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in 2010-09-06 ¬ 1:42 오후h.해ㅋ
브라질의 사례다.
“공정이용 침해하면 벌금!“이 가장 눈에 띠는 “브라질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전 국민 의견수렴 기간의 마지막 날(2010년 8월 31일), 여러 창작자 협회들과 소비자 단체들이 함께 “복제와의 전쟁”을 “종식”시키자는 제안문을 문화부에 제출한 것이다! 이 제안 내용 중 가장 눈에 띠는 것은,
인터넷 사용료로 한 달에 약 2,000원 정도 추가 과금하는 대신 저작물의 비상업적 (p2p) 파일공유를 합법화하자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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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共動 commons), 네트워크문화비판, 세상의 모든 해킹p2p, 강의 자료, 공정이용, 매개의 정치, 문화산업, 불법복제, 브라질 보상금, 비상업적 이용, 사적 복제, 음악산업, 저작권, 테크노브레가 technobrega, 파일공유, 합법화, 해적질
Posted in 2010-09-05 ¬ 4:31 오후h.해ㅋ
‘공정한 사회인가?’
외교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서인가?
(19세기말 미국을 알고부터 미국을 큰 형님으로 모시는 자들이 있었다 하니) 이 부처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부처의 운명은 이미 언제나 대한민국 정부에 있는 미국의 부처였다고 봐야겠다.
사실 다른 부처라고 큰 차이 있겠냐 싶은데, 그 장관의 자기 딸 특채건은 국가(기구)의 사유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책도 법도 사유화되고 있는 마당이라 그런 사사로운 거래도 이제 스스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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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in 2010-09-05 ¬ 10:20 오전h.해ㅋ
또 하나의 CC가 있다: 비판적공유지(Critical Commons).
지금 이 사례가 중요한 것은, ‘강의자료 저작권’의 대학 기습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 학술정보공유운동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비판적공유지(http://criticalcommons.org)는 미디어(콘텐츠)를 교육과 학술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공정이용이라고 보고, 웹사이트를 통해 실제 그런 식의 이용을 하고 있다, “미디어문화에 대한 공정하고 비판적인 참여를 위해.”
예를 들어, 미국 남가주대학의 한 대학원 수업에서 “들뢰즈와 영화”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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