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유출(wikileaks)[집단지성의 정보정치와 역감시 기술] 만큼은 아니더라도,
연이어 터지는 문서유출의 하나는 ‘짝퉁반대무역협정’(ACTA,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의 협상 관련한 것들이다.
가장 최근에 유출된 것이 벌써 한 달 전인 듯 하다: ISP Liability For Infringement Nuked, ACTA Leak Reveals
하여간,
자랑스럽게 대한민국 정부도 이런 국제적 협정쇼에 참여하고 있는데 – 주로 외교부의 특채 선수들일텐데,
이 문서의 유출은 너무도 당연하다. 당연히 할 필요가 없는 회의인데 하고 [...]

‘크리에이티브커먼즈 라이선스’(CCL), 더 나아가 CCL의 자유문화(운동)이 저작권의 대안이라는 주장이나 생각들을 비판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자, 힘 닿는대로.
그 중에서도 ‘상업금지’ 혹은 ‘비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차원에서 계속 살펴봐야 할 주제인데, 우선:
CCL의 ‘상업금지’가 정보 독점을 강화한다는 주장!
이는 니나 팔리(The Four Freedoms of Free Culture, 2010-08-31)에서 참고 했고, 아래에서는 그 글의 내용을 소개하는 정도로만 정리해 보자.
그 전에 우선,
왜 영어로는 [...]

출처: 인권오름  220 호 나들터 [집단지성의 노동과 놀이], 2010년 09월 29일 (http://hr-oreum.net/article.php?id=1566)
피투피(p2p), 민중에게 권력을!
1990년대 후반 미국, 학교 기숙사에 살던 대학생들은 인터넷에서 엠피쓰리(mp3)를 다운받아 음악을 듣기 시작했는데, mp3를 제공한 곳들은 대역폭을 과도하게 잡아먹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음반산업의 압력으로 오래가지 못하고 들쑥날쑥했다. 당시 대학생이자 해커였던 숀 패닝(Shawn Fanning)은 좀 더 안정적으로 음악 파일을 얻을 수 [...]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그 집 주인은 누구인가?
…
인터넷 주인찾기 모임(http://ournet.kr)이 있다.
인터넷의 진정한 주인을 따지자면, 실명제나 저작권을 통해서 계속 주변으로 밀려나고 내좇기고 있는, 이용자, 개발자, 해커들이니 진정한 주인을 찾아 나서고 내 친구의 집도 찾아나서는 것은 좋기는 하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터넷은 무주공산일 때 가장 큰 발전을 해왔다. 미국의 얘기지만, 1980년대 중후반부터 인터넷이 서서히 사유화되기 시작하기 전까지 누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