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네트워크문화비판’ Category

“소프트웨어는 문화다”

그누 일반공중이용허락(GPL)과 창조적공유지 이용허락(CCL)의 차이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한 가지 문제는 각각이  적용되는 생산물이 다르다(전자는 소프트웨어, 후자는 문화생산물)는 차원을 어는 정도까지 양자의 차이에 반영할 것인가이다.
GPL 계열로서 그누 자유문서이용허락(GNU Free Documentation Licence, GFDL)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기술 관련 문서로 국한되어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
어쨌든, 각 이용허락표시가 적용되는 생산물의 차이가 다소 결정적이라고 보는 antiropy님의 주장 중 “소프트웨어(즉, 실용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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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대안] 논쟁들: 특히, 창조적공유지(CC) 비판

죄다 영어라서 참조하기 곤란하긴 한데,
2010년 여름 동안 이메일로 이루어졌다던 창조적공유지 이용허락(CCL)과 자유문화에 대한 니나 팔리와 코리 닥터로우 간의 논쟁.
그 시작은 니나가 저작권문제삼기(QuestionCopyright.org) 에서 창작자인증마크(Creator Endorsed Mark)를 고안한 것, 그에 대한 비판과 반박…
무엇보다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비상업적 이용, 상업금지, 혹은 상업허용 등의 문제가 주요 논쟁인 모양이다:
Paley & Doctorow argue over Non-Commercial licenses @ blog.ninapaley.com
(엄청 길다…)
———
이용허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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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파일공유 합법화의 한 방식(브라질), 그리고 보상금 제도 비판

브라질의 사례다.
“공정이용 침해하면 벌금!“이 가장 눈에 띠는 “브라질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전 국민 의견수렴 기간의 마지막 날(2010년 8월 31일), 여러 창작자 협회들과 소비자 단체들이 함께 “복제와의 전쟁”을 “종식”시키자는 제안문을 문화부에 제출한 것이다!  이 제안 내용 중 가장 눈에 띠는 것은,
인터넷 사용료로 한 달에 약 2,000원 정도 추가 과금하는 대신 저작물의 비상업적 (p2p) 파일공유를 합법화하자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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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는 공정이용을 싫어해! – 비판적공유지(Critical Commons)

또 하나의 CC가 있다: 비판적공유지(Critical Commons).
지금 이 사례가 중요한 것은, ‘강의자료 저작권’의 대학 기습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 학술정보공유운동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비판적공유지(http://criticalcommons.org)는 미디어(콘텐츠)를 교육과 학술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공정이용이라고 보고, 웹사이트를 통해 실제 그런 식의 이용을 하고 있다, “미디어문화에 대한 공정하고 비판적인 참여를 위해.”
예를 들어, 미국 남가주대학의 한 대학원 수업에서 “들뢰즈와 영화”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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