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Tagged ‘저작권법’

저작권법의 삼진아웃제의 위헌성(박경신 교수)

아래 내용은 지적재산권을 향한 거침없는 수다, <이달의 토크> 6 :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에서 오고간 얘기를 받아친 것이다. 물론, 꼼꼼하게 전부다 한 것이 아니라서 뭔 소린지 모르겠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받아친 내 잘못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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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교수

학교 오기 전에 로펌에서 영화사 쪽 관련 자문 많이 함: 저작권, 초상권, …
책 쓴 거 있고: [... 기타 등등]
삼진아웃제 보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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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소놀이: 개정 저작권법의 문제 비판 위한 메모

일부개정 2009.4.22, 발효 2009.7.23 인 개정 저작권법(이제부터 나는 ‘작권’ 혹은 ‘작권법’으로 줄인다)의 문제(제기)는 무엇보다도 인터넷 삼진아웃제에 초점이 가있다.
지적재산권을 향한 거침없는 수다, <이달의 토크> 6 :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
(“수다”에 참여해서 녹취한 것도 있는데, 얼렁 시간내서 좀 올리고 해야할텐데… <– 내친 김에 정리하여 올렸다: 저 아래 관련글에 링크)
인터넷 삼진아웃제는 인터넷 접속 자체를 “표현의 자유”의 문제로 변화시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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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해킹문화운동! 지배적 기술문화 해킹하기

<뻔뻔한 미디어농장 포럼 2> 사이버해킹, 어떻게 볼 것인가? 발제문(20090717)

해킹문화운동! 지배적 기술문화 해킹하기

해ㅋ(hack.jinbo.net)
일러두기:

이 발제문은 미완성입니다. 풀어쓴 글로 정리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pdf 파일을 내려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pdf 내려받기

intro_’2009 분산서비스거부(DDoS) 사태’가 남긴 것
‘2009 분산서비스거부(DDoS) 사태’

한국의 인터넷 기술 – 소프트웨어 문화는 획일적이다. 이번 “77 인터넷 대란”에 사용된 악성코드와 같은 바이러스나 웜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획일적인 기술문화를 배경으로 한다(Galloway 2005: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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