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저작권법(이하 작권법)을 보더라도, 지적재산 대(vs.) 표현의 자유의 구도가 확고해지고 있다.
특히 작권 침해한 게시물을 3번 올리면 인터넷 접속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식의 제재 방법이 등장하고 있고, 이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주장에서, 그 기본권은 검열을 받지 않는 표현의 자유를 말한다(아래 관련글의 박경신 교수 관련 글 참조).
그런 구도의 또 하나 흥미로운 사례들이 있는데,  자유/오픈소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