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는 수없이 들었지만, 공정이용 침해하면 벌금을 물 수 있다?
쭉 안 하다가 새로운 기술문화 환경에 맞게 저작권법을 개정한다는 나라들이 최근에 몇 있는데, 캐나다가 그렇고 브라질이 그렇다. 뭐, 또 많겠지만…
브라질의 경우,
창작자들(authors, ≠ 저작권자 copyright holder)의 권리와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사적 복제, 포맷 전환, 되섞기(remixing), 교육을 위한 접근, 문화유산의 보존, 출처불명 생산물들, 집단적 권리 관리 체계의 마련, 저작권료의 [...]

‘공정한 사회인가?’
외교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서인가?
(19세기말 미국을 알고부터 미국을 큰 형님으로 모시는 자들이 있었다 하니) 이 부처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부처의 운명은 이미 언제나 대한민국 정부에 있는 미국의 부처였다고 봐야겠다.
사실 다른 부처라고 큰 차이 있겠냐 싶은데, 그 장관의 자기 딸 특채건은 국가(기구)의 사유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책도 법도 사유화되고 있는 마당이라 그런 사사로운 거래도 이제 스스럼 [...]

또 하나의 CC가 있다: 비판적공유지(Critical Commons).
지금 이 사례가 중요한 것은, ‘강의자료 저작권’의 대학 기습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 학술정보공유운동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비판적공유지(http://criticalcommons.org)는 미디어(콘텐츠)를 교육과 학술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공정이용이라고 보고, 웹사이트를 통해 실제 그런 식의 이용을 하고 있다, “미디어문화에 대한 공정하고 비판적인 참여를 위해.”
예를 들어, 미국 남가주대학의 한 대학원 수업에서 “들뢰즈와 영화”에 대해 [...]

방학동안 새학기 등록금 벌어 대학기업에 낸다고 등골이 휘었을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저작권료 폭탄과 함께 개강을 맞는 모양이다. 다른 곳들에서도 다뤘겠는데, 교수신문(kyosu.net)이라는 곳의 대문에 여러 뉴스상품들이…

‘강의자료 저작권’ 대학을 기습하다 – “참고문헌도 저작권료 내라”… 颱風

[찬성] “대학의 당연한 의무…저작자․이용자, 충분한 협의 필요”

[반대] “교육현실에 맞는지 의문…정부․기업부터 우선 징수해야”

‘강의자료 저작권료’ 포괄징수 논란…“학생 1인당 3천580원 내라”

보상금 요구 거세질듯 … 대학 모르쇠에 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