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티브커먼즈 라이선스’(CCL), 더 나아가 CCL의 자유문화(운동)이 저작권의 대안이라는 주장이나 생각들을 비판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자, 힘 닿는대로.
그 중에서도 ‘상업금지’ 혹은 ‘비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차원에서 계속 살펴봐야 할 주제인데, 우선:
CCL의 ‘상업금지’가 정보 독점을 강화한다는 주장!
이는 니나 팔리(The Four Freedoms of Free Culture, 2010-08-31)에서 참고 했고, 아래에서는 그 글의 내용을 소개하는 정도로만 정리해 보자.
그 전에 우선,
왜 영어로는 [...]

저작권에 대한 대안이라기보다 저작권을 보완해주는 기능을 하면서, 정보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산업(혹은 창조산업)에 잘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논리, 담론, 그 이용허락표시제(license)를 (지속적으로) 비판하고자 한다.
일단, 두 가지 참고거리를 통해 핵심적인 논점만 정리하자면:
우선 드리트리 클라이너(Dmytri Kleiner)가 말하는 “더 나은 저작권”(COPYJUSTRIGHT)을 보자면,

자본이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을 낮추기 위해 카피레프트 소프트웨어 운동에 참여했던 것처럼, 자본은 또한 파일공유와 샘플링을 통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