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다 영어라서 참조하기 곤란하긴 한데,
2010년 여름 동안 이메일로 이루어졌다던 창조적공유지 이용허락(CCL)과 자유문화에 대한 니나 팔리와 코리 닥터로우 간의 논쟁.
그 시작은 니나가 저작권문제삼기(QuestionCopyright.org) 에서 창작자인증마크(Creator Endorsed Mark)를 고안한 것, 그에 대한 비판과 반박…
무엇보다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비상업적 이용, 상업금지, 혹은 상업허용 등의 문제가 주요 논쟁인 모양이다:
Paley & Doctorow argue over Non-Commercial licenses @ blog.ninapaley.com
(엄청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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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허락에 [...]

브라질의 사례다.
“공정이용 침해하면 벌금!“이 가장 눈에 띠는 “브라질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전 국민 의견수렴 기간의 마지막 날(2010년 8월 31일), 여러 창작자 협회들과 소비자 단체들이 함께 “복제와의 전쟁”을 “종식”시키자는 제안문을 문화부에 제출한 것이다!  이 제안 내용 중 가장 눈에 띠는 것은,
인터넷 사용료로 한 달에 약 2,000원 정도 추가 과금하는 대신 저작물의 비상업적 (p2p) 파일공유를 합법화하자는 것이다. [...]

방학동안 새학기 등록금 벌어 대학기업에 낸다고 등골이 휘었을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저작권료 폭탄과 함께 개강을 맞는 모양이다. 다른 곳들에서도 다뤘겠는데, 교수신문(kyosu.net)이라는 곳의 대문에 여러 뉴스상품들이…

‘강의자료 저작권’ 대학을 기습하다 – “참고문헌도 저작권료 내라”… 颱風

[찬성] “대학의 당연한 의무…저작자․이용자, 충분한 협의 필요”

[반대] “교육현실에 맞는지 의문…정부․기업부터 우선 징수해야”

‘강의자료 저작권료’ 포괄징수 논란…“학생 1인당 3천580원 내라”

보상금 요구 거세질듯 … 대학 모르쇠에 속 [...]

보안뉴스라는 뉴스상품 업체에서 “문화부-저작권단체연합, 월간 ‘저작권 보호’ 8월호 발간” 자체를 뉴스로 삼은 모양인데, 걔 중에
또한 이성환 사이버 팀장이 비트토렌트(BitTorrent)에 의한 저작권 침해 현황에 대한 리포트를 실었다. 이성환 팀장은 특수유형 OSP에서 불법저작물이 줄고 있는 것에 비해 동호회 사이트와 같은 일반 OSP에서의 비트토렌트를 이용한 불법저작물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비한 기술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 나온다.
온라인서비스제공(사업)자(OSP), 곧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