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09.4.22, 발효 2009.7.23 인 개정 저작권법(이제부터 나는 ‘작권’ 혹은 ‘작권법’으로 줄인다)의 문제(제기)는 무엇보다도 인터넷 삼진아웃제에 초점이 가있다.
지적재산권을 향한 거침없는 수다, <이달의 토크> 6 :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
(“수다”에 참여해서 녹취한 것도 있는데, 얼렁 시간내서 좀 올리고 해야할텐데… <– 내친 김에 정리하여 올렸다: 저 아래 관련글에 링크)
인터넷 삼진아웃제는 인터넷 접속 자체를 “표현의 자유”의 문제로 변화시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