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Tagged ‘자유소프트웨어운동’

지적재산 대(vs.) 표현의 자유: 소프트웨어 작성은 표현의 자유다!

최근 개정 저작권법(이하 작권법)을 보더라도, 지적재산 대(vs.) 표현의 자유의 구도가 확고해지고 있다.
특히 작권 침해한 게시물을 3번 올리면 인터넷 접속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식의 제재 방법이 등장하고 있고, 이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주장에서, 그 기본권은 검열을 받지 않는 표현의 자유를 말한다(아래 관련글의 박경신 교수 관련 글 참조).
그런 구도의 또 하나 흥미로운 사례들이 있는데,  자유/오픈소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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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소놀이: 개정 저작권법의 문제 비판 위한 메모

일부개정 2009.4.22, 발효 2009.7.23 인 개정 저작권법(이제부터 나는 ‘작권’ 혹은 ‘작권법’으로 줄인다)의 문제(제기)는 무엇보다도 인터넷 삼진아웃제에 초점이 가있다.
지적재산권을 향한 거침없는 수다, <이달의 토크> 6 :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
(“수다”에 참여해서 녹취한 것도 있는데, 얼렁 시간내서 좀 올리고 해야할텐데… <– 내친 김에 정리하여 올렸다: 저 아래 관련글에 링크)
인터넷 삼진아웃제는 인터넷 접속 자체를 “표현의 자유”의 문제로 변화시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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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녹취: 77분산서비스거부 공격과 해킹문화운동

아래는 2009 77분산서비스거부 사태와 발제문: 해킹문화운동! 지배적 기술문화 해킹하기 을 놓고, 뻔뻔한 미디어농장 2차 포럼에서 자유롭게 주고받은 이야기를 일부 녹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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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토론 두 가지
- 현재의 디도스 사태에 대한 규정: 어떤 문제, 어떤 대안
- 해킹행동주의: 규정, 한계 평가 등
해킹행동주의 관점에서 이번 사태: 해킹행동주의가 지배 구조에 어떻게 저항할 거냐의 문제인데, 다른 한편 네트워크 시스템이 있고 그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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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자기조기화 / 대항 경제 전략]

자본주의 경제 체계에 대항하는 다양한 자기조직적 조직(화)의 사례를 모은 책이다.
덴마크의 예술가 집단, 수퍼플렉스(http://www.superflex.net)가 기획하여 2006년에 나왔다.
영어로 된 책이고, pdf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1

구아라나 파워(Guarana power, 공동체 탄산음료), 브라질의 무토지 노동자 운동, 팬들이 쓴 소설과 지적재산권 문제, 자기조직화와 시민사회 등등의 내용과 여러 활동가, 연구자들과의 인터뷰도 실려있다고…
http://www.superflex.net/text/publications/selforgintro.shtml

비트토런트 방식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해적만에서 – http://thepiratebay.org/torrent/415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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