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동안 새학기 등록금 벌어 대학기업에 낸다고 등골이 휘었을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저작권료 폭탄과 함께 개강을 맞는 모양이다. 다른 곳들에서도 다뤘겠는데, 교수신문(kyosu.net)이라는 곳의 대문에 여러 뉴스상품들이…

‘강의자료 저작권’ 대학을 기습하다 – “참고문헌도 저작권료 내라”… 颱風

[찬성] “대학의 당연한 의무…저작자․이용자, 충분한 협의 필요”

[반대] “교육현실에 맞는지 의문…정부․기업부터 우선 징수해야”

‘강의자료 저작권료’ 포괄징수 논란…“학생 1인당 3천580원 내라”

보상금 요구 거세질듯 … 대학 모르쇠에 속 [...]

아래 내용은 지적재산권을 향한 거침없는 수다, <이달의 토크> 6 :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에서 오고간 얘기를 받아친 것이다. 물론, 꼼꼼하게 전부다 한 것이 아니라서 뭔 소린지 모르겠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받아친 내 잘못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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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교수

학교 오기 전에 로펌에서 영화사 쪽 관련 자문 많이 함: 저작권, 초상권, …
책 쓴 거 있고: [... 기타 등등]
삼진아웃제 보면서, [...]

일부개정 2009.4.22, 발효 2009.7.23 인 개정 저작권법(이제부터 나는 ‘작권’ 혹은 ‘작권법’으로 줄인다)의 문제(제기)는 무엇보다도 인터넷 삼진아웃제에 초점이 가있다.
지적재산권을 향한 거침없는 수다, <이달의 토크> 6 :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
(“수다”에 참여해서 녹취한 것도 있는데, 얼렁 시간내서 좀 올리고 해야할텐데… <– 내친 김에 정리하여 올렸다: 저 아래 관련글에 링크)
인터넷 삼진아웃제는 인터넷 접속 자체를 “표현의 자유”의 문제로 변화시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