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해킹 사태에 대한 단상
으레 북한이 배후에 있다고 국정원이 근거없이 소설을 쓰는 판이니, 나도 일단 예비적인 차원의 주장을 생각나는 대로 해보자.
정부기관, 보안업체, 지배 미디어의 명명
- 해킹, 해킹 대란, 사이버테러, 조직적인 해킹 범죄, 사이버공격, 사이버전쟁, 네트워크전쟁(넷전쟁), …
- 온갖 공포를 조장하고 범죄시하는 수사들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은 열심히 보안업체들의 ‘무료 백신’을 사용해야 하고, 철저한 대책을 위해 국가(담당 기관)의 (역할)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777 해킹 사태의 효과
- 국가(방통위-한국정보보호진흥원, 국정원, 국방부 등)에 단기적으로는 손상을 입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보안을 매개로 한 감시와 인터넷 종획의 근거로 작용할 것 같다.
- 시장(안철수연구소, 이스트소프트 등의 보안업체와 상업주의 해커공동체)은 곧바로 활황을 맞고 있다(이 사태에 대한 미디어 뉴스의 한 켠에 그들의 주가 상승 소식이 빠짐없다).
사이버망명과 사이버감시
- 2008년 촛불시위와 이에 대한 정치권력의 탄압에 의해 이루어진 ‘사이버망명’이 풀뿌리의 자율적 네트워크 대중운동으로 펼쳐졌다면, 이번 777 해킹 사태 – 네트워크전쟁 담론은 다시 국가주의적 사이버 감시와 보안을 불러들이며 네트워크 대중운동을 옥죄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보안의 두 가지
- 보안(security)은 다른 네트워크 문화기술 유형들과 마찬가지로 중앙집중적 통제 방식이 있고 탈중심적 분산 방식이 있을 것인데, 777 해킹 사태와 같은 일은 보안을 비롯한 네트워크 문화를 중앙 통제 방식으로 이끄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대응: 국가와 시장에 독립한 형태
- 하나는 해커 행동주의 집단들이 (개별화되어 있다면) 집단화되고 표면화되어야 한다. 해킹, 해커, 네트워크전쟁 등의 지배 담론이 자율적인 네트워크 기술 활용과 네트워크된 정치적 의사표현 공간/도구를 잠식하는 것에 저항하는 기술운동 집단의 조직화와 그 조직된 활동이 필요하다. 탈중심적 분산 보안, 반-감시 및 역감시, 네트워크 행동 개발 등.
- 또 하나는, 911 이후 본격화된 사회운동을 테러로 포함시키는 지배 논리는 네트워크 저항운동을 네트워크전쟁 상의 적으로 규정되는 일들이 빈번해지고(동시에 일부는 미화하며 수용) 이를 법 제도화하려는 시도들(국정원의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에 대응하는 해커 행동주의 집단 + 사회운동 + 법률가 + 연구자 등이 결집한 시민사회단체가 필요하다. 1990년대 초 미국에서 벌어진 대대적인 해커 검거 사태 직후 만들어진 전자개척재단 사례가 있다. 진보넷이 일정하게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해커 행동주의에 대한 활동 구도가 없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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