 브라질도 대충 그렇게 해오다가 지난 몇 개월 간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해서 ‘통지와 통지’(notice-and-notice)로 바뀌(고 있)다. 즉, 문제가 있다고 통지 받은 내용을 바로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올린 사람에게도 의견을 들어본 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 역시, 이제야 조금 공정해진 건가.. (그래서 양쪽이 맞서면, 어떻게 중재가 되는지 그 동안 콘텐트는 내려지는지 계속 있게 되는지… 더 알아볼 문제이지만.)

하여간,

우리와  정반대편!에 있는 브라질의 변화에 주목해 보자.

저작물도 그렇고 인터넷 서비스도 그렇고 우리 모두의 보다 공정한 이용 방식을 좀 더 진전시킬 수 있는 단초들을 실행해 보여주니 말이다.

‘공정한 사회인가?’에 대해 더 나아간 공정이용 등으로 답해 나가야 할텐데 [거기서 언급했지만], 공정이용만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공정분배, 공정생산을 고민해보자, 차차(차)~

관련 글:

• ‘공정한 사회인가?’ 더 나아간 공정이용으로..
• ‘77분산서비스거부’ 해킹 & 저작권 ‘삼진아웃제’ 등의 온갖 ‘서비스거부’ 사태
• 발제문: 해킹문화운동! 지배적 기술문화 해킹하기
• p2p 파일공유 합법화의 한 방식(브라질), 그리고 보상금 제도 비판
• 히틀러는 공정이용을 싫어해! – 비판적공유지(Critical Commons)

“불법 다운로드 우리의 양심도 사라집니다”

출처 – http://www.ad.co.kr/ad/tv/show.vw?ukey=232820&oid=@49744|7|4

굳이 원한다면, 위 동영상(과 라디오 광고) 파일은 공익광고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이트에서 ‘불법 다운로드’ 할 수 있다: http://www.kobaco.co.kr/businessintro/about/about_tv_detail.asp

양심이 사라진다며, 왜 제목과는 다르게 양심이 사라지지 않고 사람이 사라지나, 무섭게…

그렇다면 아마도, “사라집니다”는 저 컴퓨터그래픽이 현실감있게 보여주듯이, 우리가 우리의 일상 생활 공간에서(구속!), 그리고 인터넷에서(삼진아웃제!) 제거될 수 있다는 말인지…

이에 대한 패러디 동영상이 없는지 궁금하다(살짝 검색해봤지만…).

불법복제를 방지하겠다는 이런 협박의 수사는 광고 캠페인만 보더라도 꽤 오래된 일이다.

아무래도 ‘하드코어’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만들어진 것들: 1990년대부터 만들어진 불법복제 해적질 반대 광고 비디오를 모아 놓은 기사 – Video nasties gallery: 15 years of anti-piracy warnings

그 중에 좀 유명했던 것 (엄청난 패러디 비디오들이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 훔치지 않겠죠!”(“You wouldn’t steal a…”), 2004

이런 불법복제에 대한 협박, 으름장, 불안의 정서가 작동하는 것은 해킹에 대한 공포문화 조성이라는 맥락과도 통한다.

불법복제와 관련이 없어보이지만, 최근 언론 미디어에서 끊임없이 스마트폰의 보안 문제를 들먹이며 이용자들에게 으름장을 놓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시장 장악을 위한 대기업들의 언론 놀이이겠지만, 해킹(탈옥)에 대한 공포 분위기 조성이라는 낡았지만 아직 강력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관련 글:

• 랩(뮤비): ‘짝퉁반대무역협정’(ACTA)의 죽음
• ‘77분산서비스거부’ 해킹 & 저작권 ‘삼진아웃제’ 등의 온갖 ‘서비스거부’ 사태
• 발제문: 해킹문화운동! 지배적 기술문화 해킹하기
• <세미나> 해킹: 비트에서 아톰으로
• 해킹 문화/교육: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경험과 배움

해킹문화, 정보공유 문화(운동) 또한 지금과는 다른 규모와 방식으로 상당히 제약될 수 있다. 자세한 이야기 – 또 하나의 암울한 이야기는 곧 하기로 하고,
그 중의 하나로, 디지털제약관리(DRM, Digital Restrictions Management) 역시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기기에서 작동할 필요없이 저 어딘지 모를 구름 위에서 자유롭게 이용자들의 이용권리를 제약할 수 있게 된다는… 자외선 디지털제약관리(DRM). (왜 자외선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는…?)

아래는
디지털제약관리(DRM)가 구름전산(클라우드 컴퓨팅; cloud computing) 방식으로, 울트라 폭력(UltraViolent)의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을 거부하자는 내용:

http://www.defectivebydesign.org/ultravio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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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원 인쇄기(3D printer): 점점 복잡한 것들
• 공정이용 침해하면 벌금! – 브라질 저작권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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