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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커먼즈(CC) 비판: “더 나은 저작권”(COPYJUSTRIGHT)

저작권에 대한 대안이라기보다 저작권을 보완해주는 기능을 하면서, 정보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산업(혹은 창조산업)에 잘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논리, 담론, 그 이용허락표시제(license)를 (지속적으로) 비판하고자 한다.
일단, 두 가지 참고거리를 통해 핵심적인 논점만 정리하자면:
우선 드리트리 클라이너(Dmytri Kleiner)가 말하는 “더 나은 저작권”(COPYJUSTRIGHT)을 보자면,

자본이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을 낮추기 위해 카피레프트 소프트웨어 운동에 참여했던 것처럼, 자본은 또한 파일공유와 샘플링을 통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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