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그 집 주인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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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주인찾기 모임(http://ournet.kr)이 있다.
인터넷의 진정한 주인을 따지자면, 실명제나 저작권을 통해서 계속 주변으로 밀려나고 내좇기고 있는, 이용자, 개발자, 해커들이니 진정한 주인을 찾아 나서고 내 친구의 집도 찾아나서는 것은 좋기는 하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터넷은 무주공산일 때 가장 큰 발전을 해왔다. 미국의 얘기지만, 1980년대 중후반부터 인터넷이 서서히 사유화되기 시작하기 전까지 누구의 [...]

기술 중에서도 가장 서글픈 기술은 아마도 자기 감시기술!
그런 기술의 확산을 부추겨온 통치권력의 치안 전술, 언론미디어의 뉴스상품, 보안산업, 소위 전문가 혹은 지식인들의 문제를 우리는 ‘공포문화’ 혹은 ‘불안문화’라는 말로 묶어서 살펴볼 수 있다. 해킹에 의한 위협, 공격 가능성, 사이버테러, 사이버전쟁, 보안, 안보 등이 다 그런 문화와 관련있고, 여기서 기본 문제는 그 공포나 불안의 내용과 실제 현실과 일치하지 [...]

브라질의 사례다.
“공정이용 침해하면 벌금!“이 가장 눈에 띠는 “브라질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전 국민 의견수렴 기간의 마지막 날(2010년 8월 31일), 여러 창작자 협회들과 소비자 단체들이 함께 “복제와의 전쟁”을 “종식”시키자는 제안문을 문화부에 제출한 것이다!  이 제안 내용 중 가장 눈에 띠는 것은,
인터넷 사용료로 한 달에 약 2,000원 정도 추가 과금하는 대신 저작물의 비상업적 (p2p) 파일공유를 합법화하자는 것이다. [...]

저작권 침해는 수없이 들었지만, 공정이용 침해하면 벌금을 물 수 있다?
쭉 안 하다가 새로운 기술문화 환경에 맞게 저작권법을 개정한다는 나라들이 최근에 몇 있는데, 캐나다가 그렇고 브라질이 그렇다. 뭐, 또 많겠지만…
브라질의 경우,
창작자들(authors, ≠ 저작권자 copyright holder)의 권리와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사적 복제, 포맷 전환, 되섞기(remixing), 교육을 위한 접근, 문화유산의 보존, 출처불명 생산물들, 집단적 권리 관리 체계의 마련, 저작권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