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티브커먼즈(CC) 비판: “더 나은 저작권”(COPYJUSTRIGHT)
저작권에 대한 대안이라기보다 저작권을 보완해주는 기능을 하면서, 정보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산업(혹은 창조산업)에 잘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논리, 담론, 그 이용허락표시제(license)를 (지속적으로) 비판하고자 한다.
일단, 두 가지 참고거리를 통해 핵심적인 논점만 정리하자면:
우선 드리트리 클라이너(Dmytri Kleiner)가 말하는 “더 나은 저작권”(COPYJUSTRIGHT)을 보자면,
- 자본이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을 낮추기 위해 카피레프트 소프트웨어 운동에 참여했던 것처럼, 자본은 또한 파일공유와 샘플링을 통제의 또 다른(otherwise) 재산기반 시스템에 통합시키기 위해 저작권 위반(dissident) 예술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 그러면서, 재산 체제에 도전하지 않는 차원에서, 파일공유나 되섞기(remix)는 재산 체제 안에서 존재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copyjustright’(더 나은 저작권); 저작권의 보다 유연한 버전, 그러나 여전히 통제의 논리가 적용되고 보호되는…
- 그러한 예가 바로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다. ‘단지 올바른’(just right) 라이선스들; ‘일부 권리들은 보호된다’(some rights reserved).
이는 곧 카피레프트 역시 한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데, 클라이너는 “더 나아간 카피레프트”(COPYFARLEFT)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다음 기회에…
또 다른 비판(그 외에도 여럿 찾을 수 있는데)으로 남반구 복제 연구 집단(Copy South Research Group)의 2006년 보고서(169-70)를 보면,
- 여전히 개인 저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용이 저자 개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다.
- 창조하는 재산권에 대한 욕구성은 우선시한다. 즉, 상품화에 대한 반대는 하지 않는 것이다.
- 남반구에서의 광범위한 접근 필요성에는 못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 이미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창작물이나 음악은 어쩔 수 없다.
- 맘씨 좋은 개인 창작자(good guys)의 올바른 선택 이상 사회적 대안의 의미가 크지 않다.
- 그러나 현실은, 자기 사업을 하는 창작자가 아니라, 대부분 고용된 노동자들이 창작한다는 것도 CC가 잘 적용되기 힘든 부분이다. 자기 사업을 하는 창작자더라도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유통자본과의 불평등한 계약을 맺기가 십상이다.
- 자 유주의적 접근: 레식은 “나는 광신적으로(fanatically) 시장을 옹호하고, 재산(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The Fulture of Ideas, p.6)고 말한 바 있다. 그 스스로는 저작권 자체에 비판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 실제로 인도에서는 CC가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해적질이 지식에 대한 접근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폭력적 경찰 단속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작권 체제 자체 해결이 되지 않고는 힘든 상황이다.
- 반면, 브라질에서는 CC가 미디어의 탈집중화 대중운동과 연관되면서 효과를 발휘하였다. 브라질의 음악산업에 대한 대항 사례는 그런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다.
덧불여,
“GNU GPL보다 더 보수적인 내용의 이용 조건에 대한 허락 표시인데, 자유문화 운동의 핵심으로 위치하고 있다. 단지 ‘유연한’ 저작권 체제를 통해, 전통적인 저작권의 제약을 감소시키려는 것일 뿐이다”(Andy Lowenthal, “Free Media vs Free Beer”).
이러한 비판들은 아무래도 저작권 – 지적재산권 체제가 문화산업(및 소프트웨어 산업), 더 나아가 (정보) 자본주의사회의 경제, 정치, 문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모순이 있고 어떻게 극복할 거냐의 문제와 직결되는 … 현 사회 체제의 핵심에 위치해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기도 하다. 그런 맥락에서 크리에이티브커먼즈(CC)는 의도하든 하지않든 이 체제를 유연 정당화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Kleiner, Dmytri. 2007. “Copyfarleft and Copyjustright, Mute magazine – Culture and politics after the net (http://www.metamute.org).
Story, Alan & Colin Darch, and Debora Halbert(eds.), 2006. Copy/South: Issues in the economics, politics, and ideology of copyright in the global South(http://www.copysouth.org), Copy South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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