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미디어농장 포럼 2> 사이버해킹, 어떻게 볼 것인가? 발제문(20090717)

해킹문화운동! 지배적 기술문화 해킹하기

해ㅋ(hack.jinbo.net)
일러두기:

이 발제문은 미완성입니다. 풀어쓴 글로 정리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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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_’2009 분산서비스거부(DDoS) 사태’가 남긴 것
‘2009 분산서비스거부(DDoS) 사태’

한국의 인터넷 기술 – 소프트웨어 문화는 획일적이다. 이번 “77 인터넷 대란”에 사용된 악성코드와 같은 바이러스나 웜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획일적인 기술문화를 배경으로 한다(Galloway 2005: 26). [...]

유럽의회 선거에서 스웨덴의 해적당이 2개의 의석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미 한 달 전의 소식이지만, 불법복제나 불법다운로드라고 명명하며 호도되는 또래간(p2p) 파일공유를 위해, 왜곡되어온 저작권|지적재산권 체제를 고친다며 싸우는 정당이 생겨, 이름도 신선한 해적당이 의석까지 차지했으니 놀랍고 신나는 일이다. 그랬지만, 그래도 ‘당’이라고 하는 조직/제도 형식이 이런 (합법 불법을 넘나드는) 네트워크 대중문화에 어울릴까, 되려 합법화 과정에서 모난 곳 다 [...]

저작권에 대한 대안이라기보다 저작권을 보완해주는 기능을 하면서, 정보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산업(혹은 창조산업)에 잘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논리, 담론, 그 이용허락표시제(license)를 (지속적으로) 비판하고자 한다.
일단, 두 가지 참고거리를 통해 핵심적인 논점만 정리하자면:
우선 드리트리 클라이너(Dmytri Kleiner)가 말하는 “더 나은 저작권”(COPYJUSTRIGHT)을 보자면,

자본이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을 낮추기 위해 카피레프트 소프트웨어 운동에 참여했던 것처럼, 자본은 또한 파일공유와 샘플링을 통제의 [...]

아직 본격적으로 파보지 않았지만, (한국의) ‘카피레프트운동’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를 반저작권운동, 반자본주의운동으로만 규정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다. 아무래도 리차트 스톨만, 로렌스 레식 등의 자유주의적 운동의 영향 때문이겠다. 전자의 경우, 아나키스트적인 면모를 보이지만 자유시장 논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후자는 오히려 그것을 위해 자유문화를 주창하고 있다. 물론, 주창자들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최근 레식의 블로그에 ‘새로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