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Tagged ‘상업금지’

CC비판: ‘상업금지’(non-commerical)는 정보 독점을 강화한다!

‘크리에이티브커먼즈 라이선스’(CCL), 더 나아가 CCL의 자유문화(운동)이 저작권의 대안이라는 주장이나 생각들을 비판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자, 힘 닿는대로.
그 중에서도 ‘상업금지’ 혹은 ‘비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차원에서 계속 살펴봐야 할 주제인데, 우선:
CCL의 ‘상업금지’가 정보 독점을 강화한다는 주장!
이는 니나 팔리(The Four Freedoms of Free Culture, 2010-08-31)에서 참고 했고, 아래에서는 그 글의 내용을 소개하는 정도로만 정리해 보자.
그 전에 우선,
왜 영어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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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는 문화다”

그누 일반공중이용허락(GPL)과 창조적공유지 이용허락(CCL)의 차이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한 가지 문제는 각각이  적용되는 생산물이 다르다(전자는 소프트웨어, 후자는 문화생산물)는 차원을 어는 정도까지 양자의 차이에 반영할 것인가이다.
GPL 계열로서 그누 자유문서이용허락(GNU Free Documentation Licence, GFDL)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기술 관련 문서로 국한되어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
어쨌든, 각 이용허락표시가 적용되는 생산물의 차이가 다소 결정적이라고 보는 antiropy님의 주장 중 “소프트웨어(즉, 실용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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