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in 2009-08-04 ¬ 4:08 오후h.해ㅋ
최근 개정 저작권법(이하 작권법)을 보더라도, 지적재산 대(vs.) 표현의 자유의 구도가 확고해지고 있다.
특히 작권 침해한 게시물을 3번 올리면 인터넷 접속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식의 제재 방법이 등장하고 있고, 이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주장에서, 그 기본권은 검열을 받지 않는 표현의 자유를 말한다(아래 관련글의 박경신 교수 관련 글 참조).
그런 구도의 또 하나 흥미로운 사례들이 있는데, 자유/오픈소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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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in 2009-08-04 ¬ 2:56 오후h.해ㅋ
아래 내용은 지적재산권을 향한 거침없는 수다, <이달의 토크> 6 :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에서 오고간 얘기를 받아친 것이다. 물론, 꼼꼼하게 전부다 한 것이 아니라서 뭔 소린지 모르겠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받아친 내 잘못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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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교수
학교 오기 전에 로펌에서 영화사 쪽 관련 자문 많이 함: 저작권, 초상권, …
책 쓴 거 있고: [... 기타 등등]
삼진아웃제 보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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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共動 commons)검열, 공정이용, 뉴질랜드, 박경신, 삼진아웃제, 위헌, 이 달의 토크, 저작권법, 정보공유연대, 표현의 자유, 프랑스
Posted in 2009-08-04 ¬ 12:09 오후h.해ㅋ
일부개정 2009.4.22, 발효 2009.7.23 인 개정 저작권법(이제부터 나는 ‘작권’ 혹은 ‘작권법’으로 줄인다)의 문제(제기)는 무엇보다도 인터넷 삼진아웃제에 초점이 가있다.
지적재산권을 향한 거침없는 수다, <이달의 토크> 6 :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
(“수다”에 참여해서 녹취한 것도 있는데, 얼렁 시간내서 좀 올리고 해야할텐데… <– 내친 김에 정리하여 올렸다: 저 아래 관련글에 링크)
인터넷 삼진아웃제는 인터넷 접속 자체를 “표현의 자유”의 문제로 변화시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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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in 2009-07-19 ¬ 6:09 오후h.해ㅋ
자본주의 경제 체계에 대항하는 다양한 자기조직적 조직(화)의 사례를 모은 책이다.
덴마크의 예술가 집단, 수퍼플렉스(http://www.superflex.net)가 기획하여 2006년에 나왔다.
영어로 된 책이고, pdf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1
구아라나 파워(Guarana power, 공동체 탄산음료), 브라질의 무토지 노동자 운동, 팬들이 쓴 소설과 지적재산권 문제, 자기조직화와 시민사회 등등의 내용과 여러 활동가, 연구자들과의 인터뷰도 실려있다고…
http://www.superflex.net/text/publications/selforgintro.shtml
비트토런트 방식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해적만에서 – http://thepiratebay.org/torrent/415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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